@ (재앙들과 재난들의 이유) 2006년 4월 28일 각 나라에 보내진 Email 들 중에서
I am David of JESUS (Prophet Yi, Jung Yon)
Listen, Nations and Peoples !
가증스럽고 잔인하며 교활하고 잔악한 살인자들인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신과 나에게 하루 24시간 1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학대의 고문들을 교대를 해가며 저지르고 있으며 그것들이 나에게 학대의 고문들을 저지르므로 신과 내가 진노함으로
그것들의 (south korean and american) 죄악들대로 형벌들을 내리며 말을 할 때에 바로 미국 살인자 년.놈들에게 고용이 된 한국의 저질 살인자 년.놈들이 (암컷 1마리) 비비꼬며 '어이구' 하는 학대의 고문들을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대로 그 살인자들의 집구석들과 애미, 애비, 애새끼들 또한 그 저질의 살인자 한국 년과 함께 학대의 고문들을 숨쉴 틈도 없이 나와 예수님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저지르며 강탈과 파괴를 하고 나와 신을 멋대로 조작을 하여서 악한 범죄들과 범행에 사용을 한다고 하며 개도 못되는 거짓들과 모함들로 조작들의 범죄의 방송들을 사람을 흉내를 내며 헤헤 거리고 웃으며 가증스럽게 내 보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모든 살인자 년.놈들은 무조건 상상을 초월을 하는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형벌들의 고통들과 재앙들 그리고 재난들 또한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모든 잔인한 악들의 학대들과 학대들의 고문들로 찢어서 발겨 죽일 것이며 다시 끝도 한도 없는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모든 악들의 고통들과 학대들을 그리고 고문들을 당하게 하며 바로, 바로 모조리 망하게 하고 강탈과 파괴를 당하게 할 것이며 모조리 강간을 당하게 하고 그것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먹는 모든 것들에 끔찍하고 알 수도 없는 잔인한 기생충들과 균들이 발생을 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여서 물 한방울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고통 중에 죽기를 애원하게 할 것이고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악들과 학대들의 고통들 속에서 그 더러운 영혼들까지 갈기, 갈기 찢어서 죽여 지옥에 모조리 쳐 넣고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지옥의 형벌들로 가장 고통스럽게 영원히 찢어서 발길 것이며 이를 갈게 하며 더 고통스럽게 찢어서 발겨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기를 애원하게 하여라! 아멘.
또한 개와 돼지 그리고 닭의 썩은 똥들의 거름도 되지 못하는 거지들인 한국의 살인자 년과 (암컷 1마리) 그 살인자 년의 가족들과 친척들 특히 그 살인자 년의 애미, 애비, 애새끼들은 무조건 그 어떠한 살인자 년.놈들 보다 더 잔인한 고통 속에서 끝도 한도 없는 학대들을 받으며 모든 고문들을 당하게 하고 영원히 찢어서 발겨 죽여라! 아멘.
은혜를 악으로 갚으며 가증스럽고 교활하며 거만하고 잔인하며 야비한 개와 돼지 그리고 닭의 썩은 똥의 퇴비에 기생충도 되지 못하는 마귀의 소굴이며 사탄의 살인자 새끼들인 적 그리스도의 살인자들인 미국과 모든 미국인들은 (america and american) 그 살인자 집구석들은 물론이고 그 친척들 그리고 혼혈아 한마리까지 저질의 살인자 한국 년.놈들의 죄악들에 대한 형벌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들과 재앙들 그리고 재난들은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모든 악들의 고통들 속에서 찢어서 발겨 죽일 것이며 죽기를 애원하게 만들어라! 아멘.
가증스러운 저질의 미국 살인자 년.놈들이 저질의 살인자 한국 년.놈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은혜를 악으로 갚고 신과 신의 종을 속인다고 하며 가장 악질의 잔인한 학대의 고문들을 나와 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저지르며 강탈과 파괴를 하고 나를 궁핍하게 만들며 반쯤 미치게 하여서 마음대로 이용을하고 가지고 놀며 악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였으며 개와 돼지도 못되게 짓밟아서 공권력으로 완전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들과 모함들로 개도 못되는 조작들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영원히 숨기고 신의 흉내를 낸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들도 (american) 상상을 초월을 하는 학대들을 받게 할 것이며 끝도 한도 없는 고통들을 당하게 하여라! 또한 그것들과 (american) 함께 상상을 초월을 하고 분수에 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신과 신의 종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은혜를 악으로 갚고 저지르며 자신들의 (south korean)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로 미쳐서 날뛰는 세계에서 가장 저질들이며 쓰레기도 못되고 거지도 못되는 살인자들인 한국 년. 놈들보다 더 잔인하게 학대들과 학대들의 고문들을 당하게 할 것이고 모조리 망하게 하고 강탈들과 파괴를 당하게 할 것이며 모조리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들의 강간들을 당하게 하라! 또한 모든 악랄하고 잔인하며 끔찍한 균들과 기생충들로 먹을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고통들을 당하게 할 것이고 이 세상부터 단 순간도 똑같음이나 모자람이 없는 더 잔인하고 끔찍하며 악랄한 악들의 고통들로 찢어서 죽이며 죽기를 애원하게 만들어라!
끝도 한도 없는 학대들로 짓밟을 것이며 끝도 한도 없는 악들의 고통들과 형벌들의 고통들을 당하게 하여라! 바로, 바로 임할 것이며 찢어서 발겨 죽여라! 아멘.
너희 기생충도 되지 못하는 마귀의 살인자들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는 (south korean and american) 이미 너희들의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지옥의 형벌들이 임하고 있으며 이미 지옥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american and south korean) 내가 이미 말을 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서 혼혈아 한 마리 남김없이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제 너희들의 (south korean and american) 본격적인 멸망과 멸족이 시작이 되었으니, 상상을 초월을 하는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은 물론이고 지구 역사상 찾아 볼 수가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모든 형벌들과 재앙들 그리고 재난들과 보복들 또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끝도 한도 없는 악들로 너희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너희들의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멸망들과 멸족들을 하는 것들을 지켜보며 모든 나라들과 방백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리라! Amen.
"공평하신 여호와 이시니라!"
"의로우신 여호와 이시니라!"
"죄를 절대 사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이시니라!"
"악에는 악 그리고 이에는 이 이니라!"
"악인들의 악들이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멸망을 시키고 멸족을 시키리라!"
"가증한 간구함에는 잔인한 형벌들을 내리시는 여호와 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곧 여호와 이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여호와 이시니라!" Amen.
"악인들 곧 마귀의 살인자들은 (south korean and american)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할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지껄이며 행동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의 흉내들은 가증할 뿐이며 신과 신의 종의 진노함을 사기에 충분하다!
Listen, Nations and Peoples!
마귀의 살인자들이며 사탄의 범죄자들인 모든 한국인들과 모든 미국인들을 (south korean and american) 보이는 대로 찢어서 발겨 죽일 것이며 학대해서 죽여라!
모든 고문들을 다 당하게 할 것이며 모든 악들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게 고통 속에서 찢어 죽여라!
또한 미국과 한국을 공격을 할 것이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게 공격을 하여라!
그것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단 순간도 편안함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쳐먹고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것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단 순간도 빠짐없이 고통에 고통들을 당하게 하여라!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신의 종인 ( David ) 나의 명령들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것들의 (american and south korean) 상상을 초월을 하고 분수에 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모든 생화학 무기들과 핵무기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무기들을 사용을 하여서 미국과 한국을 공격을 할 것이며 살인자들인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한국인들을 (south korean and american) 상상을 초월을 하는 고통 중에 찢어서 죽여라!
나의 명령들을 마음을 (영혼) 다하여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신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며 신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홀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 이시며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율법의 명령 이시니라! Amen.
공평하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995, 1996, 1997)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렸으며 내가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목숨까지 버렸느니라!
가증스럽게 잔인한 살인자들이며 학대의 고문들을 저지르고 있는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드러내어 놓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학대의 고문들과 완전 범죄의 살인들을 신과 나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저질렀으며 강탈과 파괴는 물론이고 강간과 상상을 초월을 하는 가증스러운 거짓들과 모함들로 조작들의 범죄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가증스럽게 헤헤거리며 웃고 그것들이 ( american and south korean) 할 수가 있는 모든 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나와 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저질러 오고 있느니라!
내가 3년을 신의 공평하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를 할 때에 신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만일 나와 신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고 저지르던 가증스럽고 잔인하며 잔악한 모든 죄악의 범죄들과 범행들에서 죄인들이며 범죄자들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한국인들에게 이미 계획이 되어진 형벌의 멸망과 멸족 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형벌들로 멸망과 멸족을 시키신다고 하신 명령대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한국인들은 상상을 초월을 하는 잔인함과 끔찍함으로 멸망과 멸족을 당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저질의 살인자들이며 강도들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더 악랄하고 잔인한 악들의 학대의 고문들을 객기를 부리며 일방적으로 신과 나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저지르고 있는대로 단 순간도 빠짐없이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들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한국인들은 혼혈아 한 마리 남김없이 이 세상부터 멸망을 하고 멸족을 하는 형벌들의 심판들을 받고 있으며 멸망들을 하고 멸족을 하고 있느니라! 아멘.
그 때 신께서 가증스럽고 잔인한 살인자들이며 강도들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그것들의 (south korean and american) 강탈과 학대의 고문들의 기계에 대고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악으로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라!
너희들의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모든 형벌들과 악들로 그리고 재앙들과 재난들 또한 보복들로 멸망들과 멸족들을 시킬 것이며 상상을 초월을 하는 고통들 속에서 찢어 발겨 죽이리라!" Amen.
또한 내가 그 때에 신에게 서원을 하며 나의 걱정함을 간구를 하였으니,
"내가 저것들의 (american and south korean) 학대의 고문들에 당하여서 나의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저것들에게 보복을 할 때에 저것들의 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잊어서 제대로 보복을 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신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의 영혼은 내가 지킬 것이며 또한 내가 너의 서원한 것을 도우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와 나에게 학대의 고문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가장 저질의 하찮은 쓰레기도 되지 못하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니, 너가 그것들에게 (south korean and american) 보복들을 하며 찢어서 죽일 때에 기가막혀 하리라!" 고 하셨느니라!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하여서 진행을 한 미국의 살인자 년.놈들은 더 잔인하게 찢어서 죽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것들에게 더 잔인한 보복들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였느니라!"
"그것들은 (south korean and american) 그것들 보다 못하다는 저질의 악독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손에서도 찢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모조리 망하고 강간들을 당하며 파괴를 당하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억울한 일들을 끝도 없이 당할 것이며 고통 중에 나뒹굴며 끝도 한도 없는 학대들을 당할 것이고 또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학대의 고문들과 지구 역사상 없었던 고문들까지 모조리 당하며 고통 속에서 찢겨져서 죽을 것이고 바로 지옥에 쳐 넣어서 가장 잔인한 지옥의 형벌들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찢으리라!" 고 하셨느니라!"
또한 "모든 것들이 너의 앞에서 기어 다니게 될 것이니, 그것들은 너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고 거짓들과 모함들로 조작들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너를 억울하게 만들며 치욕을 당하게 하고 멸시를 하고 모욕을 하며 분수에 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공권력 운운하며 힘을 자랑하고 신이 없다고 한 것들이고 자신들의 돈과 힘이 신이라고 했던 것들이니라! 또한 너에게 기어서 가랑이 사이로 기어 가라고 했던 것들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것들은 너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 가기는커녕 너의 티끌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니, 철저하게 보복을 하여라! 너가 나에게 서원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질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그것들은 엎으러져 숨어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피를 보고 강탈을 하자고 하는 것들이니, 그것들이 너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노래를 잘 하는 자가 있으니, 엎드러져 있다가 피를 보고 강탈을 하자고 하였느니라!" 고 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로 너희 마귀와 사탄의 살인자들인 곧 가장 저질에 더럽고 추잡스러운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니 (south korean and american), 처음부터 너희 저질의 사탄과 마귀의 살인자들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나와 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고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이 낱낱이 성경에 나와 있었느니라!
이 모든 일들이 티끌 하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아멘.
* 지금 내가 신의 말씀들을 각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글들을 작성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감히 나와 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똥의 대가리의 악들로 잔인한 학대의 고문들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 신의 말씀들과 진실들을 쓰지 못하게 하며 학대의 고문들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신의 말씀들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여서 사람들과 나라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즉 신의 말씀들과 명령들을 각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을 학대의 고문들로 방해를 하고 파괴를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살인자 년. 놈들과 (south korean and american) 그 살인자 년.놈들의 집구석들과 가족이라고 하는 모든 살인자 년.놈들은 한 마리, 한 마리 가장 잔인하게 찢어서 고통 속에 죽일 것이며 가장 잔인하게 보복들을 하여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찢어서 죽일 것이고 가장 잔인하게 학대들을 당하게 할 것이며 거름에 거름을 만들어서 개와 돼지는 물론이고 모든 짐승들과 기생충들에게 먹일 것이다.
이것들은 (south korean and american) 이 세상부터 가장 잔인하게 찢어서 죽일 것이며 내가 직접 한 마리, 한 마리 확인을 하며 더 잔인하게 갈기, 갈기 찢어서 죽일 것이고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게 찢어서 죽인다.
또한 지옥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들로 영원히 찢어 발겨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며 죽기를 애원하게 만든다! 아멘.
(한국 날짜와 시간 : April 28, 2006 , 새벽 AM 4:15 , 날짜와 시간을 확인을 하여서 모조리 잡아서 가장 잔인하게 찢어서 죽일 것이며 확인을 하고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고통 속에서 찢어 갈겨 죽일 것. 이 세상부터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며 끔찍하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학대들과 악들 그리고 모든 고문들과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학대들의 고문들 또한 형벌들 그리고 재앙들과 재난들 또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고통들의 보복들로 한 마리, 한 마리 가장 잔인하게 찢어서 고통 중에 죽인다.) 아멘. 불변.
너희 개의 새끼도 되지 못하는 마귀와 사탄의 살인자 새끼들인 미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한국인들은 (american and south korean) 완전히 멸망들을 시키고 멸족들을 시킨다. 바로, 바로 임하라! 아멘.
God bless JESUS (David) Country !
(AM 2:58) April 28, 2006
David of JESUS
(Prophet) Yi, Jung Yon
* 밑에 있는 근거 자료들과 글들을 확인들을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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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과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과 cia 또한 한국과 미국의 방송국들의 살인자들과 범죄자들이 분수에 넘는 돈들을 받고 분수에 넘는 출세를 약속을 받으며 거짓과 모함으로 조작이 된 저질의 범죄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국익'과 '예수 전도'라는 가증스러운 명분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종이신 "프로펫 이" (Prophet Yi, Jung Yon) 와 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으며 12년이 넘게 미국과 한국에서 저지르고 있는 (1993년부터 1994년 10월까지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리고 1994년 10월부터 2006년 현재까지 한국의 서울 면목동과 일산의 건영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서) 학살과 학대의 고문들과 강탈 그리고 파괴에 대한 근거 기사들 중에서 :
No 18
* 이 모든 악질의 범죄들과 범행들은 학살자들이며 살인자들인 한국인들이 자신의 분수에 넘고 꼬락서니에 넘는 출세와 돈들을 위해서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아부를 떨며 저질러 진 것이며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붕괴 되며 imf가 터져서 국민들이 고통들을 받고 죽어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저질러지고 있는 가장 악질의 범죄들과 범행들이다. 그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근거 자료가 바로 저질의 범죄자들이며 학살자들인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한국의 각 방송국들이 김영삼 정권 때부터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범죄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나라와 사회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었으며 모든 가정들과 직업을 파괴를 시킨 것이다.
그 때가 바로 김영삼 정권 때이며 저질의 사악한 학살자 방송인들이 김영삼과 김대중은 물론이고 일본인들과 미국인들에게 아부를 떨며 꼬락서니에 넘고 분수에 넘는 출세를 하고 돈들을 번다고 하고 감히 신의 종인 프로펫 이와 프로펫 이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도 되지 않는 거짓과 모함으로 조작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살인의 학살과 학대의 고문들을 저지르며 강탈과 파괴를 하고 있을 때이다. (1994년 10월부터 1995년 이후 한국에서)
또한 프로펫 이님의 유명세를 타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하루 아침에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된 저질의 한국의 년.놈들이 한국을 드나들며 개의 수작을 부리고 동족도 없고 애미, 애비도 없는 살인의 학살과 학대의 고문들 그리고 강탈과 파괴의 범죄들과 범행들에 동참을 했으며 미국의 민주당 빌 크링턴과 힐러리 또한 공화당의 부시에게 아부를 떨며 꼬락서니에 넘고 분수에 넘는 대학 교수와 기타 정부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방송국의 직원들이 되고 앵커들 그리고 탈렌트와 아나운서가 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며 예수님 그리고 프로펫 이와 프로펫 이님의 가족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똑 같은 학살과 학대의 고문들과 강탈 그리고 파괴는 물론이고 거짓과 모함으로 조작이 되어진 방송들을 내 보내는 범죄들과 범행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여서 미국의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학살 그리고 강탈 전쟁을 앞에 나서서 저지르게 했던 것이다. 밑에 있는 기사들은 그 근거 기사들 중에 일부이다. 확인들을 해 보기 바란다.
2006년 2월 2일
李 政 演
(Prophet) Yi, Jung Yon
*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cia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방송국들과 기타 재벌 기업들과 공기업들을 동원을 하여서 저지르고 있는) 완전 범죄의 살인의 학살과 학대의 고문들에 사용이 되어진 범죄의 기계들과 수법들에 관련이 되어진 기사들 중에서 : No 14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 대한 기사들 중에서)
독일은 1979년 형법을 개정, 일부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앴다. 종족살인, 민족살인, 대량살인과 비윤리적 계획살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독일은 이보다 앞선 65년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가 69년에는 형법을 바꿔 모살죄(계획된 살인죄)·반인도 범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결국 79년의 형법 개정은 ‘과거사’인 나치 범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공소시효 배제의 귀결인 셈이다.
이같은 흐름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활발하다. 68년 11월 유엔 총회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할 정도로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법으로 응징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은 반인도적 범죄로 2차대전 전범자를 처벌한 뉘른베르크 협정을 준용토록 한다. ▲인종말살 ▲노예화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박해 ▲민간인 대량 살해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우리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따라서 반인도적 범죄 등은 국내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의 대체적 견해다. 국제사회에선 뉘른베르크 협정에 빠진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등의 범죄행위도 시효를 두지 말자는 주장이 강하다. 93년 빈 세계인권선언은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자를 불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권선언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기보다는 ‘선언’적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해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학자들의 시각이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노 대통령 하루 만에 '발언 조정' [중앙일보 2005-08-17 06:22]
[중앙일보 최훈]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배제에 대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래에 대한 시효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와, 이에 대한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야당 등에선 위헌 주장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16일 이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 시비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효 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후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문제와 관련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사실상 배제한 것은, 과거사 대정리라는 본질적 목표를 위헌 논란으로 흐트리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우회적 방법이다. 전날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 또는 조정한다'는 표현을 썼던 그는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센 반론에 직면했다.
이로써 형사상 시효 배제는 일단 '과거'가 아닌 '장래'를 대상으로 삼게 돼 위헌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시효배제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정부 내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국가권력 남용 범죄가 모두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하루 만에 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참모는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명분과 함께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려면 눈에 띄는 위헌 시비는 피해 가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적 처벌로 연결되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시효 배제를 추진할 경우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은 물론 야당, 심지어 여당 일각도 반발할 수 있어 청와대가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밀어붙일 수단이 없는 셈이다. 결국 전날의 강도와 뉘앙스를 완화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던 상황이었다. 다만 민사상 시효 배제 부분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상 시효 배제와 다르다. 이 대목은 위헌 논란에서 다소 비켜나 있는 데다 법조계에서도 무난하다는 반응이 있어 과거사법 보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 95년 '5.18 특별법'제정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싶다. 이 경우 대다수 국민의 합의라는 전제가 필요하기에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최훈 기자
"참여정부 특수활동비 24% 증가" [세계일보 2005-08-16 21:03]
참여정부 들어 수사나 비밀을 요하는 특정업무 수행에 쓰이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24%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자료를 인용,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747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원년인 2003년 6015억원에 비해 24.3%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55%에 달하는 규모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 2년간 부처별 특수활동비 증가액을 보면, 국정원이 19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경찰청(114억100만원) 국회(34억5300만원) 해양경찰청(9억500만원) 등 순이었다. 그러나 증가율로 보면 특별활동비가 국회 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회가 71.1%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부(35.6%) 국가안전보장회의(2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증가율면에서는 국회가 높지만 금액면에서 국정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inepark@segye.com
정통부 "휴대폰 도·감청 가능" 시인 [조선일보 2005-08-17 10:58]
진 장관 "국가기관 합법적 감청 허용돼야" [조선일보 백승재 기자]
정보통신부가 디지털방식 휴대전화의 도·감청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국가기관이 휴대전화를 제도적으로 감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장비·기술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감청제도는 유선 통신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통화내역 등에 대해서만 운영돼왔다. 이 같은 방침은 3700만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잠재적인 감청 대상자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청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정보통신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은 가능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법적인 감청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국가 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한 합법적인 경우는 감청이 허용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5일 국정원 발표대로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 감청이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감청장비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거나 돈을 댈 기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98년 국정감사 때부터 정통부가 밝혀온 ‘도·감청 불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통부는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휴대전화 도·감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줄곧 밝혀 왔다. 향후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은 법무부·국정원 등의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재기자 [ whitesj.chosun.com])
진대제 장관의 말 바꾸기, '위증죄 물어야!' [노컷뉴스 2005-08-18 01:44]
오늘 정통부는 '휴대전화 도감청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당시의 입장을 바꿔, 가능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합법적인 도감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 사회/김어준>
어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에 대해서 시인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석준 의원> 일단, 오늘 국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열리니까 당연히 추궁을 받을 줄 알고, 하루 앞당겨서 먼저 자진해서 밝혔고, 또 오늘 국회에 와서도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감청 문제는 어떤 면에서 권력기관, 즉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 이런 쪽에서 주로 하고, 정통부는 단순히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인하면서도 매우 억울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사과는 완강히 거부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석준 의원> 우리 위원들이나 언론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위증 여부는, 누가 봐도 말이 달라져서 위증인데, 본인은 과거 말했던 것과 지금 말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장관은 정통부 장관으로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지만 국무위원으로서는 국민들께 유감을 표한다는 정도로 사과를 밝히는 매우 소극적인 사과였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동안 진 장관이 사실을 알고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석준 의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진대제 장관 정도라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했고, 그 분야 전문가시고, 국내·외에서 거의 내놓으라고 하는 IT, 도감청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CEO 장관으로 최장수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IT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첨단 도감청 기술이 상용화될 때는 공적인 권력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상용화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오는 부작용, 즉 국가 안보, 범죄, 마약, 테러 등 이런 위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용하기 전에는 공공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서 상용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형식 승인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문가였던 진 장관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미 도감이 되는 한에서 그 기술이 개발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석준 의원> 그렇죠.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이미 휴대폰 도감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겠군요.
◑ 김석준 의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완강하게 '이론적으로는 도감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왜 뻔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 김석준 의원> 그동안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술자들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통부의 경우도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이 도감청을 할 때 정통부에서는 그냥 피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한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국정원장은 지난 2000년 9월에 기술적 한계로 CDMA 휴대폰 도감청은 중단하고, 그리고 2년 후인 2002년 3월에 도청장비를 모두 폐기했다고 발표했거든요. 현 정부 들어서도 도감청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석준 의원> 그것은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상당한 의혹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거기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정감사나, 특검 등 다른 방법이 동원될 것이고, 만일 검찰이 수사에서 충분히 밝히면 그 다음에 특검이나 또 다른 조치는 필요 없겠죠. 그것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이동통신사나 장비업체들도 국정원의 불법 도청에 협조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석준 의원> 그 부분은 오늘 진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이 협조했을 것으로, 다시 말해 협조해야만 한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찰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소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오늘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가 열렸는데요, 이 통신위에서 도감청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 김석준 의원>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정보통신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정원이 도감청이 4배나 증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2002년에는 2244건이었고, 2003년도에는 5424건, 2004년에는 8201건, 이렇게 3년 사이에 4배나 증가하는, 그래서 다른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국정원은 4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 사회/김어준> 감청이라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4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과거에는 불법으로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합법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김석준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장관께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감청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현재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물었을 때도 밝히지 못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기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있고, 국정원을 다루는 기관인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위'와 '정보위원회'가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밝히던지, 아니면 과기정위가 독자적으로 정통부로부터 자료를 받든지 해서 제가 오늘 위원회에 요청한 것도 '그 내용에 따라 현장 검증도 하자',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나중 국정 감사 때 거기에서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라고 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 사회/김어준> 감청 자체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 김석준 의원> 그건 아니죠. 어느 국가나 감청은 가능합니다. 감청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역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감청으로 가장한 국가권력 기관의 불법적인 도청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그 억제 방법으로 오늘 제가 주장했던 것은, 감청기관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서 결국 법원의 허가나 법적인 허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2~3개 기관이 합쳐져야 감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법적인 도청을 없애도록 하자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휴대폰 도청 "사과하라" "못한다" [세계일보 2005-08-17 21:09]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시인한 다음날인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진대제 장관 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진대제 장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이전 답변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003년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감장에서 진 장관은 여러 의원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이동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했다”며 “이제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양승택, 남궁석, 진대제 등 역대 정통부 장관은 깊이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엽 의원도 “정통부 수장으로서, 개인 진대제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도덕적인 책임도 큰 만큼 사과하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그동안에도 환경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밝혀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 표명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역대 국정원장과 정통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지만, 진 장관은 “그동안 거짓말한 적도 없고 아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통부가 국회 현안보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고 경시한 일”(한나라당 소속 이해봉 위원장), “국회의원들로부터 매 맞기 전에 언론에 흘려서 물타면 좋겠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무소속 류근찬 의원)이라고 추궁했다. 박은주 기자 winepark@segye.com
검찰, 현정부 도청여부도 조사 [세계일보 2005-08-17 20:57]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7일 참여정부에 의한 불법도청 의혹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떠한 도청도 없었다’는 최근 국정원 발표내용과 관계없이 2003년 이후의 도청 의혹까지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번 수사는 어느 정부 하의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청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2002년 5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간의 국제전화를 도청했다”고 폭로한 의혹의 실체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 곽모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전·현직 국정원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옛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 활동과 관련, 지금까지 20여명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소환했지만 6∼7명이 불응 의사를 밝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 차장은 “검찰에 출두하기 곤란하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충분히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계속 불러 휴대전화 도·감청이 가능한지, 도·감청과 관련해 국정원에 업무협조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태훈·강구열 기자
DJ측 "도청 화해 글쎄…" [한국일보 2005-08-19 06:21]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국정원의 DJ정부 시절 불법도청 고백과 관련, “정권이 책임질 과오는 없었다.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돼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말을 아꼈다. 아직 불쾌한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이날 “2주전엔 도청 정부라고 했다가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며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 보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와 김 전 대통령측과의 화해가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최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언급을 DJ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정치권 인사들로부터는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이 명쾌하게 해명한 것으로 참으로 잘된 일”이라며 환영했다. 배 총장은 “지난번 국정원의 발표가 이른바 국정원의 일부 관행적 불법 부분이 DJ정권 차원의 도청으로 잘못 오해가 됐고, 그것이 DJ의 명예에 엄청난 손상을 입힐 뻔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섣불리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가시를 담았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엑스파일’에서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온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 실명공개의 대상인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 의원은 회의에서도 지난 1997년 9월9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 비서실장 간의 대화 녹취록을 재차 공개하며, 김 차관에게 “돈을 받았느냐”고 직접 따졌다.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하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은 억울함을 강조했다. 그는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게 지극히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제가 차관으로 있어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노 의원의 말을 가로막아 가며, 엑스파일에서 자신에게 떡값을 준 것으로 나오는 홍석현 당시 사장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김 차관은 “홍 전 사장의 어머니가 저의 5촌 당고모이고, 홍 전 사장과 어릴 때부터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가 1994년 <중앙일보> 사장이 된 뒤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며 “더구나 홍 전 사장은 누구한테 함부로 봉투를 주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집안 사정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김 차관은 “홍 전 회장이 귀국하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노 의원은 “김 전 차관은 지난 7월21일 엑스파일 관련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대검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할지 국민은 믿지 못한다”며 “검찰은 손을 떼고 특별검사로 넘기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일부 검사일뿐"... 민노 "여, 비리검찰 대변하나"
[오마이뉴스 2005-08-18 18:14]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열린우리당은 "검찰 일부에 불과하다"며 검찰 감싸기에 나섰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비리검찰의 대변인이냐'며 맹공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을 찾아 "(삼성 떡값에) 연루된 검사 대다수는 현직에서 물러나 있거나 퇴직한 분들"이라며 "연루된 사람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소수"라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설사 현직 검사 한두 사람이 연루돼 있더라도 검찰 전체가 연루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노 의원이 공개한 떡값 수수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을 애써 두둔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X파일' 수사는 특검보다는 검찰이 더 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떡값 연루설이 오히려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 "과거사 규명하자는 당에서 '과거사 은폐당' 대변하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열린우리당의 '입'은 '비리 검찰'의 대변인이냐며 맹성토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과거사 규명하자는 정당의 대변인이 할 소리인지 황당할 뿐"이라고 전 대변인의 발언을 일축했다. 그는 "(전 대변인식의 논리라면) 과거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행위 역시 연루자 대다수가 현직에서 물러나 있고, 극히 소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으며, 아직 사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니 그냥 국가기관의 자기 고백에 맡겨놓으면 될 일"이라며 "뭐하러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까지 만들어 과거 진상규명 하려 애쓰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과거사 규명하자는 당에서 과거사 규명 반대논리를 차용해 비리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언제부터 여당 대변인이 '비리 검찰당', '과거사 은폐당'의 대변인 역까지 겸하고 있었느냐"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김 부대변인은 "이미 검찰 수사의 한계는 명확하다"며 국민의 여론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고 검찰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나라 "떡값 검사,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으면 수사해야"
한나라당도 특검제 도입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노 의원의 '떡값 검사' 공개와 관련, 강재섭 원내대표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수사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검찰 떡값 수수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면 수사해야 한다"며 "빨리 특검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수사를 특검에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거듭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 의원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도청 테이프 내용은 특검에서 수사를 한 뒤 수사결과 발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노 의원이 그 내용을 먼저 알아내어 공개한 일은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테이프 내용이 불법적이고 공익과 관계된 것이라고 해도 어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공개되는 일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X파일 검사들 수사... 맡겨달라" 노회찬 "국민들이 검찰 믿을 수 있겠나"[오마이뉴스 박형숙/이은정 기자] [2신 보강 : 18일 밤 10시]
노회찬 "돈 받았냐" - 김상희 "홍 사장이 미국에서 들어오면 진상 밝힐 것"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18일 법사위에서 '삼성 떡값'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노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X파일' 내용을 언급하며 "그런 수사관들을 그대로 둔 채 검찰이 수사를 하면 국민이 어떻게 믿겠나"라며 "돈을 받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은 함부로 돈봉투를 주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홍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홍 사장이 미국에서 들어오면 진상을 밝힐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후배들에게 명예와 도덕의 우월성을 강조해 왔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당황스럽다"고 억울해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사표를 낸 동기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떡값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의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장관 "X파일 등장 검사들 수사 불가피" 이날 오후 6시께 결산심사를 마친 법사위는 이후 현안보고 순서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불법 감청과 관련 사건 수사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펼쳤다.
노 의원은 'X파일' 녹취록 중 삼성이 검찰에 떡값을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읽으며, 천정배 장관을 향해 떡값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추궁했다. 노 의원은 "천 장관은 이번 도청 수사를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는데 검찰도 여기에 포함되나"라며 포문을 열었고, 이에 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떡값 검사 7인'과 관련한 테이프 내용을 검찰 내부에서 사전에 보고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천 장관은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다, 남은 수사를 기다려 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김 차관은 지난달 7월 21일경 'X파일'에서 거론되는 검찰 간부들 중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점을 들어 노 의원은 "차관은 대검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장관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다시 따지자, 천 장관은 "관계자를 시켜 알아보니 확인이 되었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어 천 장관은 "검찰의 전·현직 간부가 거론된 사건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실 확인이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수사할지는 맡겨달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피의자인 차관에게 검찰은 피의 사실을 알려줬다"면서 "과연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X파일 수사에서 검찰은 손을 떼고 특검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홍석현 전 회장이 들어오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김 차관이) 답변하는 것을 다 봤다. 입을 열었다고 진실이 나오는 게 아니다. 홍 전 회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수사에는 성역이 없고 범죄 혐의 있으면 수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떡값 검사' 테이프 내용을 인지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범죄 혐의가 농후한 데도 검찰은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 알아보니 감찰할 계획도 없다고 한다. 과연 국민이 검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 [1신 : 18일 오후 5시 20분] 노회찬 "실명 아니면, 가명 공개하냐" 김상희 차관 참석한 가운데 긴장감 도는 법사위
오후 4시가 넘어 속개된 18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주인공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었다. 이날 김상희 차관은 노 의원의 '떡값 검찰' 실명 공개 직후 사표를 제출한 터라 국회 법사위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그는 오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천정배 법무부장관 옆자리에 앉아 결산보고에 임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해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피로한 표정을 지었다. 노 의원은 아직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는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 의원이 제기한 '떡값 검사' 등 현안에 대해서는 6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시작 전 기자와 만난 노 의원은 '떡값검사 7인'에 대한 실명 공개와 관련 "이건희 삼성회장이 평검사의 떡값 규모를 정하고 또 떡값을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삼성공화국 뒤에는 검찰이 있고 삼성의 막강한 힘은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가 실명 공개의 합법성 '논란'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특유의 독설로 일축했다. 노 의원은 "그럼 가명을 공개하나, K씨로 했다면 왜 김상희 차관이 사표를 냈겠냐"며 "부모님이 물려준 이름을 K씨, H씨로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여유를 보였다.
법사위 소속 의원이던 천정배, 장관으로 법사위 데뷔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천정배 신임 법무부장관의 데뷔무대이기도 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천 장관은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증인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날렸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천 장관이) 법사위 데뷔하시는 날이지 않나"라며 여야 법사위원들을 향해 "동료로 일하다가 가신 분인데 너무 심하게도 너무 약하게도 말고 적절하게 계산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법사위가 되길 바란다"고 천 장관을 격려했다. 천 장관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 장관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일부 조직 도청과 정권의 도청 구분돼야"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정부 국정원 불법도청 사실과 관련, "정권이 책임질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며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돼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정원에서 책임지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생각해보면 (국정원이) 발표할 사실이 뭔지를 내가 세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냥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다"며 "그냥 '있었으냐 없었느냐' 이 사실만 중요한 것이며, 국정원의 도청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전 정권의 도청으로 해석되리라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내 상상의 부족"이라며 "이것이 정권차원의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돼 버리니까 나도 지금 당황해 있는 상황이고, '참여정부 도청 없었냐'고 물으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결과 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정부 국정원 도청) 그것이 사회문제화 돼버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수준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정원장을 불러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말을 할 수가 없다"며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다녀왔다고 하면 그것이 또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서 아예 부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히려 국정원장에게 '앞으로 테이프가 뭐가 나오든 도청의 내용이 뭐든 간에 내용에 관해서 나한테 일체보고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비공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의견을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일체 내용 보고는 나한테 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고 그 이외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정권 차원의 도청은 없다' [mbn TV 2005-08-19 14:20]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 도청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도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모두 불법 도청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 도청에 대한 입장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권이 책임질 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며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모두 정권 차원의 불법도청을 지시한 것은 없고, 불법 도청이 있었다면 국정원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잘못이 정권 차원의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당황스럽다며 참여정부에 도청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할 수 밖에 없게 돼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5일 국정원 발표 전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은 뒤 사실대로 하라고 지시했지만 내용을 상세히 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그 때 발표 내용이 뭔지 물어보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국민의 정부 도청 발표와 관련해 발표 내용이 좀 부실했던 것 같다고 덧붙엿습니다. 국정원의 발표로 전.현 정부간의 갈등으로 비쳐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박진성 기자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시효가 지나 처벌은 못해도 역사적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의 근거를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노대통령 "국정원 발표가 부실" [SBS TV 2005-08-18 23:27]
노 대통령, '한나라당에 대연정 정치협상 제안할 것' [YTN TV 2005-08-18 21:28]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위한 정치협상을 정식으로 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지역구도와 여소야대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정제안은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보겠다는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내놓은 것으로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까지 여러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위기감을 느낄만큼 우리사회의 중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 자신의 생각이 언론이나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 제기에 언론과 국민들이 냉담한 데 그치지 않고 갈등 요소만 부각돼 싸움을 거는 것 처럼 비쳐져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언론은 우리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사회의 한 축인만큼 정부와 공동목표를 갖고 협력해 가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간담회 [SBS TV 2005-08-18 08:24]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8일 간담회는 정치와 외교 안보 등 현안에 관해 기탄 없이 대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나라 '연정 구애 이제그만' [mbn TV 2005-08-19 18:06]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협상을 제의하면서까지 대연정에 미련을 갖자 한나라당이 대연정과의 `완전 결별`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연정 불씨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노 대통령의 되풀이 되는 대연정 제안에 한나라당이 아연 질색하는 모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스토커` 수준의 구애에 이제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하고 대연정의 초점의식 전혀 안맞다. 우린 관심 전혀 없다. 박 대표도 정식으로 기자회견 통해 거부했다.' 메아리 없는 연정 제의를 완전히 접고 민생이나 열심히 챙기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문입니다. 인터뷰 : 맹형규/ 정책위의장 -'연정타령 말고 팔 걷어부치고 민생 챙겨야. 거급 실정, 어떤 정책도 밀고 못나가는 무능을 위해 한나라당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그만둬라.' 대연정이란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열린우리당은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도청정국에 맞춰졌던 당내 주파수를 연정론 퍼뜨리기로 옮겨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연정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억지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
검찰 이틀 동안 뭘 했을까? [한겨레 2005-07-31 20:18]
27일 테이프 압수, 29일 발표 “신빙성 파악 시간 걸려” 해명 검찰 일각, 내용 선별 의혹 거론 검찰이 전 미림팀장 공운영(58)씨의 집에서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을 압수했다고 발표한 시점은 29일 오후 4시께다. 그러나 검찰이 테이프를 확보한 시점은 27일이다. 압수와 발표 시점에 이틀의 차이가 난다. 핵폭탄급 자료 확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 속에서, 검찰 수뇌부는 이틀 동안 무슨 고민을 했을까? 검찰 쪽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자료인 만큼, 신빙성을 검토한 뒤 수사계획을 세우고,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보고라인을 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세우고, 이것저것 섞여 있는 자료의 분류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도 “그 테이프가 가요 테이프인지 도청 테이프인지 전반적으로 성격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에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선 자료의 성격 파악에 이틀이나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틀이면 녹취록을 샅샅이 살펴보고, 모든 테이프의 앞부분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검찰에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또 누가 등장하는 테이프인지 미리 파악한 뒤 여러 경우의 수를 면밀하게 계산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테이프를 듣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테이프를 듣는 순간 또다른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도 “내용을 취사선택해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검찰이 자의적으로 미리 열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폭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검찰이 테이프 압수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 시작부터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테이프 내용을) 미리 선별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검찰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압수 사실 공개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삼성, 'X파일' 관련 천용택 前 국정원장과 접촉 [노컷뉴스 2005-08-02 08:07]
불법 도청테이프 유출과 관련해 구속된 박인회씨는 99년 9월 삼성에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조사결과 재미교포 박인회씨는 지난 99년 9월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씨로부터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전달내용이 녹음된 테이프와 녹취록을 전달받아 복사본을 삼성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회씨는 또 지난해 10월과 12월 MBC이상호 기자에게 복사본을 전달했다고 국정원 조사에서 진술했다. 국정원은 천용택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에서 삼성과 관련된 테이프 내용이 알려졌었을 당시 삼성측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접촉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의원은 도청 테이프의 유통경로에 대한 은폐의 핵심은 천용택 전 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43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35명을 조사해 도청경위와 상부보고에 대한 대체적 윤곽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 등 핵심인사들이 사실관계 진술을 거부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1차진술을 토대로 관련 당사자간 교차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여야의원들이 도청 테이프 복사본 1500개가 더 있다는 소문을 근거로 복사본의 유무를 추궁했지만 다른 복사본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정부시절의 무기도입 비리의혹을 제보한 김기삼 전 안기부 대공정책실 보좌관은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다 재판에서 기각당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CBS정치부 이재기기자.
[문화일보 2005-08-02 14:17]
(::윌리엄 朴 변호인 강신옥 변호사 주장::)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99년 9월 재미교포 박인회(58 ·미국명 윌리엄박)씨로부터 삼성 관련 ‘X파일’을 건네받은 뒤 즉석에서 이득렬 당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씨와 관련한 사업 청탁을 넣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박씨가 테이프를 주려고 해서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다” 는 박 전 장관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일 검찰과 박씨의 변호인 강신옥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는 검찰 에서 “박 장관에게 삼성 관련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건네면서 안기부에서 해직당한 임모(58)씨의 복직과 함께, 관광 관련 사업 의 이권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며 “박 장관은 테이프를 받고서 ‘고맙다’고 한 뒤 이득렬 당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전화 를 해, 내가 부탁한 사업을 잘 봐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 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박씨가 부탁한 사업권은 본인 관련 사업은 아니고 박씨 친구의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6월~2000년 5월 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2 001년 2월 고인(故人)이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관광공사 간부 등을 상대로 이 전 사장이 실제로 박씨와 관련한 사업을 잘 봐주라는 지시를 실무진에 내 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또 검찰에서 “박 장관을 만나고 난 후 다시 삼성그룹을 찾아가 당시 김용철 법무 팀 이사를 만났는데, 내가 박 장관에게 테이프를 건네고 복직 청 탁을 했다는 사실을 김 이사가 이미 알고있었다”고 진술한 것으 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그룹과 박 전 장관측이 박씨를 통해 ‘X 파일’을 입수하자마자 모종의 접촉, 혹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윤정기자 prufrock@
"소각 테이프 261개"…압수된 것보다 13개 적어 [조선일보 2005-08-02 04:49] 金국정원장 “내주 전모 공개” [조선일보 강훈, 이명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지난 1999년 옛 안기부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의 공운영(58) 팀장으로부터 넘겨받아 소각한 불법 도청 테이프는 261개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공 전 팀장의 집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보다 13개 적은 것이다. 공씨가 보관해온 테이프와 국정원이 소각한 테이프의 수(數)가 다름에 따라 도청 테이프의 총규모가 얼마이며, 또 아직 파악하지 못한 테이프가 추가로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에서 두 가지 도청 테이프가 같은 내용인지, 추가 도청 테이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여야 의원들이 전했다. 한편 공운영씨의 변호인인 서성건 변호사는 “공씨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도청테이프는 (99년 국정원이 수거한 테이프의) 복사본”이라며 “공씨가 가진 추가 테이프는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사건 관련자 43명 중 35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모를 파악해 내주 중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미림팀의 재가동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이날 재미교포 박인회씨의 아버지 집에서 녹취보고서 3권을 추가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들은 도청 테이프 대화 내용 가운데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가 된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洪錫炫)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출석하라고 통보한 MBC 이상호 기자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 연기 요청을 하고 이날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강훈기자 [ nukus.chosun.com]) (이명진기자 [ mjlee.chosun.com])
"국정원, 테이프 추가존재 가능성 부인안해" [연합뉴스 2005-08-02 10:06]
"소각 테이프는 274개 아닌 261개..13개 차"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김남권 기자 = 국가정보원은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X파일 파문과 관련, 추가 도청테이프가 존재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안기부 특수도청팀인 `미림팀'의 공운영 전 팀장으로부터 지난 99년 건네받아 소각한 도청테이프 수가 검찰이 압수한 것보다 적은 261개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2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 "어제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시 다른 테이프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더냐"는 질문에 "인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추가 도청테이프 존재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는 명확한 대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소속 다른 의원은 "지난 99년 천용택 원장 시절 `미림팀'의 공운영 전 팀장으로부터 국정원이 넘겨받아 소각한 불법도청 테이프가 261개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검찰이 공 전 팀장의 자택에서 최근 압수한 274개의 테이프와 숫자 상 13개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의원은 "261개와 274개가 중복된 것인지, 이것 말고 도청테이프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에 대해 국정원 감찰실장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전날 보고를 통해 X파일 관련 전체 조사대상자 43명 가운데 현직에 있는 사람은 18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h@yna.co.kr (끝)
김무성 총장 “X파일에 DJ정권 엄청난 사건” [문화일보 2005-08-02 13:44]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2일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도 청 사건과 관련,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청 테이프에 ) 열린우리당의 모(母) 정당인 국민의 정부 시절 있었던, 전 국 민이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어 “역대 정권의 불법도청행위가 있었고, 현 정권 에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두의 고민으로, (열린우리당은) 너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단 해 달라”고 말했다.
도청과 고문으로 강탈과 파괴를 할 수가 있는 군의 무기들을 응용을 해서 만든
특정인에게만 들리는 초음파 시스템, 미국서 큰 인기 KOTRA 2003.09.19
레이저만큼 좁은 채널을 통해 수백 피트나 떨어진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단 한 사람의 귀에만 들리게 하는 새로운 초음파 시스템이 미국에서 개발돼 마케팅 전문가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의 작은 사기업인 American Technology Corp.(ATC)社가 최근 개발한 'HyperSonic Sound'(HSS) 전송기의 성능실험이 최근 뉴욕에서 실시됐다. 3층 건물에서 70피트 떨어진 번화가의 상대방에게 전송기로 소리를 보내는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처음에는 자동차 소리만 들리다가 갑자기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정글에 비가 내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위를 지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오로지 목표물인 상대방에게만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ATC社의 Woody Norris 회장이 개발한 이 HSS는 조만간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TC는 월마트와 맥도날드에 테스트용으로 HSS 제품을 제공했으며 소니는 이 제품의 유럽 판매 계약을 ATC와 체결했다. 또 Gateway社는 이 기술을 자사의 텔레비전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General Dynamics社는 이 제품을 美해군 함정에 설치하고 있다.
위성과 연결된 이 네트워크는 광고는 물론이고 뉴스와 ABC 쇼의 예고편, 디즈니 영화까지 매장의 특정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매장내의 다른 방송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계산대의 직원들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다. 매장 내의 통로를 지나는 고객이나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 고객들의 귀에만 메시지를 속삭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마케팅 전문가들의 숙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스피커 시스템은 지속적인 소음공해로 모든 사람, 특히 매장 직원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새벽 1시에 부인을 깨우지 않고 ESPN을 시청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전통적인 스피커는 음파를 모든 방향으로 내보내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HSS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초음파장들을 내보낸다. 이 파장들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생성되는 것이다. HSS 전송기는 200피트 거리에 있는 단 한 명에게만 소리를 전할 수 있다. 물론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Woody Norris 회장은 1970년대 말부터 HSS 개발에 관심을 가졌고 1996년 마침내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무수한 왜곡현상을 극복하고 캔음료를 따는 소리를 초음파로 변환해서 다시 소리로 변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꼬박 7년이 걸렸으며 무려 4,5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피가 큰 스피커 대신 접시 두께의 변환기를 사용해 소리의 효과를 내는 방법도 찾아냈다. Norris 회장과 직원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험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현재 ATC는 17개의 HSS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4개를 출원해 놓고 있다. HSS에 대한 투자가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ATC의 주가는 올해 100% 급상승한 6달러에 달해 이 회사의 시장가치가 9천만달러로 높아졌다. 회사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Norris 회장은 향후 12개월간 매출이 2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당 500달러짜리 제품을 4만개나 판매해야 한다. HSS는 가전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 예로 Gateway社는 서라운드 음향효과를 내기 위해 커다란 스피커 대신 HSS를 자사의 플라즈마 TV에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다. 또 DaimlerChrysler는 앞좌석과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각각 별도의 스테레오 시스템을 즐길 수 있도록 자동차 안에 HSS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월마트는 지난 7월 TV 위에 HSS 스피커를 설치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단 한 명에게만 소리가 들리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Norris 회장은 1년 내에 이 제품을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청 및 학살의 고문 그리고 강탈과 파괴의 장비
“관심있는 사람만 들으세요”forbes korea 2003년 10월 Christopher Helman 기자
소리를 레이저처럼 쏘아주는 장비가 나왔다. 소리를 한 사람 귀에만 들리게 할 수 있다. 완벽한 마케팅 수단이 등장한 셈이다. 이 발신기의 효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TV와 자동차의 음향 시스템은 물론 군사용에도 활용되고 있다.
뉴스기사 원문보기 -http://www.atcsd.com/
▲ 엘우드 노리스가 발명한 극초음파 음향 발신기를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 상장 소기업 아메리칸 테크놀로지(ATC) 회장 엘우드 노리스(Elwood Norris ·64)가 뉴욕 어느 오피스 빌딩 3층 유리창 밖으로 몸을 내민다. 그는 최근 발명한 극초음파 음향 발신기 ‘하이퍼소닉 사운드(HSS)’를 들고 있다. 포브스 기자 두 명이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직접 체험하기 위해 20m 정도 떨어진 5번가 맞은편에 서 있다. 여전히 자동차 소리뿐이다. 그러다 갑자기 택시 경적소리에 열대우림 속 새들의 지저귐과 물 흐르는 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 소리는 거리의 보행자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열대우림의 소음은 놀랍게도 두 기자에게만 들린다. 오른쪽으로 한두 걸음 비켜서자 정글 소리가 희미해진다. 노리스가 HSS를 기자들 쪽으로 다시 조준한다. 기자들 머리 속은 콜라 뚜껑을 따고 얼음이 담긴 잔에 따를 때 나는 소리로 가득하다. 노리스가 “정말 멋지지 않아요”라고 소리친다. 그리곤 나이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새하얀 이를 드러내고 씩 웃으며 “콜라 자판기에서 이 소리가 나온다고 상상해보라”고 덧붙였다. 코카콜라는 이미 HSS를 사용하고 있다. HSS는 점점 더 많은 업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광고업계를 강타할 태세다. 노리스는 시험용 HSS를 월마트(Wal-Mart)와 맥도널드(McDonald’s)에 보냈다. 소니(Sony)는 HSS의 유럽 내 판매 계약을 따냈다. 게이트웨이(Gateway)는 HSS 기술을 TV 제품군에 적용할 생각이다. 제너럴 다이내믹스(GD)는 HSS를 미 군함의 확성장치에 설치하고 있다. 노리스의 최대 수확은 매주 1억 명에 달하는 슈퍼마켓 고객을 대상으로 한 HSS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디즈니(Disney) 등 대형 미디어 업체들은 내년 ABC 인스토어 네트워크(ABC In-Store Network)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은 2억5,000만 달러를 들여 13개 체인 5,600개 고급 슈퍼마켓에 HSS가 장착된 플라즈마 TV 스크린 4만 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ABC 인스토어 네트워크는 위성을 통해 뉴스, ABC 쇼 예고편, 디즈니 영화를 내보낼 것이다. 물론 광고도 나간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 줄서 있는 고객에게만 들린다. 점원이 시끄러워 정신을 못 차릴 염려가 없는데다 매장 내 다른 공지방송과 뒤섞이지도 않는다. 마케팅 담당자들의 오랜 꿈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광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 스피커 시스템은 매장 내 모든 사람을, 특히 직원들을 끊임없이 무차별적인 소음공해로 괴롭혔다. HSS에 대한 일반 가정의 수요도 엄청나다. 새벽 1시, 스포츠 케이블 TV 방송을 보면서 곤히 잠든 아내가 혹시 깨지 않을까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스피커는 음파를 사방으로 무차별 난사한다. 반면 HSS는 바로 들리지 않는 초음파를 쏜다. 다양한 초음파는 공기와 서로 작용해 들을 수 있는 음파로 바뀐다. HSS는 60m 정도 떨어진 군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옆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HSS는 스낵 판매대 통로 한 쪽에서 도리토스(Doritos)를, 다른 한 쪽에서 크래커 잭(Cracker Jack)을 광고할 수 있다. 노리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발명한 것 가운데 “HSS가 최고”라고 자랑했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사교적인 노리스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 전자기기 발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독학으로 엔지니어가 된 그는 특정 기업에 소속된 적이 없다. 1967년 음향홀로그래피의 선구격인 ‘경피성(經皮性) 도플러 초음파’ 장치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20시간짜리 카세트 테이프, 최초의 손바닥만한 디지털 녹음기, 두개골로 소리를 전달하는 귓속 스피커까지 고안했다. 노리스는 귓속 스피커 특허권을 10여 년 전 500만 달러에 팔았다. 헤드셋 판매업체 GN 넷컴(GN Netcom)은 현재 귓속 스피커 장치를 재브러(Jabra)라는 상표명 아래 핸즈프리 휴대전화용으로 연간 4,000만 달러어치나 판매하고 있다.
극초음파 합성기술 7년간 개발
노리스가 HSS를 생각해낸 것은 70년대 하반기 칵테일 기술에 심취했을 때다. “발명은 추론에서 나온다. ‘색깔을 섞으면 새로운 색깔이 탄생하지 않는가. 전파도 섞으면 새로운 주파수가 나오지 않을까. 소리를 섞을 때 새로운 소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는가.’ 당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노리스는 96년 본격적으로 HSS 제작에 착수했다. 그는 두 가지 음이 크게 동시에 울릴 경우 상호작용해 새로운 두 음을 만드는 현상에 눈을 떴다.
새로운 두 음 가운데 하나는 두 음의 원래 주파수를 합한 주파수이고 다른 하나는 두 주파수 차이만큼의 주파수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100㎑와 101㎑ 극초음파 주파수를 함께 쏘면 들리지 않는 201㎑ 고음과 1㎑ 가청 저음이 발생한다. 극초음파는 레이저 광선 못지않게 파장이 좁다. 따라서 송출된 두 음은 레이저처럼 좁은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새로 발생한 가청 저음도 해당 지점에서만 들을 수 있다. 음악이나 콜라 거품 소리를 초음파로 변환한 뒤 다시 재생하는 방법까지 알아내는 데에는 7년이 걸렸다. 그 동안 벤처캐피털과 개인 자금 4,500만 달러가 소요됐다. 노리스는 대형 스피커 대신 접시 두께만한 변환기로 음향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됐다. HSS 변환기는 28미크론(1미크론은 1,000분의 1㎜) 두께의 플라스틱 필름으로 전기장에 노출될 경우 떨림현상이 생긴다. 이른바 압전(壓電) 현상이다. 전하를 재빨리 교류시키면 떨림현상으로 필름 표면에 미세한 파장이 발생하면서 극초음파 주파수대의 공기가 밀려나게 된다. 노리스의 연구진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 방법은 모두 실험해 특허를 냈다. ATC는 지금까지 HSS와 관련해 특허 17건을 획득했다. 출원 중인 것도 24건에 이른다. HSS의 가능성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ATC 주가는 올해 100% 올라 6달러에 이르렀다. ATC의 시가 총액은 9,000만 달러다. ATC는 지난 1분기 매출 31만4,000달러에 손실 140만 달러를 기록했다. 매출 대부분은 미군과 맺은 계약에서 올렸다. ATC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는 주가가 20달러를 치기 전에는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ATC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노리스는 향후 12개월 안에 연간 매출이 2,000만 달러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HSS 4만 대를 대당 500달러에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리스와 ATC 최고경영자(CEO) 제임스 아이리시(James Irish)는 미국 전역의 내로라 하는 수백 개 기업을 찾아다니며 HSS를 소개했다. 시끄러운 정글 소리와 감미로운 교향악을 이사회실의 임원진과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가는 창밖 행인들의 귀에 들려줬다. 마케팅 대행업체 하버 디지털 서비시스(Harbor Digital Services)가 ATC를 거들고 나섰다. 하버는 HSS를 맥도널드와 IBM 같은 고객사에 소개했다. 지금은 ABC와 협상 중이다. 하버의 제프리 달스트롬(Jeffrey Dahlstrom)은 마케팅 담당자가 휴대용 HSS를 보면 “곧 세뇌 모드로 전환되게 마련”이라며 “ABC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어디든 HSS를 들고 다닌다”고 전했다. 아이포트 미디어(Iport Media)는 HSS를 안경점용 디스플레이로 디자인하고 있다. 아이포트 미디어의 CEO 에드워드 와이너(Edward Weiner)는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같은 디자이너들이 상품 전시대에 HSS를 설치한다면 500~1,000달러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와이너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와이너는 앞으로 2년 안에 HSS 시스템을 수천 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 사람만 듣는 TV 1년 내 출시” IKS 미디어는 맥도널드용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다. IKS 미디어의 폴 드로인(Paul Drouin)은 플로리다주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 소재 맥도널드 점주들에게 올 여름 HSS를 테스트해보도록 설득했다. 조만간 청량음료 판매대에 내장된 HSS에서 “콜라에는 역시 맥도널드의 프렌치 프라이”라는 광고가 흘러나오면서 맥도널드 매출 증가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HSS는 가전제품과도 통합되고 있다. 게이트웨이는 HSS가 내장된 플라즈마 TV로 별도의 스피커 없이 서라운드 음향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는 자동차에 HSS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앞뒤 좌석에 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스테레오 시스템을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월마트 고객 한 사람이 노리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TV를 보는 사람에게만 소리가 들리는 HSS 스피커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노리스는 1년 안에 대당 200달러 정도 가격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GD는 HSS를 군함에 설치하고 있다. 미 군함 윈스턴 처칠호 함교(艦橋) 지휘소 위에도 한 대가 설치돼 있다. HSS 스피커는 다른 소음을 뚫고 함장 귀에만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보다 훨씬 멋지면서도 무시무시한 것은 HSS의 증폭판인 ‘장거리 음향장치’다. 소형 괴선박에 접근금지를 명령해야 할 경우 4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경고할 수 있다. 그래도 접근하면 귀청이 찢어질 듯한 120dB(데시벨)의 사이렌 소리를 쏠 수 있다. 괴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설사 ·편두통 ·구토로 고통받게 된다. 이에 대해 노리스는 “함포사격보다 훨씬 깨끗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HyperSonic Sound - 소리를 '쏘자'! | High Tech - Product/Service 05/06/27 11:43
꽤 흥미로운 물건이 있네요. 예전에 이런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의아해 했던 적이 있는데.. 뭘하는 건가 하면, 오래전에 만화 같은데 보면 멀리로 소리를 보내는 기기(예를들어 타인에게 쏘면 타인에게만 그 소리가 들린다거나, 여기서 난 소리가 저쪽에서 나는 것 처럼 들리게끔 한다거나)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어있습니다. Hyper Sonic Sound라는 기기인데 American Technology라는 곳에서 만든 장비입니다. 현재 ebay에서 경매중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공기의 비선형 역학을 이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소리가 공기를 통하여 전달될 때 작은 압력의 파장 형태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의 비선형 속성 때문에 소리에 특정 분량의 새로운 소리(frequency)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공기를 통하여 가면서 얼마만큼의 새로운frequency가 더해질지를 계산/예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고주파음을 꽤 높은 볼륨으로 쏘게 되면, 그 고주파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되는 소리가 우리가 원하는 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고주파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여 일종의 '빔'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일직선으로 소리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빔 형태의 소리는 벽에 닿거나 하였을 때 들리게 되며(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벽에 후레시를 비출 때 빛 줄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곳의 환한 동그라미만 보이는 것 처럼) 사람 귀와 정렬이 되었을 때(다시 말해, 사람 귀에 쏘아졌을 때)도 들리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바보 취급할 수 있는 ("헉 벽이 말을 하네 -_-") 좋은(?) 물건이군요.
현재 비딩 가격은 810달러 선이군요.. 21시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데, 공기 중의 수분이나 왜곡 같은게 심할 것 같은데.. 잘 될까 궁금하네요)
하이퍼 소닉 사운드라구혀서시리... ( HYPER SONIC SOUND )
HSS 라는 SPOT (지역) 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만 소리가 들린다는 과학기술
▲초저주파 음향무기 : 초저주파의 군사적 사용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초저주파의 발견은 적의 포병부대를 탐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사실 초저주파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독일, 일본, 이태리 등 주축국의 과학자들(Axis Scientists)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들 국가가 실시한 다양한 무기 연구는 동맹국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2차 대전 당시 개발된 대표적인 음향무기로는 오스트리아의 지퍼메이어(Dr. Zippermeyer)가 개발한 ‘회오리바람 대포’(Whirlwind Cannon)이다. 이 대포는 연소실내에서 폭발을 발생시켜 특별히 고안된 노즐을 통해 폭발을 목표에 직접 가하는 인공회오리 바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작은 대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183m 거리에서 두꺼운 판자를 산산이 조각내었고 또한 그 결과를 이용해 대형 대포 제작도 시도했다.
1978년 헝가리에서 발간된 초저주파 무기들에 대한 작업문서(Working Paper)에 따르면, 이간에게 가장 위험한 주파수가 7~8Hz사이이다. 이 대역의 주파수는 인체(Flesh)의 공명주파수(Resonant Frequency of Flesh)와 같은 대역의 주파수다. 따라서 이 대역의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쏘면 충분히 내장을 파열시킬 수 있다.
- 음파무기, 소리 증폭시켜 통증 유발 ;
인간의 신체에 대한 초저주파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960년대 초 美 항공우주국(NASA)과학자들에 의해 생산됐다. 그들은 로켓엔진에서 방출되는 초저주파가 우주비행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다. 실제로 나사(NASA) 과학자인 G. H. Mohr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0~100Hz 사이의 주파수는 심장 벽의 진동, 호흡계통의 리듬 변화, 화상, 두통, 기침, 시각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국방부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도심의 전선에 병사들을 파견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소말리아 사태 직후부터 음파무기의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1999년 美 브룩스 공군기지에서 72명을 대상으로 안구, 피부질환 등 위험요소 노출을 10초 이내로, 6,500번 이상의 노출실험을 실시했다. 특히 이 무기의 시험용 모델을 만들어 동물을 대상으로 2001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커틀랜드 공군기지(Kirtland Air Force Base)에서 실전배치를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미국이 지난해 3월 이라크에 배치한 일명 `장거리 음파기`(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 미국은 지난해 3월 일명 ‘장거리 음파기(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란 최첨단 신무기를 이라크에 배치했다. LRAD는 지난 2000년 예멘 항에 있던 美 해군 구축함 콜호(USS Cole)의 폭파사건 이후 소형 보트가 美 군함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3년 여름에 개발됐다. 이 무기는 빛에 강력한 소음을 실어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게 만든 장치로 화재경보기가 울릴 때 내는 소음의 두 배에 달하는 145∼150dB(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300m 이내 사람들을 무력화시킨다. 한편 美 해병대는 전자파 발사기를 험비(Humvee)차량과 항공기, 함정에 탑재할 예정이며, 2009년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자파무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전자파 관련 비살상무기로는 초저주파 음향발생기, 고주파발진기 등이 있으나 피부에 직접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형태의 전자파 무기로는 처음 등장한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
재미교포 박씨 도청테이프 복사 CD 2장등 또 압수(종합) [연합뉴스 2005-08-02 10:59] 삼성 사내변호사 참고인 조사‥테이프 13개 `차이' 조사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일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재미교포 박인회씨로부터 미국에 보관 중이던 도청테이프 복사CD 2장과 녹취보고서 3건을 추가로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인회씨를 설득해 박씨가 미국에 보관하고 있던 CD 2장과 녹취보고서 3건을 국제택배로 전달받아 압수했다. CD 2장은 문제의 도청테이프를 복사한 것으로 보이며 녹취보고서 3건도 기존에 압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인회씨 친가의 압수수색에서도 녹취보고서 3건을 확보한 점에 비춰 박씨가 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문제의 녹음테이프 등을 넘겨받아 여러 건을 복사한 뒤 사익을 위해 여러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씨는 이번에 국제택배로 도청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청자료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1999년 9월 당시 삼성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이후 이학수씨를 대신해 박씨와 접촉했던 삼성 사내변호사 김모씨를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전날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공운영씨에 대한 방문조사에서 공씨는 자신의 집에서 압수된 도청테이프 274개와 국정원에 제출한 테이프 261개는 동일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공씨는 국정원에 테이프 원본을 제출하기 전에 이를 복사해 보관해왔을 뿐 테이프 개수가 13개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청테이프가 공씨 주장대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테이프 개수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MBC 이상호 기자의 검찰 소환 조사는 5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MBC측은 이상호 기자가 도청테이프를 입수한 경위와 보도과정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르면 5일께 검찰 조사에 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freemong@yna.co.kr (끝)
"압수 도청테이프 274개 모두 복사본" [edaily 2005-08-02 08:23]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前`미림`팀장 공운영씨 자택에서 압수한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가 모두 복사본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공씨를 상대로 벌인 방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로 복사된 테이프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씨의 변호인인 서성건 변호사도 "검찰이 압수한 테이프들은 복사본"이라며 "압수된 테이프 이외에 공씨가 갖고 있는 추가 복사 테이프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씨를 상대로 도청 테이프를 이용해 삼성에 금품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당시 정·관계 핵심 인사들에게 재미교포 박씨를 통해 도청 테이프 녹취록을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만간 당시 옛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실태와 배후 지시자 등 관련 전직 안기부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을 한 차례 연기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선 이 기자가 오는 3, 4일께 출석하면 재미교포 박씨로부터 도청 테이프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문영재 (jtopia@edaily.co.kr)
"관련자 35명 조사 중 … 오정소씨 진술 거부" [중앙일보 2005-08-02 06:36]
[중앙일보 김정욱] 김승규 국정원장은 1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 "조사 대상자 43명 중 35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이날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건 핵심관련자 20명에 대해 출입국 규제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전직 안기부 핵심인사 등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사실관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속한 조사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보위 열린우리당 측 간사인 임종인 의원은 브리핑에서 진술 거부 인사가 미림팀을 지휘한 오정소 전 안기부 대공정책실장이라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밝힐 경우 관련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상세한 결과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또 미림팀 구성 문제와 관련, 국정원이 "상당 부분 파악했으나 전모를 밝혀내지는 못했으므로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국정원은 또 재미동포 박인회(구속)씨에 대한 조사에서 "1999년 9월 공운영 전 미림팀장에게서 삼성 관련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와 녹취록을 전달받아 이를 복제.복사한 뒤 삼성그룹에 전달한 사실과, 2004년 10월과 12월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이 압수한 274개 테이프 외에 또 다른 테이프의 유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미림팀 존재를 폭로한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재판에서 기각당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국정원 ‘통신 자료’ 열람건수 급증세 [동아일보 2005-08-02 04:15]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통신회사로부터 넘겨받은 통신자료(휴대전화나 인터넷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 접속기록 등) 건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원이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e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감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일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2003년 1만1113건에서 2004년 7만9531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 1∼5월에만도 5만80건이나 된다. 감청의 경우 2003년 1115건에서 2004년 1305건으로 17% 증가했다. 국정원은 이 자료에서 2003년 7월과 2004년 7월, 2005년 1월 등 3차례에 걸쳐 ‘인터넷 e메일 수집 장비’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종합정보통신망(ISDN) 신호수집용 데이터 수집장비’ 등 6종류 14대의 감청 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감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2, 6, 10월에 집중적으로 ‘안보’ 목적의 감청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의 경우 전체 828건의 감청 중 2월 285건(34.4%), 6월 265건(32.0%), 10월 223건(26.9%)으로 이 3개월의 감청 건수가 전체의 93.4%에 이르렀다. 또 2004년엔 전체 1067건 중 2월 409건(38.3%), 6월 305건(28.6%), 10월 276건(25.9%)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의 경우 256건으로 올해 1∼5월 전체(264건)의 97.0%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권영세(權寧世·한나라당) 의원은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감청이 일정한 시기에 몰리는 것은 감청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안보 목적의 감청 대상자는 크게 변동이 없어 한꺼번에 모아 4개월 단위로 감청허가를 연장받기 때문에 그달에 감청 허가가 집중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검찰 "국정원 `도청' 전반으로 수사 확대"(종합) [연합뉴스 2005-08-05 10:47]
천용택씨 자택 등 압수수색, 곧 소환‥삼성 이학수 부회장 9일 소환 "고발내용도 조사"‥ X파일 내용중 삼성 관련 부분도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5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도 불법 도ㆍ감청을 벌였다고 시인함에 따라 수사를 국정원의 도청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도청도 수사 범위 안에 있다. 도청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니까 도청 전반에 대해 본격 조사하겠다"고 언급, 김영삼 정부 때의 안기부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ㆍ감청을 전면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발표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강은 알고 있었다"고 답변, 상호 업무협조 과정을 통해 관련 사실을 이미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이날 발표한 중간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향후 수사방향과 소환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4일 밤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천용택 전 원장을 소환, 공운영 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장에게서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수거하게 된 과정과 국정원장 재임기간에 불법 도청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9일께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와 만나게 된 경위 등과 함께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학수씨의 경우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한다"고 언급, X파일 내용 중 적어도 삼성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홍석현 주미대사가 귀국하면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5일 X파일 보도로 드러난 1997년 당시 삼성의 불법 대선 및 로비자금 제공설과 관련, 이학수 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도청테이프 등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와 불법 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를 강행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 이 기자의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MBC 기자회는 "검찰의 이상호 기자 소환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구조를 드러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이상호 기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국정원 도청도 수사 범위" [노컷뉴스 2005-08-05 10:42]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국정원의 도청도 수사 범위 안에 있으며 도청 전반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해 국정원 도·감청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김영삼정부때의 안기부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의 도·감청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
테이프 공개가 해법이다 [한겨레 2005-08-02 19:36]
도청 테이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있다.
마치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듯 진지한 모습이다. 여론조사가 행해지고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들은 크게 보아 덮어두자는 것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또는 그 새 중간의 방안들이지만 대세는 내용 공개 쪽인 것 같다.
b>반세기 지배구조 극명 반영 그 가운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사생활 등 공개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 때문에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기구가 국민을 대신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짚어야 할 사항들만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건전한 상식을 유지하면서 탈법행위에 대처해 가자는 제안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도 이렇게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격을 감싸기 위해 고심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한 줌의 이권을 위해서 법이고 상식이고 나라고 역사고 간에 도무지 안중에 두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지금도 그들은 도청록을 보도했다고 해서 법적인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들은 지난 반세기의 한국지배구조를 설명해줄 가장 극적인 자료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미 1992년 초원복국집 사건을 통해 예고편을 보았다. 이번에 흘러나온 내용도 정치와 재벌, 언론의 뒷거래 치부책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삼성가의 이건희, 이학수에서 홍석현, 이회창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 귀족들의 권력도락 행태가 274개에 앞서 우선 맛보기로 전해진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권력자들과 기득권의 행태를 그보다도 더 생생히 보여줄 자료를 달리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통제되고 조종되었으며, 어떻게 재벌들은 이권을 챙기고, 언론은 국민을 속이고 의식을 마비시켜왔는가 그 음모 공작의 실체가 고스란히 증명될 것이다. 한쪽에서 뒷거래와 공작이 행해지고 그런 음모를 엿듣는 또 다른 공작이 자행되고, 그 정보를 이용한 역공작이 정책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적나라한 실상이다.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이해관계, 국제정세, 혹은 국가경영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모, 암투, 공작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이란. 불법도청 부각은 또 다른 은폐 당국이 이를 헤아린다면 이번 기회에 해야 할 임무는 자명해진다. 지금부터 이런 엉터리 정치가 다시는 이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벌이 말로는 시장질서, 공정한 경쟁 운운하면서 정치인을 ‘오리발’로 매수하는 비리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 이 일은 테이프 내용을 충실히 공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정치개혁과 사회정화에 미적거려 왔던 직무유기에 대한 역사로부터 경고일 것이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은 사건 은폐공작에 사력을 다하면서 덮으려 했다. 그러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부릴수록 진실은 무게를 더해가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지금 당국과 보수세력은 불법도청이라는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 사건의 핵심인 테이프 내용을 덮으려 한다. 그렇다면 이는 또 다른 은폐공작이 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테이프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 얼마인데 끝까지 덮을 수 있겠는가. 한번 열리기 시작한 진실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국자들도 뻔히 알면서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우선 피하고 보려는 것일 게다. 솔로몬의 지혜란 따지고 보면 아기를 놓고 다투는 두 여인에게 제시했던, 그가 정한 규칙을 스스로 무시한 데서 찾았다. 법조문을 이용한 알량한 논리를 내세워 불법도청으로 내모는 얄팍한 술수에 연연하는 한, 현명한 해결책은 나오기 어렵고 그만큼 사회적 논란은 장기화 될 것이다.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내세워 테이프에 담긴 비리 공작의 추악한 병리를 호도할 수 없다.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키우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설픈 위원회 등을 내세워 호도하려 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사실조사 기구를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
X파일 테이프 공개에 힘 실려 [문화일보 2005-08-04 13:17]
(::與‘도청특별법’ 청와대·민노·민주 찬성::) 청와대는 3일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X파일 사건’과 관련, 테이프 내용 공개는 정치권이 별도의 법을 제정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국정원 불법 도청 테이프 처리 특례 법안’의 조항 마련에 착수해 이번 주 중 초안을 완성키로 한데 이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나섬으로써 조만간 테이프 공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노당의 경우 테이프 공개 주체는 제3의 기구나 위원회 가 아닌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특별 법은 도청 내용을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어서 반대한다”고 해 정 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또 특별법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여야간, 또는 사회 각 부문 간 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성직자와 원로 법조인, 학자 등을 중심으로 가칭 ‘진실위원회’ 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테이프의 공 개 여부와 사후 처리 방향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위 원 숫자는 5~7명을 고려 중”이라며 “위원회는 도청 테이프 내 용만을 조사토록 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권 등은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이를 공개·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위원회 결정 없이 내용을 누설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협기자 jupiter@
"검찰 압수 도청자료, 274개보다 훨씬 많다" [오마이뉴스 2005-08-04 09:56]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공운영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서성건 변호사는 "공씨가 보관하고 있던 도청자료의 경우 테이프는 있지만 녹취록이 없거나, 녹취록은 있지만 테이프가 없는 것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이 옛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장을 지낸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불법도청 자료 분량이 현재 알려진 274개 테이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서성건 변호사는 "공씨가 (안기부 퇴직 시)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세트로 빼낸 것이 아니라 테이프 따로, 녹취록 따로, 무작위로 골라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두 개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날 공씨가 지난 98년 안기부에서 직권면직될 당시 유출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녹취보고서가 없는 도청테이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녹취작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도청 테이프 분석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테이프 있으나 녹취록 없거나, 녹취록 있지만 테이프 없는 것 상당수"
서성건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공씨가 보관하고 있던 도청자료의 경우 테이프는 있지만 녹취록이 없거나, 녹취록은 있지만 테이프가 없는 것이 상당수 있다"며 "그러나 테이프와 녹취록이 얼마나 불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씨도 잘 모른다"고 전했다. 서씨는 특히 "공씨가 유출한 274개 테이프 외에 나머지는 국정원 재직시 전량 소각했으며, 그 분량은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8000개는 안되지만 상당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도청 기간을 따져볼 경우 1000개는 넘는 수준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 변호사는 공씨와 같은 미림팀 소속 인사들이 국정원을 퇴직하면서 공씨처럼 '보험용'으로 제2, 제3의 'X 파일'을 갖고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씨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도청에 직접 관여하면서 테이프를 독점관리했고, 따라서 다른 팀원이 테이프를 반출할 수 없었다고 얘기한다"며 "만일 또다른 테이프가 유출됐다면 지난 6년간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공씨, 자택에 복사기 설치해 혼자서 도청문건 복사
서 변호사는 지난 99년 공씨가 국정원에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반납하기 직전 자택에서 도청테이프 등을 복사한 정황도 설명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공씨는 제보를 받고 찾아온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러 곳에 분산한 테이프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돌려보내 복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특히 공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돌아간 뒤, 자택에 아예 복사기를 설치해놓고 혼자서 녹취보고서를 복사하는 일과 원본테이프 내용을 다른 테이프에 옮겨담은 일에 매달렸다. 공씨는 며칠 동안 복사를 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 가족들이 의아해했다고 서 변호사는 전했다. 공씨가 도청테이프를 국정원에 반납하면서 당시 천용택 국정원장과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 서 변호사는 "공씨는 퇴직 후 천 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일축했다. 서 변호사는 또 '공씨의 도청 보고라인이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공씨에게 듣기는 했지만 국정원이 자체 조사중인 사안이고, 내 변론과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서 변호사는 "공씨가 '도청테이프는 존재해서는 안될 물건이다', '괴물을 가지고 나왔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국정원 퇴직 이후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테이프·녹취 보고서 내용 달라" [중앙일보 2005-08-04 06:26]
[중앙일보 민동기] 안기부(현 국정원) 비밀 도청조직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58.구속)씨가 보관해오다 검찰에 압수당한 불법 도청 테이프 274개는 미림팀이 만든 테이프 중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 측의 서성건 변호사는 3일 본지 기자와 만나 "1998년 직권면직된 공씨가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갖고 나올 때 그 내용을 대강 알고 뽑았다고 한다"며 "274개는 대부분 엑기스(핵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씨는 274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청 테이프는 자신이 직접 국정원 소각장에서 소각했으며, 그 분량은 800여개가 넘지 않는다고 서 변호사는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공씨가 사회적.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내용의 테이프를 선별해 외부로 유출했음을 의미한다. 또 서 변호사는 "공씨가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짝을 맞춰 유출한 게 아니라 테이프 따로, 보고서 따로 무작위로 골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3000여 쪽 분량의 녹취보고서에 공씨가 소각했다는 또 다른 도청 테이프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한 관계자도 이날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확인했다. 도청 테이프의 복사와 관련, 서 변호사는 "공씨가 99년 국정원 감찰실에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반환하기 전 자택에서 혼자 녹취보고서와 원본 테이프 복사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공씨가 도청 내용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국정원이 자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이를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 전 실장이 도청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씨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공씨의 최근 심경에 대해 서 변호사는 "공씨가 '도청 테이프는 존재해서는 안 될 물건이다. 괴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며 "공씨는 테이프를 독점 관리했고, 그래서 다른 팀원 등에 의한 테이프 반출은 없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민동기 기자 minkiki@joongang.co.kr
[중앙일보 이정민]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정리했다. 3일 오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 수석회의에서다.
청와대는 우선 불법 도청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열린우리당의 특별법 추진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동시에 한나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제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휴가차 강원도로 갔던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 회의에서 내린 결론인 만큼 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날 청와대는 적당한 선에서 파문을 수습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는 "도청은 청산돼야 할 구조적 범죄이고 척결돼야 할 사회적 악이다. 때문에 실체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불법 도청에 대해 역사적 진실과 구조적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며 적극 테이프 공개 쪽에 무게를 실었다. 문제는 이 경우 현행 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도청이란 불법행위로 생긴 테이프의 공개는 불법이란 게 검찰과 법조계의 지배적 해석이다. 이 때문에 테이프 공개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란 목적은 달성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법을 선호하는 것 같다. 수사 주체로 특검이 아닌 검찰 쪽 손을 들어준 것은 해법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검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검 임명과 수사 착수까지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냐"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야당 쪽에선 즉각 "청와대가 사건 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거나 "특별법이 여당과 사전 조율됐음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이날 "대통령은 미림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처리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일절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차단막을 친 것도 이를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는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한 것 같다.
불법 도청 테이프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정민 기자 jmlee@joongang.co.kr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들에 대해 정치권이 우여곡절 끝에 ‘공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표면적인 호기(豪氣)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각 당 내부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실제 열렸을 경우에 대한 복잡한 심경과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크고 작은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는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구세력’들의 의혹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속내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테이프 공개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결국 집권세력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및 기업 등과 관련된 구태와 검은 커넥션들이 계속 드러날 경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반(反)기업정서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이는 어떤 식으로든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정·관·재계의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테이프들이 공개되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되면 야당보다는 집권세력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여권 인사가 관련된 X파일이 드러날 경우 야당쪽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측이 “우린 까마귀가 다 됐지만 여당은 백로인 척하니까 하나라도 나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압박하는 부분이다. X파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이것이 현 여권에 대한 호남민심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부 공개해도 상관없다”는 박근혜 대표의 호언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공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불법도청이 자행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정치적 뿌리를 둔 인사들이 아직도 현직에 상당수 있고,한나라당 자체가 신한국당의 후신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득실을 따졌을 때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청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이들 의원과 박 대표간에는 미묘한 갈등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반박(反朴) 그룹에서는 박 대표가 ‘이회창 털어내기’ 차원에서 테이프 공개를 호언하는 것 아니냐고 일부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이 ‘공개’가 더 높은 상황에서 신중론만 견지할 경우 “한나라당이 뭔가 구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 대놓고 ‘공개 불가’를 얘기하지는 못하는 처지다. 민주당은 테이프 공개의 불똥이 김대중 정권 때 핵심 인사들에게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 시절 안기부의 도청은 주로 DJ측 인사들에게 집중됐을 게 뻔하고,따라서 X파일이 공개되면 DJ와 민주당 이미지가 크게 퇴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DJ와 관련된 ‘삼성의 기아차 인수지원’ 의혹이 불거져 있고,1997년 대선 전 ‘DJP 연합’ 과정도 도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호경기자 hkkim@kmib.co.kr
"도청테이프ㆍ녹취보고서 내용 대부분 불일치" [연합뉴스 2005-08-03 16:46]
공운영씨 변호인 "짝맞춰 갖고나온 게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운영씨가 1998년 안기부에서 직권면직될 당시 유출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씨 변론을 맡고 있는 서성건 변호사는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씨가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짝맞춘 게 아니라 테이프 따로, 보고서 따로 무작위로 골라 가져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 중 일부는 녹취보고서와 내용이 일치하지만 적지않은 수의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는 각각 별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3일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른 사실을 수사팀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해 서 변호사가 전한 공씨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게 해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청내용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짝이 맞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녹취작업을 병행하는 방법 등으로 분석작업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또 "공씨가 도청한 테이프 중 유출한 274개 외에 나머지는 국정원 재직시 전량 소각했으며 그 분량은 언론에서 추정하는 8천개는 전혀 아니고 1천개를 넘는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씨는 또 1999년 국정원에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반납하기 전에 자택에 복사기를 설치해 녹취보고서를 복사하고 원본테이프 내용을 다른 테이프에 옮기는 작업을 혼자서 모두 했다고 서 변호사는 전했다. 공씨의 도청 보고라인을 묻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그 부분은 의뢰인(공운영씨)에게 듣기는 했으나 국정원이 자체 조사중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그 대상이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이라는 소문을 부인하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보고된 도청 내용을 오정소 전 차장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공씨로서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공씨는 "(도청물을 지칭해) 존재해서는 안될 물건이다. 괴물을 가지고 나왔다. 항상 불안했고 마음이 괴로웠다"며 국정원 퇴직 이후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서 변호사는 말했다.
2005년 9월 20일 (화) 15:46 연합뉴스
검찰, 국정원 직원 사법처리 `저울질'(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국정원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감청 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거의 사실로 드러나면서 범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만에 불법 감청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의혹이 짙은 전, 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국정원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 때 큰 틀만 있었고 증거나 자료가 없었던 감청 장비 `R-2'에 대한 수사 소득이 있었다"며 도청 관련 물증을 확보했음을 피력했다. 이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불법 감청의 `지시-보고' 라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검찰, 불법 감청 사례 최대한 수집 = 검찰은 국정원 불법 감청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며 일단 외형적으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R-2를 이용한 불법 감청 실무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최대한 모으려고 한다.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혹을) 밝혀내는 게 우리 일이다"며 형사처벌 성과를 목표로 급피치를 올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R-2'는 1998년부터 2002년 3월까지 사용된 유선 중계 통신망 감청 장비 6세트의 이름이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전화가 일반화한 뒤 이동통신사 기지국 이동관문기와 유선전화 관문기 사이에 있는 유선 연결 망에 설치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간 통화를 감청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 이후 상당 기간 사용됐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확보한 불법 감청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비를 이용한 불법 감청은 2002년 3월 개정 전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2000년 9월 이후 이뤄졌다면 공소시효 (5년. 개정 이후 7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검찰이 최대한 사례를 모은다고 밝힌 것은 공소 제기를 전제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3월 `R-2'가 폐기되기 전까지 1년 6개월 여에 걸친 불법 감청 행위가 주 대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 고위 간부 줄소환 예상 = 검찰은 도청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소환, 감청 장비를 불법 사용한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R-2'가 개발, 폐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개발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씨는 물론, 천용택, 임동원, 신건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기에 국내 담당 2차장을 지냈던 김은성, 이수일씨도 소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당분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감청 장비를 이용해 도청을 했던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어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도청 수사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건 전 국정원장이 도청 파문 이후 자신이 부임한 뒤 도청 중단 및 관련 장비 폐기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춰 전직 원장들을 비롯해 차장, 국장 등 고위 간부들이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윗 선으로 누구를 소환하느냐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 소환을 예고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감청 실태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곧장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R-2'와 `카스' 등 감청 장비가 2002년 3월 폐기됐다면 폐기 시점부터 1년 6개월 안에 감청이 이뤄졌어야 공소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진실을 밝혀내고도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난달 김승규 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도청을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합법 감청과 도청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서둘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반발한 점도 사법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결국 전직 국정원장들이 불법 감청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물증으로 내놓은 불법 감청 사례가 어떻게 진실 규명의 지렛대로 쓰일 수 있을 지가 금년 7월부터 계속된 도청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minor@yna.co.kr
現정부 혹시 도청 드러나면… 즉답 유보 [동아일보 2005-08-09 08:33]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불법 감청(도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참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지켜보자”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도청 사건 전반에 대해)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나. 자체 조사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5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도청 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 것보다는 유보적인 태도였다.
이를 두고 노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여전히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조직의 속성상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도청의 관행이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근절됐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것. 그러나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02년 3월 이후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현 정부에서) 도청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 끝나고 보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를 해서 도청 관련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편의 폭과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여지를 남기며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 다루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때문에 서서히 ‘국정원 힘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취임 이후 급격한 국정원 개혁보다는 국정원장의 독대(獨對) 보고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과거 정권에서는 매주 금요일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중요 정보를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원장의 대면(對面) 보고를 1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상 배석하도록 했다. 독대의 기회를 아예 없애 버린 셈. 이 때문에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직보(直報)를 바탕으로 권력을 누린 국정원의 힘은 크게
약화됐다. 노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정원을 좀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수많은 사람이 건의했지만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를 모아 오라고 한 일이 없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에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키워진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하루아침에 손보기는 어려워 서서히 힘을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사설]‘참여’정부의 속살 보여준 ‘전문가 입막기’ [동아일보 2005-09-22 03:21]
중앙대 조성한 교수는 자신이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려던 연구 내용에 대해 정부 측의 삭제 압력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개혁 심포지엄을 통해 노무현 정부 규제개혁의 잘잘못을 지적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가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발표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수정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조 교수는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삭제 압력을 받았음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의 쓴소리에 대한 정부와 여권(與圈)의 ‘제동’ 또는 ‘응징’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두 달 전 통일연구원에서 징계를 받고 사직한 홍관희 전 선임연구위원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판한 글을 외부에 기고하자 정부 고위층이 불쾌감을 표시해 왔다”고 했다. 최광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지난해 “정부의 노동·교육·언론정책 등은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한 뒤 면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연구위원은 2003년 초 대통령 당선자의 안보 개념을 비판한 것으로 외신에 보도된 뒤 징계를 받았다. 대학교수조차 국정(國政)과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없다면 활발한 정책 공론(公論)의 형성이 어려워진다. 정권이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어용(御用) 논리’와 ‘현실 왜곡’이 판을 칠 우려가 커진다. 결국 국정의 잘잘못이 제대로 검증되고, 문제점이 시정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도 정권에 봉사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연구 결과를 제시해 국정과 정책의 왜곡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권과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억누른다면 ‘연구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정책의 편향성을 자초할 소지가 크다.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고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정권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행태를 답습하는 듯한 양상이 우려스럽다.
불법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구속수감
대구지검 특수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4일 민주당 이정일(58ㆍ전남 해남진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인 열린 우리당 민병초 의원의 측근인 해남군의회 홍모(70) 의원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 불법도청을 한 혐의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운전기사인 김모(48ㆍ구속)씨로부터 불법도청을 건의 받고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63ㆍ구속)씨와 상의토록 지시한 뒤 자금 담당인 문모(43ㆍ구속)씨에게도 도청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도청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23일로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다 이날 밤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됐다. 한국일보 2005-03-24 22:47:24
“고문한 사람은 고백해야” [한겨레] 이재오의원 "참회해야" 강조
한나라당 내 비주류인 이재오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의도로 고문을 자행하는 데 관계된 사람은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세월은 잘못됐으며 권력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해 고문했다’고 당사자들이 참회해야 한다”며 “이를 덮고 넘어가거나,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보 등을 지낸 같은 당의 정형근 의원이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고문자행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정형근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개인에 관계 없이 그 시대에 고문한 사람을 말한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0여년 동안 군사정권의 부정적 모습이 한나라당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를 털고 넘어가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당 쇄신을 주장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한겨레 2004-12-24 18:12:08
김대중(金大中·DJ) 정부 시절 불법도청 행위에 관여한 직원들이 범죄를 시인하는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에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이 “문제가 생겨도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승진 기회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정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앞둔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이 직접 ‘신분보장’은 물론 ‘승진’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자술서 제출을 권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정원 관계자는 “김 원장이 검찰 수사를 앞둔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분 보장, 승진 불이익 배제 등을 약속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김 원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9월 초부터 DJ정부 시절 도청과 관련이 있는 직원 20여명에게 “진실을 숨김없이 고백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자술서를 쓰라”고 직원들을 설득했다. 직원들은 당초 이를 거부하다 신분 보장 약속을 받은 뒤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술서를 쓴 직원 중에는 2002년 대선 전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도청 자료”라며 폭로한 30여 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계된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들의 자술서를 바탕으로 국정원 국장급 간부 1~2명으로부터 “불법 도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주 초쯤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제전화는 물론, 팩스까지 불법도청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DJ 정부 첫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李鍾贊)씨는 “1999년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던 문모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국정원이 감청했다”며 “그 테이프가 남아 있다가 최근 검찰에 압수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기찬.강주안]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노총)가 선거 전략 등이 담긴 '정책연대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공개되자 정치권은 28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정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공작과 야합의 부산물이었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동원한 한국노총 서울지부와의 야합 전모와 불법 선거운동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검찰은 당시 노무현 후보 측에서 노총을 동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불법 선거자금 지원은 없었는지, 그 진상을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당시 합의가 노무현 후보 측의 일이며 현재 민주당에는 관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발끈했다. 노 후보 측의 한화갑 대표 명의도용 사건이란 주장도 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나 귀띔을 받은 적도 없다"며 "당 대표를 대리해 조성준 직능본부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직능은 대표의 밑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노 후보의 중앙선대위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신문에는 '노.정 연합'이라고, 노동계와 정치권이 야합했다고 돼 있는데 '노.노 야합'(노 대통령과 노동계의 야합)"이라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선 빚 44억원만 남긴 줄 알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 둘씩 남겨뒀다"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돈과 권력을 미끼로 노동자의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당시 합의가 '밀약'이라기보다는 '정책 협약'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 확인 결과 정책협약의 차원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정책 협조를 밀약이라고 할 수 없듯이 정당과 노동계 간 정책협의를 통한 공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곤혹스러운 한국노총=한편 한국노총 측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길오 본부장은 "사실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서울노총 문제로 한국노총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노총이 조직 운영에 관여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성.투명성.도덕성을 표방한 규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치권과의 야합이나 간부의 비자금 파문이 터져 혼란스럽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총 홈페이지에는 '조합원 이름을 팔아 거래' '돈 받고 표를 줬다'는 등의 비난 글이 이어졌다.
[프레시안] 2005-10-05 19:10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옛 안기부 시절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외에 미행과 감시를 전담하는 '미감팀'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부 시절 '미림팀' 외에 미행.감시 전담 '미감팀' 있었다" <시민의 신문>은 5일자 인터넷판 보도에서 '현역 야당 A의원'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과 민주인사 등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를 담당하던 '미감팀'이라는 비밀조직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시민의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A의원이 "1994년 당시 나는 안기부 파견검사로 근무하며, 국제마피아 소탕 등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당시 안기부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식당 테이블 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미림팀'과 미행과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미감팀'을 운영했다"고 말했다는 것.
A의원의 발언 시점은 'X 파일'이 공개돼 '미림팀'의 존재가 알려져 정치권이 시끄럽던 시점으로 <시민의 신문>은 "당시 A의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했던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A의원은 경력 등을 미뤄 볼 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그러나 "'미감팀'이 정치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간첩 대상(용의자)에 포함돼 안기부의 미행을 받았다면 불법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안기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직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근 의원 "모르는 일"…국정원 "자체조사 후 알려주겠다"
한편 홍 의원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재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이어서 <프레시안>은 이같은 사실을 홍 의원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 했다. 김하영/기자
'DJ정권 차원 조직적 도청'확인 [데일리안] 2005-10-07 12:01
[데일리안 염동현 기자]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 행해졌던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감청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해 온 DJ 정부와 현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DJ 정부 때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내에 별도의 감청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법 감청을 해 왔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당시 국내담당 차장 김은성씨를 통해 임동원·신건씨 등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국정원 감청팀은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불법감청(도청)을 해 왔고 이 정보를 ‘통신첩보보고서’로 만들어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원장들도 김씨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같은 수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과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소환 조사한 국정원 정보수집 담당 부서인 8국의 전현직 실무직원과 국장급 간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청은 주로 1996년 자체 제작한 유선중계 통신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를 통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과거 안기부 시절보다 더 과학화돼 불법감청은 YS 정부 때보다 더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감청팀은 매일 10건 이상의 내국인간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해 이 중 주요 통화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 팀장과 과장, 국장, 차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이들은 진술했다. 감청 대상자는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 언론인 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감청은 이들은 대부분 법원의 영장이니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직원들은 진술했다. 한편 DJ 정부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과 당시 국정원장들은 “믿기 어렵다”거나 “불법도청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6일 일부 매체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법도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불법도청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일도 없고, 재임시 불법도청 근절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종찬· 신건 전 원장 등도 “정권 차원에서 도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염동현 기자
김은성씨 "국가통치권 보존 위해 관행적 도청"
[연합뉴스 2005-10-08 19:41] 구치소 향하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임동원ㆍ신건 前 국정원장과 최근 만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성씨는 8일 "국가통치권 보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도청했을 뿐 정치사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도청이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철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불법 도ㆍ감청을 근절하지 못한 책임을 절감하지만 도청은 전임자들에게 이어 받은 것이고 내가 없애자고 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밝혀 국정원의 도청 실태를 국정원장 등 윗선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김씨는 또 "임동원, 신건 전 원장과 2~3차례 만났지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자고 제의했을 뿐 증거인멸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도청의 배후로 지목된 것과 관련, "불법 도ㆍ감청에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는 정보 수집을 독려했다"며 직원들에게 도청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임자들처럼 관행적으로 도청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정원 차장과 원장을 지낸 신건씨와 원장을 지낸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씨도 조만간 소환해 도청 지시를 했거나 도청물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도청 내용이 변형된 보고서 형태로 국정원 외부로 유출돼 정치권 인사들에게 건네졌는지 등에 대한 의혹도 김씨의 신병처리가 결정된 뒤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02년 국정원 `도청문건'을 입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통화 중 거명된 사람까지 도청" [연합뉴스 2005-10-23 15:26]
주요 인사 사생활 정보도 수집한 듯…임동원ㆍ신건씨 형사처벌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국정원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가 전화통화를 하다 거명한 인물까지 무차별 도청한 정황이 포착돼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3일 국정원이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 감청 대상자의 통화를 엿듣고 나중에 대화 상대방도 도청 대상에 추가했다는 국정원 감청부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또 감청 대상자와 특정인의 대화 중에 제 3의 인물이 거명되면 그 사람도 곧바로 도청 대상에 끼워넣었기 때문에 도청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취지로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런 형태의 무차별 엿듣기를 통해 주요 도청 대상자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도청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는 국정원 최고 책임자들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말께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ㆍ신건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25∼26일께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기소한 뒤 한동안 김 전 차장을 더 조사해야 한다. 전직 국정원장의 소환은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다"고 말해 임동원ㆍ신건씨 소환이 이번 주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들 전직 국정원장이 재임 중에 정ㆍ재계와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도청 활동에 직접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이들을 소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도청의 관여 정도 등을 따져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전직 국정원장들은 그간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거나 "내가 재직할 때 불법 도청은 없었다"면서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어 소환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임동원-신건씨가 도청 독려했다” 檢, 관련자진술 확보 [동아일보 2005-11-10 03:22]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에 개입한 협의를 받고 있는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이 도청을 구체적으로 독려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그러나 신 전 원장 등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은성(金銀星·구속기소), 이수일(李秀一)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조사하면서 임, 신 전 원장이 도청을 묵인하는 차원을 넘어 독려까지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원장은 정보 수집 실적이 저조하거나 민감한 정국이 전개될 때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라”면서 독려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두 전직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뇌부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 수뇌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은 신 전 원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 감청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공운영ㆍ박인회씨 징역3년 구형(1보)
[연합뉴스 2005-11-08 17:33]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8일 안기부의 도청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빼돌려 이를 공개하겠다며 삼성측을 협박,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재미교포 박인회씨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prayerahn@yna.co.kr
월 국정원 발표는 거짓말 ?
[세계일보 2005-10-26 19:21]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부실 발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26일 김씨 공소장을 통해 국정원의 도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과거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불법감청을 일부 답습했을 뿐이라던 국정원의 발표를 뒤집은 셈이다.
우선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활용에 대한 설명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8월5일 ‘불법감청 실태보고’를 통해 R2는 총 6세트였고, 1세트당 20회선 정도 접속, 최대 용량이 120회선 정도였다고 했다. 당시 서울지역엔 수만회선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R2를 통한 도청이 미치는 영역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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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R2 활용이 국정원 발표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을 입증했다. 검찰은 김씨 공소장에 R2 6세트로 최대 3600회선까지 접속해서 감청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1세트당 600회선이 가능했다는 것으로 국정원 발표의 30배에 달한다. 국정원은 또 R2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카플러’란 기구를 자체 제작,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옛 한국통신)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된 광화문 등 6개 전화국에서 각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해 국정원 내 R2 수집팀과 직통으로 연결, 실시간 감청을 아주 손쉽게 해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수사로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의 ‘능력’에 대한 국정원의 과소평가 흔적도 포착됐다. 국정원은 자체 발표에선 특정 대상자를 가까이에서 추적해야 하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기지국 섹터를 옮기면 감청이 중단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카스를 평가 절하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카스가 성능시험을 거쳐 2000년 5월에는 운영지침까지 만들어 약 한달 간 국정원 11개 지부에 1세트씩 배치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감청대상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입력시켜 놓고 사용하는 방식 외에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시켜도 감청이 가능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이는 당시 카스가 실전에 배치할 정도로 쓰임새가 인정됐다는 것의 반증이고, 변화무쌍한 현장에서 ‘순발력’ 있는 도청을 위해선 카스가 강점을 발휘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천종 기자
드러난 엿듣기 ‘빙산의 일각’ [경향신문 2005-10-26 21:15]
검찰이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밝힌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도청실태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이 이날 공소장에서 새롭게 내놓은 도청 사례는 5건에 지나지 않는다. 김씨를 지난 8일 구속하면서 적시한 사례 2건까지 합쳐도 7건에 불과하다. 당시 국정원이 보유한 유선중계망 감청장비(R2)는 6세트로 최대 3,600회선을 도청할 수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00년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11월 중순까지 하루에만 수십건을 도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R2 이외에도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카스(CAS)도 운영했다. 카스는 직원이 현장에서 번호를 임의로 입력시켜 도청한 뒤 국내담당 차장의 결재만 받으면 됐다. 따라서 당시 국정원이 1년 동안 엿들은 통화 건수는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청 대상은 청와대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 위주로 이뤄졌다. 2001년 당시 정국을 흔든 최대 사건은 9월3일에 있었던 국회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이었다. 검찰은 이날 자민련 의원에 대한 불법감청 사실만을 적시했지만, 사안의 폭발성으로 미뤄볼 때 한나라당은 물론 반란표가 의심됐던 민주당 의원들도 도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그 해 있었던 언론사 세무조사나 대규모 노동계 파업 등과 관련된 인사들도 도청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큰 사건은 당연히 감청 대상이다. (도청 근절 지시 이전인) 그때는 합법여부를 따지는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좀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도청 실태를 확보하고도 파장 확대를 우려해 공소장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현철기자〉
도청전담팀 3교대 ‘24시간 풀 가동’
[경향신문 2005-10-26 21:15] 검찰이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국내정보 담당)을 기소하면서 밝힌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도청 기기를 자체 제작한 뒤 도청 전담팀이 3교대로 조를 편성해 밤낮 없이 주요 인사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주요 내용을 별도의 보고 라인을 통해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일 벗는 도청 방식=국정원은 1998~1999년에 자체 제작한 R2(유선중계망 감청장비) 6세트(최대 3,600회선 도청 가능)를 국내 수집과에 설치한 후 서울 광화문 등 6개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만든 ‘카플러(도청시 주파수 조절을 위한 조정 장치)’를 통해 내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R2에 직접 입력,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은 2개 팀으로 구성돼 1개팀 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운영되며 24시간 내내 정·재계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팀은 하루에 수십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한 후 이 중 10여건을 따로 문서로 작성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도청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 11개 지부에 배치해 전국적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스 사용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는 ‘특정모드’보다는 국정원 직원이 도청 현장에서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카스에 입력(임의모드)시켜 사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마구잡이 휴대전화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밝혀진 도청 보고라인 및 향후 수사=국정원 R2 수집팀이 불법도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문서로 작성돼 종합처리과로 보고됐다. 감청 장비를 관리하는 종합운영과의 모든 업무도 종합처리과로 보고가 올라갔다. 종합 처리과는 8국(과학보안국)장의 결재를 거쳐 R2수집팀의 도청 내용 중 중요 사항을 A4 용지 반쪽 크기의 용지에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했다. 만들어진 통신첩보 보고서는 ‘8국(局)’ 및 ‘친전(親展)’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져 밀봉된 상태로 매일 아침 국내담당 차장에게 전달됐다. 국내담당 차장이 보고받은 ‘일일 통신첩보’에는 매일 7~8건의 주요인사 통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김은성씨는 국내담당 차장 시절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인 등 주요인사의 휴대폰 도청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신년 업무보고 때, 신임 8국장 부임할 때 등 수시로 감청장비의 현황·기능·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 도청에 깊숙이 개입한 점으로 미뤄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 신건씨 등도 도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면서 임동원, 신건씨를 ‘공범’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불법도청을 지시했는지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도청물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한나라, "불법도청 용도와 목적 밝혀야" [YTN 2005-10-26 17:28]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결과 국민의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도청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불법도청의 용도와 목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이 도청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결국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정부라는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린 '독이 있는 과실'이라는 것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물론 여당 소장파들과 황장엽씨까지 도청을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은 불법도청의 용도와 도청의 결과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태욱 [taewookk@ytn.co.kr]
국정원，3600회선까지 동시 불법도청
[쿠키뉴스 2005-10-26 16:49] ○…국정원이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대 테러,대공,방첩 업무에서 벗어나 ‘권력자의 사조직’처럼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적이다. 특히 인권대통령으로 인정받아온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의 불법도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져 파문이 예상된다. 무차별 정치사찰
국정원은 유선중계망감청장비(R2)에 여·야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고 수시로 도청했다. 국정원은 2001년 4월 민국당 김윤환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정책연합’과 관련해 통화하는 내용을 도청했고, 2001년 여름에는 당시 여권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황장엽씨의 미국 방문’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내용도 엿들었다. 임동원 통일원 장관 해임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할 격돌을 벌일 때는 이를 둘러싼 자민련 고위관계자들간 대화도 도청했다. 최규선씨는 2000년 10월 말부터 2001년 11월까지 금전관계나 사무실 운영관계 여자관계 뿐아니라 고위공직자 인사개입까지 일거수 일투족이 국정원 도청 대상이 됐다. 최고 권력자의 향배나 여권 핵심관계자들의 관심사항인 정치적 이슈나 문제소지의 인물은 은밀한 대화나 사생활까지 무차별 도청을 한 것이다. 국정원이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문제 보다는 권력 실세가 관심갖는 도청에 급급하는 사설정보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 최대 3600회선까지 도청
8국은 R2 감청장비 6세트를 이용해 최대 3600회선의 유·무선 통화내역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R2를 전담하는 수집팀이 32명이 2팀으로 나뉘어 4조 3교대로 24시간 감청을 벌였다. R2 도청장치에 휴대전화번호만 넣으면 24시간 도청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차량이 싣고 다니며 휴대전화 사용자 200m이내에서 도청이 가능한 CAS는 전국 11개 지부에 11대가 배치됐다. CAS는 평균 1개월 정도의 사용기간으로 국정원내 다른 분야 직원들에게도 대출됐다. 이렇게 수집된 도청정보는 과학보안국(8국) 종합처리과를 거쳐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로 작성돼 김 전차장에게 밀봉한 상태로 전달됐다. 겉에는 ‘8국’ ‘친전’이란 보고서 제목이 붙여졌다. 보고서는 8국장을 통해 차장 국장으로 전달됐지만,8국장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폰 감청의 경우 단 한건의 법원 허가나 대통령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불법감청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전여옥 “노무현 정권은 불법 도청에서 태생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10-26 15:10]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노무현 정권은 도청나무에 열린 도청과실이라며 지난 대선에도 불법 도청이 정치 공작에 이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나홀로 도청’ 주장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검찰은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해서 도청이 이루어졌다고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물론 여당 소장파들과 심지어 황장엽씨까지 도청을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전 대변인은 “어느 정도 심증은 갔었지만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을 만든 모태정권에서 불법도청이 범정부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불법도청의 원죄와 태생적 오점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그는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은 그 동안 정권차원의 도청이 없었다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노 정권은 결국 도청을 일삼은 국민의 정부라는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린 독이 있는 과실이었음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3월까지만 도청이 있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 대변인은 “노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그 동안의 거짓말을 감안할 때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불법도청은 지난 대선 때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 됐을 것이고 정치공작 차원에서 이용됐을 수 있다”며 “노 정권에 들어서도 불법도청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은 야당을 도청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국민 앞에 밝히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령 (ararshin@dailyseop.com)기자
임동원 "한마디도 안할 것" [연합뉴스 2005-10-26 15:09]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은 26일 자신이 국민의 정부시절 김은성(金銀星) 국정원 2차장과 공모해 불법 감청활동을 했다고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린데 대해 "한마디도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검찰의 잠정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답했다.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날 김 전 차장 공소장에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자민련, 민국당 등을 도청한 사실을 추가하고, 김 전 차장이 재임시 국정원장을 역임한 임동원, 신건(辛建) 전 원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임 전 원장은 최근 김 전 차장이 `국정원장 지시로 도청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신 전 원장은 이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국정원 도청' 8국장-차장-원장에 보고" [머니투데이 2005-10-26 12:01]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의 감청장비를 이용한 불법 도청 내용이 국정원장까지 주기적으로 보고된 사실이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임동원 신건씨를 도청 공범으로 적시해 소환 조사 후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공소장에서 "1998년 제작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 및 이듬해 제작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CAS)를 이용한 휴대폰 감청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1998년 이래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러 차례 휴대폰 감청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정원에서는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해 왔으므로, 휴대폰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검찰은 또 김은성씨가 제2차장 재직할 때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와 신건씨는 물론, 8국장, 8국 운영단장, 종합운영과장, 종합처리과장, 국내수집과장, R2수집팀장, R2수집팀원 들을 모두 공범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도청이 행해진 경로를 보면, 우선 국정원 R2 장비를 관리하는 8국 운영단 소속 종합운영과에서 여야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국내 주요인사들의 전화번호를 R2감청장비에 미리 입력해 놓으면 운영단 내 국내 수집과 R2수집팀원들이 R2를 이용해 통화 내용을 도청, 문서화했다. 이후 같은 국 소속 종합처리과에서 감청 결과물을 분석하고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대화체 형식으로 정리해 국정원장, 차장, 8국장 등에게 보고했다. R2 수집팀 2개 팀은 1팀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감청을 해 하루 10개 가량의 주요 인사 통화 내용을 문서화했으며, 종합처리과에서 정리해 보고한 통화 내용은 하루 7~8건 정도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 "김 전 차장을 좀 더 조사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원 사법처리하는 것도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일단 공범으로 판단되는 이상 도청 책임자로서 어떤 수위든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양영권기자 indepen@
[단독]KT, 전담 직원 두고 불법도청 협조 [YTN TV 2005-11-14 13:29]
[앵커멘트]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귀국하면서 불법 도청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KT가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전국의 주요 전화국에 전담 직원을 두고
불법 도청에 적극 협조해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KT가 전담직원까지 두고 불법도청에 협력했다니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리포트] KT가 불법도청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한 것은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였습니다. KT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도시의 주요 전화국에 전담 직원을 두고 전화 교환기를 조작해 유선 전화의 불법 도청에 협조했다고 YTN에 증언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또 옛 체신부 시절부터 불법 도청이나 합법 감청에 협조한 일부 직원들을 인사 이동시키지 않고 한 전화국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해 관련 업무를 전담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KT는 전담 직원의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 불법 도청에 대한 협조 요청이 오면 전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불법 도청과 감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또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협조한 각 전화국의 직원 두세명은 정기적으로 이삼십만원씩의 특별 수당을 받았고 다른 직원보다 빨리 승진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질문] KT가 휴대전화의 불법도청에 협력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죠? [답변] 이처럼 KT의 전화국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받고 불법 도청에 협조한 사실은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말 KT의 7개 지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인 결과 십여명의 KT 직원들이 휴대전화의 불법 도청에 협조한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KT의 불법도청이 일부지역에서 수동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지만 YTN 취재결과 불법도청에 대한 협력은 검찰 수사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오랜 기간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KT측은 국정원이 제시한 영장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감청에 협조했을 뿐이며 과거에 일부 전화국 실무자들이 불법 도청을 도운 적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KT가 앞으로도 감청 영장이 없는데도 불법 도청을 지원하더라도 내부 인사가 아니면 불법 도청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내부 혁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KT가 과거 체신부와 한국통신 시절부터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과 합법 감청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KT의 과거 불법 도청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동취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 "두 국정원장 불구속 수사해야" [YTN 2005-11-14 23:21]
[최영주 기자]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두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병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국정원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미림팀 수사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은 부당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도청한 적이 없다고 수십차례 강조했음에도 혐의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검찰은 불법도청은 엄정하게 수사하되 불구속 수사하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너무 심했다”한나라“대통령 사과” [헤럴드경제 2005-11-15 14:26]
두 前국정원장 영장 정치권 반응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장원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두 전직 원장의 구속이 지나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사과를 요청하고 나섬에 따라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정수사는 필요하지만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춰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개최한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선 불법 도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두 전직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회의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정리해 밝힌 것은 아니다”며 “논의를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조직적 도청은 없을 거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현 정권에서도 도청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관 차원의 조직적인 도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노 대통령이 사전에 얘기했고, 우리당은 계속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논평을 냈다”면서 “이쯤 되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어 “심지어 영장이 청구됐는데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이 하는 일에 개입하는데, 자제를 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대중(DJ) 정권 내에서도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인권신장을 위해서라도 불법도청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도청 충격적 내용 있다" [서울경제 2005-11-15 17:12]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ㆍ신건 등 두 국정원장이 정치인 등에 대한 대규모 정치사찰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충격적인’ 도청 사례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원장에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1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두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영장의 새로운 도청 내용이 공개될 경우 또 한차례 정치권 등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은성(구속) 전 국정원 차장은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두 원장 재직시 국정원이 당시 민주당과 자민련ㆍ민국당 등 정치권뿐 아니라 정치사찰 차원에서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주요 인사 1천800여명 상시 불법감청"(종합) [연합뉴스 2005-11-15 23:06]
고개숙인 전 국정원장들 임동원ㆍ신건씨 구속영장 발부…법원 "경종 울릴 필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통령 친ㆍ인척과 여당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천8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감청장비에 입력, 상시 도청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내용을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임동원ㆍ신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두 전직 원장이 불법감청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록에 나와있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두 전직 원장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ㆍ묵인했다고 보여져 범죄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두 전직 원장이 비록 국가에 많은 공헌을 했고 임 전 원장의 경우 70살의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지만 국가 기관이 불법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전직 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이 불법감청을 통해 입수한 도청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도청실태 등을 밝히는 보강조사를 벌여 구속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넉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대중 정부 중ㆍ후반기에 차례로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감청부서인 제 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청을 근절하라'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해 최대 3천600회선의 휴대전화 통화를 동시에 감청할 수 있는 장비인 `R-2'를 통해 입수된 도청정보 중 핵심 사항을 통신첩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임동원씨는 수시로 국내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도청활동을 독려했고, 신건씨는 이번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 도청활동을 시인했던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의 도청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원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재임기간 중 불법감청 행위가 이뤄진 것을 적발하고 단속하지 못한 데 대해 지휘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재임 중 국정원의 도청활동을 알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신건씨도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길에 "이번 사건은 물증이 없고 말싸움일 뿐이다. 변론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임동원·신건 씨 구속…"1,800여명 상시 도청"
[YTN 2005-11-16 00:58] [심정숙 기자]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 씨가 불법 감청을 주도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두 전직 원장의 영장 집행은 법원의 영장 발부 직후인 밤 11시 반 쯤 이뤄졌으며,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임동원·신 건 씨는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의 입장대로 '불법 감청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근절 지시에도 불구하고 불법 감청이 이뤄진데 대해서는 지휘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직 원장들의 구속 영장에는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이 상시 도청 대상이 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고, 현대그룹 경영진 등 기업인과 중앙일간지 기자 등 언론인이 감청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정황으로 보아 두 전직 원장들이 불법 감청을 관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기관이 불법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수감된 두 전직 원장은 일단 다음 달 초까지 검찰에 수시로 소환돼 불법 감청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심정숙 [shimjs@ytn.co.kr]
홍석현 전 주미대사 검찰 출석 [오마이TV 2005-11-16 12:30]
[오마이뉴스 편정아] 민노당 기습시위로 아수라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전 중앙일보 회장)가 16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홍 전 대사는 삼성그룹이 1997년 불법 대선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하는 데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도착한 홍 전 대사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왜 귀국을 미뤄왔느냐", "도청 테이프 내용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내내 침묵했다. 다만 홍 전 대사는 "검찰에서 상세히 다 말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검사실로 향했다. 홍 전 대사는 다소 상기되기는 했지만 여유있는 표정을 잃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X파일 공대위' 소속 회원 10여명이 검찰 청사 앞으로 몰려와 "홍석현을 처벌하라"고 외치며 검찰에 출석하는 홍 전 회장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홍 전 대사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이건희, 홍석현을 구속수사하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었고, 뒤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얼굴을 한 인형 머리를 쓴 사람이 나타나 홍 전 대사를 둘러쌌다. 홍 전 대사가 이들을 뚫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 회원이 홍 전 대사의 팔을 붙잡고 다시 밖으로 끄집어 내기도 했다. 이들의 기습 시위로 이날 생방송을 하던 일부 방송국과 기자들의 취재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기자들은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 노동당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일부 기자들은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글/ 최경준, 김덕련 기자> (편정아 기자)
도청 실무직원 전원 불입건 [경향신문 2005-11-22 08:00]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국정원 8국장 이하 도청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해 전원 불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이수일 전차장이 자살한 직후 나온 것으로,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도청을 저질러온 국정원 직원 수십명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순히 윗선의 지시를 받고 불법도청한 실무직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김은성 전 차장의 구속만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청 실무 직원들은 자살한 이수일 전 차장과 함께 도청장비 폐기를 신건 당시 원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뒤 “만일 이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하면 국정원 조직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정원 조직안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02년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 문건 유출 경위 수사와 관련, 당시 자료를 폭로한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한나라당이 공개한 문건을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국정원 직원을 찾지 못해도 이를 공개한 의원들은 처벌할 수 있다”며 “김·이 전 의원은 그 자료가 ‘국정원 도청자료’란 것을 알고 유출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이 전의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를 폭로했기 때문에 유출 혐의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수일 전차장의 자살과 관련,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규명조사단을 편성했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불법 알고도 도청 ‘면죄부’ 논란 [경향신문 2005-11-22 07:36]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사건이 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21일 “전체적인 수사의 틀에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지만, 당장 도청 실무팀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하는 등 수사강도를 한 템포 늦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청 실무팀 불입건=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8국 이하 도청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내부 고심을 거듭해왔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기소하면서 도청 실무팀 직원들에 대해 ‘공모범’이라고 적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이 실무팀과 함께 ‘공범’이라고 밝힌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지난 15일 구속해 도청팀 실무 직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수일 전 차장을 세번째 소환 조사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전차장을 10월4일, 11월3일 조사할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받았으나 마지막 소환때는 진술조서만 받고 입건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불법도청을 행한 8국 실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연히 불입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이라는 변수를 만나자 8국장 이하 실무직원 전원을 불입건한다는 방침을 서둘러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김승규 국정원장이 실무 직원들에게 “신분을 최대한 보장할 테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당부했고, 실제 직원들이 이 당부를 따랐다는 점도 감안됐다. ◇2002년 도청문건 폭로도 사법처리=검찰이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이들 의원이 당시 ‘국정원 도청자료’란 것을 알고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도청해도 안되지만, 도청 자료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 도청문건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했으나 지난 4월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도청사건 수사 결과 당시의 문건이 실제 도청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김영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공개한 도청문건은 ‘2002년 3월11일 이인제 당시 민주당 고문이 같은 당 전갑길 의원에게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통화를 했다’는 내용. 이는 지난 15일 구속된 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에 나오는 도청 사실과 일부 일치한다. 또 이부영 전 의원이 ‘2002년 1월3일 박지원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간의 통화내용이 도청됐다’고 폭로한 것도 신전원장의 구속영장에 실제 사례로 적시돼 있다. 당시의 ‘도청문건’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만큼 통비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도청문건은 정형근 의원이 주도적으로 폭로했지만, 정의원은 2002년 9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공개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일·이부영씨는 국회가 아닌 한나라당 당사에서 공개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與추진에 한나라당 제동, 특검법 논란 2라운드 [노컷뉴스 2005-11-22 06:49]
열린우리당이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과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에 따라 도청 관련 특검법과 특별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특검법 논란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정치권 특검법 2라운드 맞아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수뇌부의 구속과 자살에 따른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 특히 특히 호남지역 민심의 동요는 심각한 수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1일 박주선 전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또 다시 도청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그동안의 부정적 입장을 바꿔 도청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며 특검법과 특별법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소급입법 논쟁이 일고 있는 공소시효 배제 보다는 내용 공개를 통해 문민정부의 도청 실상을 알림으로써 형평성 시비를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같은 여당의 속셈을 눈치 챈 듯 특별법은 물론 특검법에도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검찰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논의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과 특별법을 둘러싸고 또 다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형평성 시비 벗어나려는 의도에 '수사 방해 의도' 맞불
한편 국정원 내부에서는 무리한 양심고백 강요가 두 전직 원장의 구속과 이 전 차장의 자살을 불러왔다며 김승규 원장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예정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정보위원들이 김승규 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국정원 직원들 자백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 [중앙일보 2005-11-22 10:54]
[중앙일보 서형식.천창환] 이수일(63.호남대 총장.사진) 전 국정원 2차장은 자살 하루 전인 19일 고교 동창과 여행을 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심한 자괴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유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호남대 총장 관사인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를 나와 모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고교(중동고) 동창생과 전남 영광군 법성포 해안도로 등지를 여행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광주시내에서 친구와 헤어졌다.
한 유족은 "이날 동행한 친구에게 '검찰에 불려 가보니 이미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백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며 '상사(신건 전 국정원장)를 잘 모시지 못해 죄책감이 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 유족은 또 "'국정원 차장 시절 신 전 원장이 너무 잘해 줬는데 구속까지 돼 죄스럽다'며 얼굴이 고뇌에 차 있었다고 친구가 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감정평가원장 당시 수차례 국정원 2차장을 맡아 달라는 신 전 원장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불려가 맡게 됐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한 대학동창도 당시 이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건 원장이 당신 아니면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차장을 맡아달라고 한다.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대통령 말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자 이씨의 친구인 유모(65)씨도 최근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공직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면서 '괴롭다'는 말을 여러차례 하긴 했으나 조만간 정읍에서 만나기로 해 자살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등과 관련, 친구 등에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짐을 정리하고 이사할 뜻을 내비쳤다. 부인에게도 "이달 말께 이삿짐을 정리할 테니 그때 내려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7시30분쯤 이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부인 박정란(58)씨는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 왔다. 20일 오전 7시에 남편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인 박씨는 경찰에서 "최근 가족과 함께 청계산을 오르던 중 남편이 '원장 두 분이 구속돼 괴롭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이다. 이씨는 18일 평소대로 학교 업무를 봤다. 이날 서울 출장이 계획돼 있었으나 대학교육협의회 학교평가단이 방문해 이를 취소했다. 대신 그는 학교에서 외부 교수 등 평가단 10명을 맞아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엔 버스에 올라 이들을 배웅했다. 그는 비서에게 "밀린 결재서류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 뒤 별다른 결재서류가 없자 오후 4시30분쯤 퇴근했다. 퇴근하면서 그는 여비서에게 "수고했다. 월요일에 보자"고 했다. 이 때문에 비서실 직원들은 이씨의 자살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편 호남대는 이씨의 장례를 학교장으로 치르기로 가족들과 협의하고 21일 오후 4시30분쯤 광산캠퍼스에 빈소를 차려 조문객을 받았다. 영결식은 23일 오전 10시30분 광산캠퍼스 강당에서 열리며 시신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선영에 묻힌다. 광주=서형식.천창환 기자 seohs@joongang.co.kr
“현 정부도 불법도청 할 것” 66% [한겨레 2005-11-21 19:27]
국민의 절반 이상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무차별적인 불법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등 조직을 대폭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원이 현정부에서도 불법도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런 결과는 <한겨레>가 지난 18·19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20살 이상 남녀 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정원 개혁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2.4%는 ‘산업, 국제범죄, 테러 등 별도의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13.4%는 ‘국내 분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9.1%는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능을 검찰·경찰이 맡는 방안’에 찬성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6.7%가 ‘지금도 불법도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불법도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2.4%였다. 검찰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것을 두고, 54.1%는 ‘구속 수사가 옳다’고 했고, 28.2%는 ‘불구속 수사가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호남지역에서도 구속이 옳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개혁 방안에 대한 〈한겨레〉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분적으로는 편차를 보였다. 먼저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이 구속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들이 불법도청을 지시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과 검찰의 설명을 덧붙였다. ‘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이 54.1%,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이 28.2%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호남에서도 구속 의견이 더 많았지만, 그 비율에선 구속 40.8%, 불구속 36.7%로 다른 지역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선호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50.0%가 구속, 37.1%가 불구속 의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는 58.9%가 구속, 25.7%가 불구속이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에서 구속 63.8%, 불구속 25.2%로 구속 의견이 매우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구속 의견이 더 많았다.
국정원 가장 중요한 기능?
‘테러방지’ 으뜸 ‘국내정보’ 최하위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7%는 ‘지금도 불법도청을 할 것’이라고, 22.4%는 ‘지금은 불법도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63.2%가 ‘불법도청을 할 것’, 31.6%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할 것’ 76.7%, ‘않을 것’ 15.3%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잘 하고 있는지 물었다.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고, 69.1%가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에 대해 국회나 민간기구에서 통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0.4%는 ‘찬성한다’, 22.2%는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정원의 기능을 하나씩 불러주고, 각각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순서는, △테러방지 업무 △해외정보 수집 △산업스파이 색출 △대공 수사 △국내정보 수집 차례였다. 국내정보 수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정원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했다. ‘국내 분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해외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13.4%에 그쳤다. ‘국내냐, 해외냐가 아니라 산업 분야, 국제범죄 분야, 테러 분야 등 별도의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이 52.4%로 가장 많았고, 아예 완전히 해체하고 기능을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은 9.1%였다. 국정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광범위한 여론이 이런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지지정당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국정원안 테러대비 기구 창설? 30대·화이트 칼라층 반대 많아
국정원은 대공분야 수사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나 경찰로 옮겨야 한다’는 응답이 25.5%, ‘그래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였다. 마지막 문항은 테러방지법이었다. 국정원은 테러대비 기구를 국정원 안에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한 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정원에 테러대비 기구를 두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9.2%,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9.6%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 30대는 반대가 51.2%, 찬성은 41.4%에 그쳐 다른 연령층과 전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가 반대 47.5%, 찬성 45.1%로 직업군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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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IA 위상, 9·11로 무너졌다
정보수집·협력시스템 부재
인권보단 국가안보 우선시
연방수사국 권한 큰폭강화
미국 정보기관은 2001년 9·11 동시다발테러 이후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47년 중앙정보국(CIA) 창설 이래 반세기 가량 유지돼온 체제가 완전히 재편됐다. 이 와중에 해외정보를 총괄하는 중앙정보국 위상은 예전만 못해졌고, 국내정보와 안보 수사를 총괄하는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은 더 강해졌다. 정보기관 재편은 9·11 테러를 막지 못한 게 미흡한 정보수집 능력과 협력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잘했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다. 가령 중앙정보국은 2명의 비행기 납치범이 요주의 인물임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리지 않아, 9·11 테러의 도구가 된 비행기 탑승을 막지 못했다. 연방수사국은 테러 모의자 중 한 사람인 자카리아 무사위를 미리 체포하고도 공조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보·수사기관의 대명사인 두 기관은 9·11 이후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재편과정에서 두 기관의 명암은 갈렸다.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장관급 국가정보국장 직이 신설되면서, 정보기관 수장격이었던 중앙정보국의 위상은 추락했다. 중앙정보국장이 매일 대통령에게 하던 일일보고 권한이 새 국가정보국장에게 넘어갔다. 9·11 테러는 미국 정보기관의 시계를 되돌렸다. 한국의 정보기관 개편이 막강한 정보기관의 힘을 분산하고 인권 보호를 우선하는 쪽으로 진행돼 온 데 반해, 미국 정보기관 개편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뤄졌다. 인권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시됐다. 다른 나라의 주권보다 테러 방지를 위한 전세계적 정보수집 능력이 중요해졌다. 연방수사국의 권한 강화는 이런 맥락에서 진행됐다. 9·11 테러 직후 미 의회에서 통과된 패트리어트법은 안보 우선의 수사방식에 합법성을 부여해줬다. 대표적인 게 연방수사국(FBI)의 ‘국가안보서신’ 남용이다. 국가안보서신이란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한 인사의 정보를 캐기 위해 연방수사국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마패’와 같은 권한이다. 이것만 발부하면 용의자의 금융거래와 인터넷 접근기록, 전화통화 내역 등 개인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과거에도 이 제도는 있었지만 간첩이나 테러 용의자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했다. 9·11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요즘 연방수사국은 1년에 3만건의 국가안보서신을 발부한다. 자신도 몰래 감시대상에 오르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많다. ‘테러 용의자’와 통화를 한 사람이 20명이라면 이들 모두의 통화기록이 다시 연방수사국에 제출되는 식으로, 감시 대상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우연히 ‘테러 용의자’와 마주친 사람도 연방수사국의 은밀한 감시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과거엔 감시대상에 오른 사람의 무혐의가 확인되면 수집자료를 삭제했지만, 지금은 계속 보유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해외 비밀 첩보요원 숫자를 50% 늘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의 실패 때문이다. 위성사진이나 도청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보수집만으로는 특정국가 내부의 깊숙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들이 인적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정보 수집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방식보다 다른 나라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보기관은 국내에선 인권 비판을, 해외에선 주권 논란을 헤치면서 거칠게 달려가고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연합뉴스 2005-11-21 11:28]
영안실 찾은 유가족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의 자살과 관련 유서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조사 후 심리적 압박감 등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족에게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유서만이 자살 동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은 사체 발견 하루가 지난 21일 현재까지 이 전 차장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밤새 이 전 차장의 아파트와 호남대 총장 집무실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메모 한장 발견하지 못했다. 혹시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에 유서가 될 만한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장 내용 등을 분석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서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 검찰 모두 당혹스럽 모습이다. 30년 가까이 경찰과 국정원에서 `정보통'으로 공직생활을 해 온 이 전 차장의 `무게'로 미뤄 죽음을 앞두고 한마디도 남기지도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 내성적인 데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완벽을 추구했다는 가족과 지인들의 말을 빌린다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깨끗이 죽음을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족들도 이 전 차장의 죽음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인 박모(57)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3일(전직 두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 가족과 함께 청계산 등산을 하던 중 `괴롭다'는 말을 했을 뿐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오전 7-8시, 오후 7-8시 하루 두 차례 전화해 안부를 물을 정도로 가족 밖에 모르는 분이었다"면서 "전날(금요일)도 전화를 하는 등 전혀 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날 비보를 전해 듣고 이 전 차장의 아파트를 찾은 남동생도 "총장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학생모집 등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조사 후 별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전 차장의 정확한 자살 동기는 영원히 `추측'으로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이수일씨 유서 발견못해" [연합뉴스 2005-11-21 02:10]
前국정원 2차장 이수일씨 자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수일(李秀一.63) 전 국정원 2차장의 유서 작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1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김영근 형사과장은 21일 새벽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과 거실 등 곳곳을 찾아봤으나 유서로 보이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장감식에 참여한 이 전 2차장의 유가족 이모씨도 "아직까지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이씨는 작은방 앞 베란다 빨랫봉에 목을 매 숨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숨진 이씨는 19일 오후 6시께 부인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으며 20일 오전 전화를 받지 않자 부인이 파출부에게 가보라고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파출부는 평소 아파트 열쇠를 갖고 있어 현장 확인이 가능했다"며 " 발견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파출부 이씨는 평소 월요일과 목요일에 출근, 집안 청소와 빨래 등을 했으나 지난주는 이씨의 지시로 목요일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추정시간을 19일 오후 6시 이후로 보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견을 들은 뒤 부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석현 前주미대사 13시간 조사 뒤 귀가 [이데일리 2005-11-16 23:07]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가정보원 불법 감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귀국한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16일 오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13시간동안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에 검찰 조사실을 나선 홍 전 대사는 그동안 의혹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귀가했다.
검찰은 홍 전 대사를 상대로 삼성이 지난 97년 여야 대선 후보측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전달책`역할을 했는지, 지난 97년 추석에 앞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삼성 `떡값`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홍 전 대사가 전달한 정치 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동안 홍 전 대사가 지난 12일 귀국함에 따라 도청수사팀 모두가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관련 기록 등을 살펴보는 등 조사에 앞서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홍 전 대사는 "검찰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도청전담 ‘8국’ 국정원서도 기피 부서 [경향신문 2005-11-16 20:18]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행태가 속속 밝혀지면서 일선에서 직접 도청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의 근무 행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동원·신건 국정원장 때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도청을 직접 담당했던 직원들은 8국(과학보안국)장 김모·곽모씨, 운영단장, 종합운영과장, 국내수집과장, R2 수집팀장, 일반 팀원 등 수십명에 이른다. 카스(CAS·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운영했던 6국 직원들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32명으로 구성된 R2 수집팀은 2개팀으로 나뉘어 1팀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되는 강행군에 동원됐다. 밤낮 없이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8국은 국정원 내에서도 기피부서였다. 이 부서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했고, 하는 일이 불법이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하소연조차 못하는 처지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김은성 전 차장은 법정에서 “8국은 국정원 내부에서 3D 부서로 불렸으며, 팀원들은 귓병이 자주 걸려 ‘귀때기’라고 불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을 ‘도청 공모범’이라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무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전화 통화를 엿듣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하기 싫지만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한번 도청대상 오르면 끝까지 도청" [머니투데이 2005-11-16 17:03]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통화를 도청하기 위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에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하면 이 번호를 지우지 않고 장비를 폐기할 때까지 도청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임 전 원장 임기 초기에 국정원은 R2 장비에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시작, 임 전 원장 임기때 주요 인사 1800여명의 전화번호가 거의 다 입력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R2가 폐기될때까지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화, 박지원 전 청와대 수석과 박준영 당시 국정홍보처장의 통화를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현재 구속된 임 전 원장을 상대로 도청 대상이 된 인사들의 선정 기준을 조사중이다. R2는 신 전 원장이 국정원 차장을 지내던 시절인 1998년5월 1세트가 자체 제작됐으며, 임 전 원장이 취임(1999년12월)하기 직전인 1999년9월 5세트가 추가로 제작됐다. 이를 통하면 실시간으로 최대 3600회선까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국정원은 처음에는 R2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하다 감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요 인사의 미리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고 이들 전화번호로 통화가 시작되면 R2모이터에 빨간 색으로 표시되는 기능을 이용해 감청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R2에 입력된 전화번호의 통화는 국정원 R2수집팀에 의해 실시간 도청됐으며, 해당 인사가 이후 중요도가 적어졌다고 해서 전화번호가 도청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없이 고정됐다. 또 녹음 시설도 갖춰져 특정 통화에 대한 녹음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신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전임인 임 전 원장 시절 입력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도청 대상과 도청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2002년3월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장비 국회 보고의무 신설돼 시행되기 직전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정상명 "X파일 시효지나도 확인필요" [연합뉴스 2005-11-16 12:04]
"자유질서 수호위한 조문은 존치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 내정자는 16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수사와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일정범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사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알아야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후 내용유출과 연관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불법도청 자료 내용에 대한 수사여부에 언급, "관련 법리, 입법례, 각견해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조만간 여러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천정배(千正培) 법무부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장관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을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게 되면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수사권 충돌이 발생해 국민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수사지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에 대해서는 "폐지 및 형법보완, 개정, 대체입법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은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범이나 흉악범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춰 아직은 사형제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 “도청의 독사과” 비판 [경향신문 2005-11-16 12:03]
한나라당이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구속에 열린우리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도청의 독사과 '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 결과물이 어떠한 상황을 가져왔는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역사적 진실을 밝혀낼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최신장비를 사들여 정치권부터 시민단체까지 조직적으로 도청한 일은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였는가를 되묻게 한다”며 “검찰은 권력 남용의 병균을 철저하게 소독한다는 의미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도 1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의 반응은 “반 법치주의의 전형”이라며 검찰 수사에 간섭하지 않겠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던 이 정권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춘 소장은 또 “청와대에서 나섰다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 이라며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며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할 때는 언제고 호남지역을 의식해서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검찰 수뇌부 홍석현 전 대사 조사 사전 논의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5-11-16 10:47] 16일 검찰에 소환된 홍석현 전 주미대사 조사와 관련, 검찰 수뇌부가 사전에 내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처리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실은 이와 관련, 이례적으로 ‘홍석현 전 주미대사 조사 문제 검토’란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작성, 검찰 수뇌부에 보고하고 내부 의견 조율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홍 전 대사 수사는 공안부가 담당인 사건이지만 대검 중수부가 과거 수사했던 내용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검토할 부분이 있어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맡고 홍 전 대사가 연루됐던 98년 세풍 사건(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 사건)과 99년 보광그룹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 보폭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97년 대선 당시, 삼성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건넸다는 60억원과 돈을 받은 이 후보의 동생 이회성씨가 주장한 30억원과 무려 30억원의 차이가 나는 점에 주목하있다. 홍 전 대사는 검찰에서 ‘안기부 X파일’의 내용대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했는지와 검사들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최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리며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한 박 전 회장 구속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석’을 달았던 점을 감안할 때 전 주미대사인 홍 전 대사 조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전 대사 조사와 관련, 검찰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X파일 내용에 기대, 삼성이 97년 당시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넸고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게 주요 조사 대상이지만 불법 도청을 통해 드러난 사실인만큼 ‘독이 든 과일(毒果)’을 깨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홍 전 대사의 혐의점이 이미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공개됐고 274개 도청 테이프의 내용은 미공개로 남겨둘 것이라고 검찰이 못 박을 수도 있지만 이는 검찰 스스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與, "집 망가뜨린 사람 두고 목수만 벌 주는 꼴" [노컷뉴스 2005-11-16 15:46]
검찰이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씨를 구속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1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청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과연 역사적이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의가 실천되었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검찰은 미림팀을 비롯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자행된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 서야 한다"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재건 비상집행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애당초 집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놔두고 나중에 고치러 올라간 목수만 벌을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 역시 "과거 박정희, 김영삼 정권 때 자행된 도청이 원조범죄라면 김대중 정권의 도청은 관습범죄"라며 "원조범죄와 관습범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짜 범죄자가 공소시효라는 법 논리에 숨어 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
與 “박정희는 원조범죄，DJ는 관습범죄” [쿠키뉴스 2005-11-16 10:07]
○…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겸 원내대표는 16일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과 관련 “그분들은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던 분들이고 실천적으로 개혁했던 분들이고 남북관계 기여도 큰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집행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청 문제는 사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고 수법도 다양하게 자행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과연 역사적이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의가 실천됐다고 국민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장은 “도청 문제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나 현 시점은 물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미림팀을 비롯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자행됐던 일에 대해 검찰은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재건 집행위원도 “집 고치려다 집이 조금 상했다고 올라간 목수만 벌을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개를 끄덕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박정희 정권,김영삼 정권 때 자행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도청은 원조범죄이고 김대중 정권 때 이뤄진 도청이 사실이라면 관습범죄 수준에 해당한다”며 “원조범죄와 관습범죄는 엄청난 차이인데 이를 무시하고 진짜 범죄자가 공소시효라는 법논리에 숨어 웃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검찰은 원조범죄를 파헤쳐 국가 검찰로서의 의무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지현기자 san@kmib.co.kr
盧-DJ, '건널 수 없는 강' 건넜나 [프레시안 2005-11-16 09:33]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찾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열린우리당이 나의 '정치적 계승자'"라고 애정을 표시하는 등 화해 기류가 흐르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사이가 신건, 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으로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다. 김 전 대통령이 먼저 보낸 화해의 손길을 두고 노 대통령이 14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당은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라"며 민주당과의 통합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데 이어 15일 밤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수감으로 결정타를 날린 셈이 됐다.
DJ 측 "형평성 어긋난 일…'제2의 대북송금 특검'"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최경환 비서관은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수감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대한민국을 부인한 사람은 법무장관이 지휘권까지 동원해 불구속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은 구속됐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은 노무현 정권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폄훼와 차별화 전략의 극치"라며 "우리는 이를 '제2 대북송금특검'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김대중 죽이기가 본격 시작됐다"며 "두 국정원장 구속은 동교동계에 대한 탄압이며, 동교동은 지금 종자도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은 "현 정권이 인기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국면전환용으로 정권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정략적 차원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 이은 이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결정으로 현 정권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권노갑 씨 등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임동원 전 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 김 전 대통령 측의 이런 강력한 반발에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분위기다.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오간 발언을 전했다.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국가에 대한 두 전직 원장의 기여도, 업적 등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쳤다"는 등 두 전직 원장의 구속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같은 입장이 '개인 의견'이지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칫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두 전직 원장의 구속 영장에 대한 의견은 모두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두 전직 원장의 구속 결정에 대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며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전홍기혜/기자
국정원 직원들 `도청자백' 녹음ㆍ녹화 [연합뉴스 2005-12-02 10:50]
임동원ㆍ신건씨 오늘 오후 기소…김영일ㆍ이부영씨 소환불응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정ㆍ관계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녹음ㆍ녹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을 최근 조사하면서 (도청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녹음ㆍ녹화했는데, 불법 감청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낸 임동원ㆍ신건씨가 일관되게 도청 관여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가감 없이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녹음ㆍ녹화를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들 전직 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무리 공소장 작성작업이 예상외로 지연될 경우 3일 중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청 사례가 여러 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이날 출두토록 소환을 통보한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일과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1∼2차례 재소환한 뒤 끝내 불응하게 되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한 MBC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추가 소환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가증스러운 살인자 새끼 김영삼, 김대중 밑에서 있었던 놈 (노무현) 이라고 하더니만 가증스럽게 사람의 흉내를 내며 개의 쇼를 했더구만. 국정원의 x 파일 사건은 다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수사를 해야만 할 것이며 현 대통령이나 현 정권 상관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당연히 악질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모든 살인자 년.놈들은 그 모든 범죄들과 범행들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죄들의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공개가 되어야만 할 것이며 당연히 원리원칙의 법에 따라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고 사형을 시켜야만 한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분수에 넘는 욕심을 위해서 공권력으로 상상을 초월을 하는 범죄들과 범행들을 가장 악질로 잔인하게 마구잡이로 저지르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망치고 또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들을 구제불능의 고통 속에서 죽어 나가게 하고 있으므로 그 범죄자들의 가족들도 철저히 수사를 하여서 분수에 넘게 혜택을 받으며 잘 쳐먹고 잘 살아 온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해야만 할 것이며 당연히 그것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처벌을 공개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현 정부가 바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부를 떨며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미국도 그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갈기, 갈기 찢어서 죽이며 실행하게 할 것이다. 단, 그렇게 되면 너희 한국의 범죄자 년, 놈들과 가족들은 더 잔인하게 찢겨져서 죽는 줄로 알아라! 알아서 하라고 할 때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 청와대와 백악관뿐만 아니라 너희 미국과 한국의 모든 당들의 정치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개의 새끼들인 재벌 회사들과 방송국들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도 말이다.
2006년 4월 22일 李 政 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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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도청 사건 불구속 수사 정부책임자가 제의했었다"
[중앙일보 2006-02-25 07:23] [중앙일보 문병주.백일현] 국가정보원의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건(65) 전 국정원장이 24일 "도청사건 수사 당시 정부 책임자가 불구속 수사를 제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불구속 수사 제의를 거절하면서 '내 뜻대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는 불구속 수사를 제의한 정부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신씨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이는 정부 측이 검찰 수사에 간여한 것으로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신건.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문제를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총리가 김 전 대통령에게 "임씨와 신씨가 적정한 선에서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두 사람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던 시기로 김 전 대통령 측은 불법 도청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과 이 총리가 만난 지 이틀 뒤인 같은 달 15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재앙들과 재난들의 원인
@ (재앙들과 재난들의 이유) 2006년 4월 28일 각 나라에 보내진 Email 들 중에서
I am David of JESUS (Prophet Yi, Jung Yon)
Listen, Nations and Peoples !
가증스럽고 잔인하며 교활하고 잔악한 살인자들인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신과 나에게 하루 24시간 1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학대의 고문들을 교대를 해가며 저지르고 있으며 그것들이 나에게 학대의 고문들을 저지르므로 신과 내가 진노함으로
그것들의 (south korean and american) 죄악들대로 형벌들을 내리며 말을 할 때에 바로 미국 살인자 년.놈들에게 고용이 된 한국의 저질 살인자 년.놈들이 (암컷 1마리) 비비꼬며 '어이구' 하는 학대의 고문들을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대로 그 살인자들의 집구석들과 애미, 애비, 애새끼들 또한 그 저질의 살인자 한국 년과 함께 학대의 고문들을 숨쉴 틈도 없이 나와 예수님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저지르며 강탈과 파괴를 하고 나와 신을 멋대로 조작을 하여서 악한 범죄들과 범행에 사용을 한다고 하며 개도 못되는 거짓들과 모함들로 조작들의 범죄의 방송들을 사람을 흉내를 내며 헤헤 거리고 웃으며 가증스럽게 내 보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모든 살인자 년.놈들은 무조건 상상을 초월을 하는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형벌들의 고통들과 재앙들 그리고 재난들 또한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모든 잔인한 악들의 학대들과 학대들의 고문들로 찢어서 발겨 죽일 것이며 다시 끝도 한도 없는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모든 악들의 고통들과 학대들을 그리고 고문들을 당하게 하며 바로, 바로 모조리 망하게 하고 강탈과 파괴를 당하게 할 것이며 모조리 강간을 당하게 하고 그것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먹는 모든 것들에 끔찍하고 알 수도 없는 잔인한 기생충들과 균들이 발생을 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여서 물 한방울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며 고통 중에 죽기를 애원하게 할 것이고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악들과 학대들의 고통들 속에서 그 더러운 영혼들까지 갈기, 갈기 찢어서 죽여 지옥에 모조리 쳐 넣고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지옥의 형벌들로 가장 고통스럽게 영원히 찢어서 발길 것이며 이를 갈게 하며 더 고통스럽게 찢어서 발겨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기를 애원하게 하여라! 아멘.
또한 개와 돼지 그리고 닭의 썩은 똥들의 거름도 되지 못하는 거지들인 한국의 살인자 년과 (암컷 1마리) 그 살인자 년의 가족들과 친척들 특히 그 살인자 년의 애미, 애비, 애새끼들은 무조건 그 어떠한 살인자 년.놈들 보다 더 잔인한 고통 속에서 끝도 한도 없는 학대들을 받으며 모든 고문들을 당하게 하고 영원히 찢어서 발겨 죽여라! 아멘.
은혜를 악으로 갚으며 가증스럽고 교활하며 거만하고 잔인하며 야비한 개와 돼지 그리고 닭의 썩은 똥의 퇴비에 기생충도 되지 못하는 마귀의 소굴이며 사탄의 살인자 새끼들인 적 그리스도의 살인자들인 미국과 모든 미국인들은 (america and american) 그 살인자 집구석들은 물론이고 그 친척들 그리고 혼혈아 한마리까지 저질의 살인자 한국 년.놈들의 죄악들에 대한 형벌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더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들과 재앙들 그리고 재난들은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모든 악들의 고통들 속에서 찢어서 발겨 죽일 것이며 죽기를 애원하게 만들어라! 아멘.
가증스러운 저질의 미국 살인자 년.놈들이 저질의 살인자 한국 년.놈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은혜를 악으로 갚고 신과 신의 종을 속인다고 하며 가장 악질의 잔인한 학대의 고문들을 나와 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저지르며 강탈과 파괴를 하고 나를 궁핍하게 만들며 반쯤 미치게 하여서 마음대로 이용을하고 가지고 놀며 악하게 사용을 한다고 하였으며 개와 돼지도 못되게 짓밟아서 공권력으로 완전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들과 모함들로 개도 못되는 조작들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영원히 숨기고 신의 흉내를 낸다고 하고 있으니, 그것들도 (american) 상상을 초월을 하는 학대들을 받게 할 것이며 끝도 한도 없는 고통들을 당하게 하여라! 또한 그것들과 (american) 함께 상상을 초월을 하고 분수에 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신과 신의 종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은혜를 악으로 갚고 저지르며 자신들의 (south korean)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로 미쳐서 날뛰는 세계에서 가장 저질들이며 쓰레기도 못되고 거지도 못되는 살인자들인 한국 년. 놈들보다 더 잔인하게 학대들과 학대들의 고문들을 당하게 할 것이고 모조리 망하게 하고 강탈들과 파괴를 당하게 할 것이며 모조리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고통들의 강간들을 당하게 하라! 또한 모든 악랄하고 잔인하며 끔찍한 균들과 기생충들로 먹을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고통들을 당하게 할 것이고 이 세상부터 단 순간도 똑같음이나 모자람이 없는 더 잔인하고 끔찍하며 악랄한 악들의 고통들로 찢어서 죽이며 죽기를 애원하게 만들어라!
끝도 한도 없는 학대들로 짓밟을 것이며 끝도 한도 없는 악들의 고통들과 형벌들의 고통들을 당하게 하여라! 바로, 바로 임할 것이며 찢어서 발겨 죽여라! 아멘.
너희 기생충도 되지 못하는 마귀의 살인자들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는 (south korean and american) 이미 너희들의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지옥의 형벌들이 임하고 있으며 이미 지옥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american and south korean) 내가 이미 말을 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에 따라서 혼혈아 한 마리 남김없이 죽어서도 용서를 받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제 너희들의 (south korean and american) 본격적인 멸망과 멸족이 시작이 되었으니, 상상을 초월을 하는 형벌들의 재앙들과 재난들은 물론이고 지구 역사상 찾아 볼 수가 없는 끔찍하고 잔인한 모든 형벌들과 재앙들 그리고 재난들과 보복들 또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끝도 한도 없는 악들로 너희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너희들의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멸망들과 멸족들을 하는 것들을 지켜보며 모든 나라들과 방백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떨리라! Amen.
"공평하신 여호와 이시니라!"
"의로우신 여호와 이시니라!"
"죄를 절대 사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이시니라!"
"악에는 악 그리고 이에는 이 이니라!"
"악인들의 악들이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멸망을 시키고 멸족을 시키리라!"
"가증한 간구함에는 잔인한 형벌들을 내리시는 여호와 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은 곧 여호와 이시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여호와 이시니라!" Amen.
"악인들 곧 마귀의 살인자들은 (south korean and american)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할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지껄이며 행동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의 흉내들은 가증할 뿐이며 신과 신의 종의 진노함을 사기에 충분하다!
Listen, Nations and Peoples!
마귀의 살인자들이며 사탄의 범죄자들인 모든 한국인들과 모든 미국인들을 (south korean and american) 보이는 대로 찢어서 발겨 죽일 것이며 학대해서 죽여라!
모든 고문들을 다 당하게 할 것이며 모든 악들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게 고통 속에서 찢어 죽여라!
또한 미국과 한국을 공격을 할 것이며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게 공격을 하여라!
그것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단 순간도 편안함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쳐먹고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것들이 (south korean and american) 단 순간도 빠짐없이 고통에 고통들을 당하게 하여라!
살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신의 종인 ( David ) 나의 명령들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것들의 (american and south korean) 상상을 초월을 하고 분수에 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모든 생화학 무기들과 핵무기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무기들을 사용을 하여서 미국과 한국을 공격을 할 것이며 살인자들인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한국인들을 (south korean and american) 상상을 초월을 하는 고통 중에 찢어서 죽여라!
나의 명령들을 마음을 (영혼) 다하여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신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며 신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홀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 이시며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율법의 명령 이시니라! Amen.
공평하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1995, 1996, 1997)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렸으며 내가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목숨까지 버렸느니라!
가증스럽게 잔인한 살인자들이며 학대의 고문들을 저지르고 있는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드러내어 놓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학대의 고문들과 완전 범죄의 살인들을 신과 나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저질렀으며 강탈과 파괴는 물론이고 강간과 상상을 초월을 하는 가증스러운 거짓들과 모함들로 조작들의 범죄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가증스럽게 헤헤거리며 웃고 그것들이 ( american and south korean) 할 수가 있는 모든 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나와 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저질러 오고 있느니라!
내가 3년을 신의 공평하신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를 할 때에 신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만일 나와 신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고 저지르던 가증스럽고 잔인하며 잔악한 모든 죄악의 범죄들과 범행들에서 죄인들이며 범죄자들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돌아서지 않으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한국인들에게 이미 계획이 되어진 형벌의 멸망과 멸족 보다 비교도 되지 않는 형벌들로 멸망과 멸족을 시키신다고 하신 명령대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한국인들은 상상을 초월을 하는 잔인함과 끔찍함으로 멸망과 멸족을 당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저질의 살인자들이며 강도들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더 악랄하고 잔인한 악들의 학대의 고문들을 객기를 부리며 일방적으로 신과 나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저지르고 있는대로 단 순간도 빠짐없이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들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한국인들은 혼혈아 한 마리 남김없이 이 세상부터 멸망을 하고 멸족을 하는 형벌들의 심판들을 받고 있으며 멸망들을 하고 멸족을 하고 있느니라! 아멘.
그 때 신께서 가증스럽고 잔인한 살인자들이며 강도들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그것들의 (south korean and american) 강탈과 학대의 고문들의 기계에 대고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악으로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라!
너희들의 분수에 넘고 상상을 초월을 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상상을 초월을 하는 모든 형벌들과 악들로 그리고 재앙들과 재난들 또한 보복들로 멸망들과 멸족들을 시킬 것이며 상상을 초월을 하는 고통들 속에서 찢어 발겨 죽이리라!" Amen.
또한 내가 그 때에 신에게 서원을 하며 나의 걱정함을 간구를 하였으니,
"내가 저것들의 (american and south korean) 학대의 고문들에 당하여서 나의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저것들에게 보복을 할 때에 저것들의 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잊어서 제대로 보복을 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신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의 영혼은 내가 지킬 것이며 또한 내가 너의 서원한 것을 도우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와 나에게 학대의 고문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가장 저질의 하찮은 쓰레기도 되지 못하는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니, 너가 그것들에게 (south korean and american) 보복들을 하며 찢어서 죽일 때에 기가막혀 하리라!" 고 하셨느니라!
또한 "그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하여서 진행을 한 미국의 살인자 년.놈들은 더 잔인하게 찢어서 죽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것들에게 더 잔인한 보복들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였느니라!"
"그것들은 (south korean and american) 그것들 보다 못하다는 저질의 악독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손에서도 찢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모조리 망하고 강간들을 당하며 파괴를 당하고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억울한 일들을 끝도 없이 당할 것이며 고통 중에 나뒹굴며 끝도 한도 없는 학대들을 당할 것이고 또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학대의 고문들과 지구 역사상 없었던 고문들까지 모조리 당하며 고통 속에서 찢겨져서 죽을 것이고 바로 지옥에 쳐 넣어서 가장 잔인한 지옥의 형벌들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찢으리라!" 고 하셨느니라!"
또한 "모든 것들이 너의 앞에서 기어 다니게 될 것이니, 그것들은 너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고 거짓들과 모함들로 조작들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너를 억울하게 만들며 치욕을 당하게 하고 멸시를 하고 모욕을 하며 분수에 넘는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공권력 운운하며 힘을 자랑하고 신이 없다고 한 것들이고 자신들의 돈과 힘이 신이라고 했던 것들이니라! 또한 너에게 기어서 가랑이 사이로 기어 가라고 했던 것들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것들은 너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 가기는커녕 너의 티끌도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니, 철저하게 보복을 하여라! 너가 나에게 서원한 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너에게도 질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그것들은 엎으러져 숨어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피를 보고 강탈을 하자고 하는 것들이니, 그것들이 너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노래를 잘 하는 자가 있으니, 엎드러져 있다가 피를 보고 강탈을 하자고 하였느니라!" 고 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로 너희 마귀와 사탄의 살인자들인 곧 가장 저질에 더럽고 추잡스러운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니 (south korean and american), 처음부터 너희 저질의 사탄과 마귀의 살인자들인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나와 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고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이 낱낱이 성경에 나와 있었느니라!
이 모든 일들이 티끌 하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아멘.
* 지금 내가 신의 말씀들을 각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글들을 작성을 하고 있는 동안에 감히 나와 신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똥의 대가리의 악들로 잔인한 학대의 고문들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범죄들과 범행들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는 신의 말씀들과 진실들을 쓰지 못하게 하며 학대의 고문들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신의 말씀들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하여서 사람들과 나라들이 믿지 못하게 하는 즉 신의 말씀들과 명령들을 각 나라들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을 학대의 고문들로 방해를 하고 파괴를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살인자 년. 놈들과 (south korean and american) 그 살인자 년.놈들의 집구석들과 가족이라고 하는 모든 살인자 년.놈들은 한 마리, 한 마리 가장 잔인하게 찢어서 고통 속에 죽일 것이며 가장 잔인하게 보복들을 하여서 끔찍하고 잔인하게 찢어서 죽일 것이고 가장 잔인하게 학대들을 당하게 할 것이며 거름에 거름을 만들어서 개와 돼지는 물론이고 모든 짐승들과 기생충들에게 먹일 것이다.
이것들은 (south korean and american) 이 세상부터 가장 잔인하게 찢어서 죽일 것이며 내가 직접 한 마리, 한 마리 확인을 하며 더 잔인하게 갈기, 갈기 찢어서 죽일 것이고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게 찢어서 죽인다.
또한 지옥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들로 영원히 찢어 발겨 고통 속에서 이를 갈며 죽기를 애원하게 만든다! 아멘.
(한국 날짜와 시간 : April 28, 2006 , 새벽 AM 4:15 , 날짜와 시간을 확인을 하여서 모조리 잡아서 가장 잔인하게 찢어서 죽일 것이며 확인을 하고 더 잔인하고 악랄하게 그리고 끔찍하게 고통 속에서 찢어 갈겨 죽일 것. 이 세상부터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며 끔찍하게 상상도 할 수가 없는 학대들과 악들 그리고 모든 고문들과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학대들의 고문들 또한 형벌들 그리고 재앙들과 재난들 또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고통들의 보복들로 한 마리, 한 마리 가장 잔인하게 찢어서 고통 중에 죽인다.) 아멘. 불변.
너희 개의 새끼도 되지 못하는 마귀와 사탄의 살인자 새끼들인 미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과 모든 한국인들은 (american and south korean) 완전히 멸망들을 시키고 멸족들을 시킨다. 바로, 바로 임하라! 아멘.
God bless JESUS (David) Country !
(AM 2:58) April 28, 2006
David of JESUS
(Prophet) Yi, Jung Yon
* 밑에 있는 근거 자료들과 글들을 확인들을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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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과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과 cia 또한 한국과 미국의 방송국들의 살인자들과 범죄자들이 분수에 넘는 돈들을 받고 분수에 넘는 출세를 약속을 받으며 거짓과 모함으로 조작이 된 저질의 범죄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국익'과 '예수 전도'라는 가증스러운 명분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종이신 "프로펫 이" (Prophet Yi, Jung Yon) 와 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악으로 갚으며 12년이 넘게 미국과 한국에서 저지르고 있는 (1993년부터 1994년 10월까지 미국의 텍사스에서 그리고 1994년 10월부터 2006년 현재까지 한국의 서울 면목동과 일산의 건영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에서) 학살과 학대의 고문들과 강탈 그리고 파괴에 대한 근거 기사들 중에서 :
No 18
* 이 모든 악질의 범죄들과 범행들은 학살자들이며 살인자들인 한국인들이 자신의 분수에 넘고 꼬락서니에 넘는 출세와 돈들을 위해서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아부를 떨며 저질러 진 것이며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붕괴 되며 imf가 터져서 국민들이 고통들을 받고 죽어 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저질러지고 있는 가장 악질의 범죄들과 범행들이다. 그 가장 중요하고 가까운 근거 자료가 바로 저질의 범죄자들이며 학살자들인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한국의 각 방송국들이 김영삼 정권 때부터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없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범죄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나라와 사회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 넣었으며 모든 가정들과 직업을 파괴를 시킨 것이다.
그 때가 바로 김영삼 정권 때이며 저질의 사악한 학살자 방송인들이 김영삼과 김대중은 물론이고 일본인들과 미국인들에게 아부를 떨며 꼬락서니에 넘고 분수에 넘는 출세를 하고 돈들을 번다고 하고 감히 신의 종인 프로펫 이와 프로펫 이의 가족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도 되지 않는 거짓과 모함으로 조작의 방송들을 내 보내며 살인의 학살과 학대의 고문들을 저지르며 강탈과 파괴를 하고 있을 때이다. (1994년 10월부터 1995년 이후 한국에서)
또한 프로펫 이님의 유명세를 타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하루 아침에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이 된 저질의 한국의 년.놈들이 한국을 드나들며 개의 수작을 부리고 동족도 없고 애미, 애비도 없는 살인의 학살과 학대의 고문들 그리고 강탈과 파괴의 범죄들과 범행들에 동참을 했으며 미국의 민주당 빌 크링턴과 힐러리 또한 공화당의 부시에게 아부를 떨며 꼬락서니에 넘고 분수에 넘는 대학 교수와 기타 정부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방송국의 직원들이 되고 앵커들 그리고 탈렌트와 아나운서가 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며 예수님 그리고 프로펫 이와 프로펫 이님의 가족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똑 같은 학살과 학대의 고문들과 강탈 그리고 파괴는 물론이고 거짓과 모함으로 조작이 되어진 방송들을 내 보내는 범죄들과 범행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여서 미국의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학살 그리고 강탈 전쟁을 앞에 나서서 저지르게 했던 것이다. 밑에 있는 기사들은 그 근거 기사들 중에 일부이다. 확인들을 해 보기 바란다.
2006년 2월 2일
李 政 演
(Prophet) Yi, Jung Yon
*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국정원과 cia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방송국들과 기타 재벌 기업들과 공기업들을 동원을 하여서 저지르고 있는) 완전 범죄의 살인의 학살과 학대의 고문들에 사용이 되어진 범죄의 기계들과 수법들에 관련이 되어진 기사들 중에서 : No 14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 대한 기사들 중에서)
공소시효 외국사례－獨 ‘반인륜 계획살인’ 시효없애 [경향신문 2005-08-16 18:39]
해외에서의 공소시효 배제는 대개 ‘부끄러운 과거’에서 연유한다.
독일은 1979년 형법을 개정, 일부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앴다. 종족살인, 민족살인, 대량살인과 비윤리적 계획살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독일은 이보다 앞선 65년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특별법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했다가 69년에는 형법을 바꿔 모살죄(계획된 살인죄)·반인도 범죄의 공소시효를 30년으로 늘린 바 있다. 결국 79년의 형법 개정은 ‘과거사’인 나치 범죄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공소시효 배제의 귀결인 셈이다.
이같은 흐름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활발하다. 68년 11월 유엔 총회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할 정도로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법으로 응징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은 반인도적 범죄로 2차대전 전범자를 처벌한 뉘른베르크 협정을 준용토록 한다. ▲인종말살 ▲노예화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한 박해 ▲민간인 대량 살해 등이 이 범주에 든다.
우리 헌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따라서 반인도적 범죄 등은 국내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학계의 대체적 견해다. 국제사회에선 뉘른베르크 협정에 빠진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등의 범죄행위도 시효를 두지 말자는 주장이 강하다. 93년 빈 세계인권선언은 “국가는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책임자를 불처벌로 이끄는 법률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인권선언은 국제법적 효력을 갖기보다는 ‘선언’적 측면이 강하다.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가해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학자들의 시각이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노 대통령 하루 만에 '발언 조정' [중앙일보 2005-08-17 06:22]
[중앙일보 최훈]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배제에 대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는 특수한 경우 논의될 수 있지만, 있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래에 대한 시효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두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와, 이에 대한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하게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야당 등에선 위헌 주장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16일 이에 대해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위헌 시비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효 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사후 처리 등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훈 기자 choihoon@joongang.co.kr
[뉴스 분석] 과거사 대정리 명분 살리고 위헌 논란 피해가기 고육책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 문제와 관련해 '형사적 소급 처벌'을 사실상 배제한 것은, 과거사 대정리라는 본질적 목표를 위헌 논란으로 흐트리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우회적 방법이다. 전날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 또는 조정한다'는 표현을 썼던 그는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센 반론에 직면했다.
이로써 형사상 시효 배제는 일단 '과거'가 아닌 '장래'를 대상으로 삼게 돼 위헌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시효배제법이 제정될 경우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정부 내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국가권력 남용 범죄가 모두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하루 만에 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참모는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명분과 함께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려면 눈에 띄는 위헌 시비는 피해 가야 한다는 게 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적 처벌로 연결되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형사시효 배제를 추진할 경우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은 물론 야당, 심지어 여당 일각도 반발할 수 있어 청와대가 사면초가에 몰릴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밀어붙일 수단이 없는 셈이다. 결국 전날의 강도와 뉘앙스를 완화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던 상황이었다. 다만 민사상 시효 배제 부분은 과거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상 시효 배제와 다르다. 이 대목은 위헌 논란에서 다소 비켜나 있는 데다 법조계에서도 무난하다는 반응이 있어 과거사법 보완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논의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과거에 대한 형사상 시효 배제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 95년 '5.18 특별법'제정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싶다. 이 경우 대다수 국민의 합의라는 전제가 필요하기에 현실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최훈 기자
"참여정부 특수활동비 24% 증가" [세계일보 2005-08-16 21:03]
참여정부 들어 수사나 비밀을 요하는 특정업무 수행에 쓰이는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24%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분석 자료를 인용, 올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747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원년인 2003년 6015억원에 비해 24.3%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55%에 달하는 규모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 2년간 부처별 특수활동비 증가액을 보면, 국정원이 190억9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경찰청(114억100만원) 국회(34억5300만원) 해양경찰청(9억500만원) 등 순이었다. 그러나 증가율로 보면 특별활동비가 국회 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국회가 71.1%로 가장 높았고 과학기술부(35.6%) 국가안전보장회의(2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증가율면에서는 국회가 높지만 금액면에서 국정원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박은주 기자 winepark@segye.com
정통부 "휴대폰 도·감청 가능" 시인 [조선일보 2005-08-17 10:58]
진 장관 "국가기관 합법적 감청 허용돼야" [조선일보 백승재 기자]
정보통신부가 디지털방식 휴대전화의 도·감청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국가기관이 휴대전화를 제도적으로 감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도록 장비·기술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감청제도는 유선 통신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통화내역 등에 대해서만 운영돼왔다. 이 같은 방침은 3700만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잠재적인 감청 대상자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청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정보통신부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은 가능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법적인 감청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국가 안보와 범죄 수사를 위한 합법적인 경우는 감청이 허용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5일 국정원 발표대로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 감청이 예외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감청장비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거나 돈을 댈 기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98년 국정감사 때부터 정통부가 밝혀온 ‘도·감청 불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통부는 정치권과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휴대전화 도·감청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줄곧 밝혀 왔다. 향후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은 법무부·국정원 등의 협의를 거친 뒤 최종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백승재기자 [ whitesj.chosun.com])
진대제 장관의 말 바꾸기, '위증죄 물어야!' [노컷뉴스 2005-08-18 01:44]
오늘 정통부는 '휴대전화 도감청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당시의 입장을 바꿔, 가능하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합법적인 도감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에서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 사회/김어준>
어제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휴대폰 도감청 가능성에 대해서 시인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김석준 의원> 일단, 오늘 국회 정보통신위원회가 열리니까 당연히 추궁을 받을 줄 알고, 하루 앞당겨서 먼저 자진해서 밝혔고, 또 오늘 국회에 와서도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감청 문제는 어떤 면에서 권력기관, 즉 국정원이나 경찰, 검찰 이런 쪽에서 주로 하고, 정통부는 단순히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시인하면서도 매우 억울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 사회/김어준> 사과는 완강히 거부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석준 의원> 우리 위원들이나 언론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의 위증 여부는, 누가 봐도 말이 달라져서 위증인데, 본인은 과거 말했던 것과 지금 말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장관은 정통부 장관으로서는 책임을 느끼지 않지만 국무위원으로서는 국민들께 유감을 표한다는 정도로 사과를 밝히는 매우 소극적인 사과였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동안 진 장관이 사실을 알고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석준 의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진대제 장관 정도라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했고, 그 분야 전문가시고, 국내·외에서 거의 내놓으라고 하는 IT, 도감청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CEO 장관으로 최장수가 되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히 IT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러한 첨단 도감청 기술이 상용화될 때는 공적인 권력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상용화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오는 부작용, 즉 국가 안보, 범죄, 마약, 테러 등 이런 위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용하기 전에는 공공기관이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서 상용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러한 형식 승인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다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문가였던 진 장관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미 도감이 되는 한에서 그 기술이 개발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석준 의원> 그렇죠.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이미 휴대폰 도감청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겠군요.
◑ 김석준 의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본인은 완강하게 '이론적으로는 도감청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왜 뻔한 거짓말을 했을까요?
◑ 김석준 의원> 그동안 권력기관이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술자들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통부의 경우도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이 도감청을 할 때 정통부에서는 그냥 피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한 것이 아닌가, 일단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 사회/김어준> 국정원장은 지난 2000년 9월에 기술적 한계로 CDMA 휴대폰 도감청은 중단하고, 그리고 2년 후인 2002년 3월에 도청장비를 모두 폐기했다고 발표했거든요. 현 정부 들어서도 도감청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석준 의원> 그것은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상당한 의혹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 거기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정감사나, 특검 등 다른 방법이 동원될 것이고, 만일 검찰이 수사에서 충분히 밝히면 그 다음에 특검이나 또 다른 조치는 필요 없겠죠. 그것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김어준> 그렇다면, 이동통신사나 장비업체들도 국정원의 불법 도청에 협조한 것 아니냐, 라는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석준 의원> 그 부분은 오늘 진 장관의 답변 과정에서도 이동통신사들이 협조했을 것으로, 다시 말해 협조해야만 한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찰이 이동통신사에 대해 소환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회/김어준> 오늘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가 열렸는데요, 이 통신위에서 도감청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 김석준 의원>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만 이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정보통신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정원이 도감청이 4배나 증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 2002년에는 2244건이었고, 2003년도에는 5424건, 2004년에는 8201건, 이렇게 3년 사이에 4배나 증가하는, 그래서 다른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국정원은 4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 사회/김어준> 감청이라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4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과거에는 불법으로 처리하던 것을 이제는 합법으로 처리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 김석준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장관께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감청을 했는지에 대한 것은 현재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물었을 때도 밝히지 못했고, 현재 국회에서는 기술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있고, 국정원을 다루는 기관인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위'와 '정보위원회'가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을 밝히던지, 아니면 과기정위가 독자적으로 정통부로부터 자료를 받든지 해서 제가 오늘 위원회에 요청한 것도 '그 내용에 따라 현장 검증도 하자', 그 다음에 '필요하면 나중 국정 감사 때 거기에서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히자'라고 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 사회/김어준> 감청 자체를 불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 김석준 의원> 그건 아니죠. 어느 국가나 감청은 가능합니다. 감청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역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감청으로 가장한 국가권력 기관의 불법적인 도청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그 억제 방법으로 오늘 제가 주장했던 것은, 감청기관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서 결국 법원의 허가나 법적인 허가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2~3개 기관이 합쳐져야 감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불법적인 도청을 없애도록 하자는, 그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휴대폰 도청 "사과하라" "못한다" [세계일보 2005-08-17 21:09]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도청 가능성을 시인한 다음날인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진대제 장관 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진대제 장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이전 답변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맞섰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2003년 국회 속기록을 보면 국감장에서 진 장관은 여러 의원 질의에 대해 일관되게 이동전화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했다”며 “이제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게 드러난 만큼 양승택, 남궁석, 진대제 등 역대 정통부 장관은 깊이 머리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엽 의원도 “정통부 수장으로서, 개인 진대제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도덕적인 책임도 큰 만큼 사과하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그동안에도 환경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밝혀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 표명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역대 국정원장과 정통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지만, 진 장관은 “그동안 거짓말한 적도 없고 아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통부가 국회 현안보고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고 경시한 일”(한나라당 소속 이해봉 위원장), “국회의원들로부터 매 맞기 전에 언론에 흘려서 물타면 좋겠다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무소속 류근찬 의원)이라고 추궁했다. 박은주 기자 winepark@segye.com
검찰, 현정부 도청여부도 조사 [세계일보 2005-08-17 20:57]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7일 참여정부에 의한 불법도청 의혹도 검찰의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어떠한 도청도 없었다’는 최근 국정원 발표내용과 관계없이 2003년 이후의 도청 의혹까지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번 수사는 어느 정부 하의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청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 관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2002년 5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 간의 국제전화를 도청했다”고 폭로한 의혹의 실체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보좌관 곽모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전·현직 국정원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옛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 활동과 관련, 지금까지 20여명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을 소환했지만 6∼7명이 불응 의사를 밝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황 차장은 “검찰에 출두하기 곤란하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충분히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계속 불러 휴대전화 도·감청이 가능한지, 도·감청과 관련해 국정원에 업무협조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태훈·강구열 기자
DJ측 "도청 화해 글쎄…" [한국일보 2005-08-19 06:21]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국정원의 DJ정부 시절 불법도청 고백과 관련, “정권이 책임질 과오는 없었다.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돼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말을 아꼈다. 아직 불쾌한 감정이 풀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비서관은 이날 “2주전엔 도청 정부라고 했다가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민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며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 보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와 김 전 대통령측과의 화해가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최 비서관은 노 대통령의 언급을 DJ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정치권 인사들로부터는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배기선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이 명쾌하게 해명한 것으로 참으로 잘된 일”이라며 환영했다. 배 총장은 “지난번 국정원의 발표가 이른바 국정원의 일부 관행적 불법 부분이 DJ정권 차원의 도청으로 잘못 오해가 됐고, 그것이 DJ의 명예에 엄청난 손상을 입힐 뻔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도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서 대통령이 섣불리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가시를 담았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김차관 “홍석현씨와 고종 6촌이지만…” 노회찬의원 추궁에 “억울하다” 반박 [한겨레 2005-08-18 21:27]
‘엑스파일’에서 ‘떡값’을 받은 것으로 나온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 실명공개의 대상인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 의원은 회의에서도 지난 1997년 9월9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 비서실장 간의 대화 녹취록을 재차 공개하며, 김 차관에게 “돈을 받았느냐”고 직접 따졌다.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사의를 표명하고 국회에 출석한 김 차관은 억울함을 강조했다. 그는 “제 이름이 거론되는 게 지극히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돈을 받은 사실은 없지만, 제가 차관으로 있어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직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노 의원의 말을 가로막아 가며, 엑스파일에서 자신에게 떡값을 준 것으로 나오는 홍석현 당시 사장과의 관계를 설명했다. 김 차관은 “홍 전 사장의 어머니가 저의 5촌 당고모이고, 홍 전 사장과 어릴 때부터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지만, 그가 1994년 <중앙일보> 사장이 된 뒤에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며 “더구나 홍 전 사장은 누구한테 함부로 봉투를 주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집안 사정을 물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김 차관은 “홍 전 회장이 귀국하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노 의원은 “김 전 차관은 지난 7월21일 엑스파일 관련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대검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할지 국민은 믿지 못한다”며 “검찰은 손을 떼고 특별검사로 넘기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일부 검사일뿐"... 민노 "여, 비리검찰 대변하나"
[오마이뉴스 2005-08-18 18:14]
[오마이뉴스 김지은 기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열린우리당은 "검찰 일부에 불과하다"며 검찰 감싸기에 나섰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비리검찰의 대변인이냐'며 맹공했다. 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을 찾아 "(삼성 떡값에) 연루된 검사 대다수는 현직에서 물러나 있거나 퇴직한 분들"이라며 "연루된 사람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소수"라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설사 현직 검사 한두 사람이 연루돼 있더라도 검찰 전체가 연루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노 의원이 공개한 떡값 수수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을 애써 두둔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X파일' 수사는 특검보다는 검찰이 더 적절하다고도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떡값 연루설이 오히려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를 방해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 "과거사 규명하자는 당에서 '과거사 은폐당' 대변하나"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즉각 논평을 내어 열린우리당의 '입'은 '비리 검찰'의 대변인이냐며 맹성토했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과거사 규명하자는 정당의 대변인이 할 소리인지 황당할 뿐"이라고 전 대변인의 발언을 일축했다. 그는 "(전 대변인식의 논리라면) 과거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행위 역시 연루자 대다수가 현직에서 물러나 있고, 극히 소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으며, 아직 사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니 그냥 국가기관의 자기 고백에 맡겨놓으면 될 일"이라며 "뭐하러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까지 만들어 과거 진상규명 하려 애쓰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과거사 규명하자는 당에서 과거사 규명 반대논리를 차용해 비리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언제부터 여당 대변인이 '비리 검찰당', '과거사 은폐당'의 대변인 역까지 겸하고 있었느냐"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김 부대변인은 "이미 검찰 수사의 한계는 명확하다"며 국민의 여론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고 검찰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여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한나라 "떡값 검사,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으면 수사해야"
한나라당도 특검제 도입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노 의원의 '떡값 검사' 공개와 관련, 강재섭 원내대표는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수사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검찰 떡값 수수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면 수사해야 한다"며 "빨리 특검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수사를 특검에 인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거듭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노 의원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도청 테이프 내용은 특검에서 수사를 한 뒤 수사결과 발표 형식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노 의원이 그 내용을 먼저 알아내어 공개한 일은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테이프 내용이 불법적이고 공익과 관계된 것이라고 해도 어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공개되는 일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X파일 검사들 수사... 맡겨달라" 노회찬 "국민들이 검찰 믿을 수 있겠나"[오마이뉴스 박형숙/이은정 기자] [2신 보강 : 18일 밤 10시]
노회찬 "돈 받았냐" - 김상희 "홍 사장이 미국에서 들어오면 진상 밝힐 것"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상희 법무부 차관은 18일 법사위에서 '삼성 떡값'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노 의원은 자신이 공개한 'X파일' 내용을 언급하며 "그런 수사관들을 그대로 둔 채 검찰이 수사를 하면 국민이 어떻게 믿겠나"라며 "돈을 받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은 함부로 돈봉투를 주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홍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홍 사장이 미국에서 들어오면 진상을 밝힐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후배들에게 명예와 도덕의 우월성을 강조해 왔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당황스럽다"고 억울해 했다. 또한 김 차관은 사표를 낸 동기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떡값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의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장관 "X파일 등장 검사들 수사 불가피" 이날 오후 6시께 결산심사를 마친 법사위는 이후 현안보고 순서에서 천정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불법 감청과 관련 사건 수사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 응답을 펼쳤다.
노 의원은 'X파일' 녹취록 중 삼성이 검찰에 떡값을 제공한 내용을 그대로 읽으며, 천정배 장관을 향해 떡값 검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추궁했다. 노 의원은 "천 장관은 이번 도청 수사를 거대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는데 검찰도 여기에 포함되나"라며 포문을 열었고, 이에 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떡값 검사 7인'과 관련한 테이프 내용을 검찰 내부에서 사전에 보고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천 장관은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다, 남은 수사를 기다려 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김 차관은 지난달 7월 21일경 'X파일'에서 거론되는 검찰 간부들 중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점을 들어 노 의원은 "차관은 대검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장관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다시 따지자, 천 장관은 "관계자를 시켜 알아보니 확인이 되었다"고 한발 물러났다. 이어 천 장관은 "검찰의 전·현직 간부가 거론된 사건이다,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실 확인이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수사할지는 맡겨달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피의자인 차관에게 검찰은 피의 사실을 알려줬다"면서 "과연 성역 없는 수사가 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X파일 수사에서 검찰은 손을 떼고 특검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홍석현 전 회장이 들어오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김 차관이) 답변하는 것을 다 봤다. 입을 열었다고 진실이 나오는 게 아니다. 홍 전 회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미국에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현실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수사에는 성역이 없고 범죄 혐의 있으면 수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떡값 검사' 테이프 내용을 인지한지) 한 달이 지나도록 범죄 혐의가 농후한 데도 검찰은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 알아보니 감찰할 계획도 없다고 한다. 과연 국민이 검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 [1신 : 18일 오후 5시 20분] 노회찬 "실명 아니면, 가명 공개하냐" 김상희 차관 참석한 가운데 긴장감 도는 법사위
오후 4시가 넘어 속개된 18일 국회 법사위원회의 주인공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었다. 이날 김상희 차관은 노 의원의 '떡값 검찰' 실명 공개 직후 사표를 제출한 터라 국회 법사위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그는 오후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천정배 법무부장관 옆자리에 앉아 결산보고에 임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해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피로한 표정을 지었다. 노 의원은 아직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는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노 의원이 제기한 '떡값 검사' 등 현안에 대해서는 6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 시작 전 기자와 만난 노 의원은 '떡값검사 7인'에 대한 실명 공개와 관련 "이건희 삼성회장이 평검사의 떡값 규모를 정하고 또 떡값을 주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삼성공화국 뒤에는 검찰이 있고 삼성의 막강한 힘은 검찰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보도가 실명 공개의 합법성 '논란'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특유의 독설로 일축했다. 노 의원은 "그럼 가명을 공개하나, K씨로 했다면 왜 김상희 차관이 사표를 냈겠냐"며 "부모님이 물려준 이름을 K씨, H씨로 쓰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여유를 보였다.
법사위 소속 의원이던 천정배, 장관으로 법사위 데뷔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천정배 신임 법무부장관의 데뷔무대이기도 했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천 장관은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증인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날렸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천 장관이) 법사위 데뷔하시는 날이지 않나"라며 여야 법사위원들을 향해 "동료로 일하다가 가신 분인데 너무 심하게도 너무 약하게도 말고 적절하게 계산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법사위가 되길 바란다"고 천 장관을 격려했다. 천 장관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 장관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국정원도청, DJ정권 책임질 과오 없다" [연합뉴스 2005-08-18 16:35]
"국정원 일부 조직 도청과 정권의 도청 구분돼야"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국민의 정부 국정원 불법도청 사실과 관련, "정권이 책임질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며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돼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정원에서 책임지고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생각해보면 (국정원이) 발표할 사실이 뭔지를 내가 세세히 물어보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냥 그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다"며 "그냥 '있었으냐 없었느냐' 이 사실만 중요한 것이며, 국정원의 도청이라고 생각했지, 그것이 전 정권의 도청으로 해석되리라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내 상상의 부족"이라며 "이것이 정권차원의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돼 버리니까 나도 지금 당황해 있는 상황이고, '참여정부 도청 없었냐'고 물으면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결과 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 정부 국정원 도청) 그것이 사회문제화 돼버리고 검찰에서 수사하는 수준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국정원장을 불러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말을 할 수가 없다"며 "국정원장이 청와대에 다녀왔다고 하면 그것이 또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서 아예 부르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히려 국정원장에게 '앞으로 테이프가 뭐가 나오든 도청의 내용이 뭐든 간에 내용에 관해서 나한테 일체보고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개.비공개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의견을 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일체 내용 보고는 나한테 하지 말라'는 지시만 하고 그 이외에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정권 차원의 도청은 없다' [mbn TV 2005-08-19 14:20]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 도청과 관련해 정권 차원의 도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모두 불법 도청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불법 도청에 대한 입장도 소상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정권이 책임질 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며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 모두 정권 차원의 불법도청을 지시한 것은 없고, 불법 도청이 있었다면 국정원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잘못이 정권 차원의 사건으로 비화되면서 당황스럽다며 참여정부에 도청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할 수 밖에 없게 돼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5일 국정원 발표 전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보고를 받은 뒤 사실대로 하라고 지시했지만 내용을 상세히 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그 때 발표 내용이 뭔지 물어보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의 국민의 정부 도청 발표와 관련해 발표 내용이 좀 부실했던 것 같다고 덧붙엿습니다. 국정원의 발표로 전.현 정부간의 갈등으로 비쳐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 박진성 기자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시효가 지나 처벌은 못해도 역사적 사실확인을 위해 수사의 근거를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노대통령 "국정원 발표가 부실" [SBS TV 2005-08-18 23:27]
노 대통령, '한나라당에 대연정 정치협상 제안할 것' [YTN TV 2005-08-18 21:28]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위한 정치협상을 정식으로 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지역구도와 여소야대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연정제안은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보겠다는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내놓은 것으로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까지 여러 방법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위기감을 느낄만큼 우리사회의 중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있어 자신의 생각이 언론이나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며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 제기에 언론과 국민들이 냉담한 데 그치지 않고 갈등 요소만 부각돼 싸움을 거는 것 처럼 비쳐져 힘들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함께 언론은 우리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식사회의 한 축인만큼 정부와 공동목표를 갖고 협력해 가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간담회 [SBS TV 2005-08-18 08:24]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중앙 언론사 정치부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8일 간담회는 정치와 외교 안보 등 현안에 관해 기탄 없이 대화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나라 '연정 구애 이제그만' [mbn TV 2005-08-19 18:06]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협상을 제의하면서까지 대연정에 미련을 갖자 한나라당이 대연정과의 `완전 결별`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연정 불씨 확산에 주력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노 대통령의 되풀이 되는 대연정 제안에 한나라당이 아연 질색하는 모습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스토커` 수준의 구애에 이제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하고 대연정의 초점의식 전혀 안맞다. 우린 관심 전혀 없다. 박 대표도 정식으로 기자회견 통해 거부했다.' 메아리 없는 연정 제의를 완전히 접고 민생이나 열심히 챙기라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문입니다. 인터뷰 : 맹형규/ 정책위의장 -'연정타령 말고 팔 걷어부치고 민생 챙겨야. 거급 실정, 어떤 정책도 밀고 못나가는 무능을 위해 한나라당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그만둬라.' 대연정이란 말만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요구에 열린우리당은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도청정국에 맞춰졌던 당내 주파수를 연정론 퍼뜨리기로 옮겨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연정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범/ 기자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억지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
검찰 이틀 동안 뭘 했을까? [한겨레 2005-07-31 20:18]
27일 테이프 압수, 29일 발표 “신빙성 파악 시간 걸려” 해명 검찰 일각, 내용 선별 의혹 거론 검찰이 전 미림팀장 공운영(58)씨의 집에서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을 압수했다고 발표한 시점은 29일 오후 4시께다. 그러나 검찰이 테이프를 확보한 시점은 27일이다. 압수와 발표 시점에 이틀의 차이가 난다. 핵폭탄급 자료 확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위험 속에서, 검찰 수뇌부는 이틀 동안 무슨 고민을 했을까? 검찰 쪽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자료인 만큼, 신빙성을 검토한 뒤 수사계획을 세우고, 보안문제 등을 고려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보고라인을 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세우고, 이것저것 섞여 있는 자료의 분류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의 고위 관계자도 “그 테이프가 가요 테이프인지 도청 테이프인지 전반적으로 성격 파악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에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선 자료의 성격 파악에 이틀이나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틀이면 녹취록을 샅샅이 살펴보고, 모든 테이프의 앞부분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검찰에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또 누가 등장하는 테이프인지 미리 파악한 뒤 여러 경우의 수를 면밀하게 계산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테이프를 듣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테이프를 듣는 순간 또다른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도 “내용을 취사선택해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검찰이 자의적으로 미리 열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폭발성이 큰 사안인 만큼 검찰이 테이프 압수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사 시작부터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는’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테이프 내용을) 미리 선별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검찰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압수 사실 공개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의 순수성을 강조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삼성, 'X파일' 관련 천용택 前 국정원장과 접촉 [노컷뉴스 2005-08-02 08:07]
불법 도청테이프 유출과 관련해 구속된 박인회씨는 99년 9월 삼성에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조사결과 재미교포 박인회씨는 지난 99년 9월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씨로부터 삼성그룹의 대선자금 전달내용이 녹음된 테이프와 녹취록을 전달받아 복사본을 삼성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회씨는 또 지난해 10월과 12월 MBC이상호 기자에게 복사본을 전달했다고 국정원 조사에서 진술했다. 국정원은 천용택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에서 삼성과 관련된 테이프 내용이 알려졌었을 당시 삼성측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접촉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권영세 의원은 도청 테이프의 유통경로에 대한 은폐의 핵심은 천용택 전 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43명의 조사대상자 가운데 35명을 조사해 도청경위와 상부보고에 대한 대체적 윤곽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정소 전 안기부 차장 등 핵심인사들이 사실관계 진술을 거부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1차진술을 토대로 관련 당사자간 교차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여야의원들이 도청 테이프 복사본 1500개가 더 있다는 소문을 근거로 복사본의 유무를 추궁했지만 다른 복사본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정부시절의 무기도입 비리의혹을 제보한 김기삼 전 안기부 대공정책실 보좌관은 미국에 망명신청을 했다 재판에서 기각당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CBS정치부 이재기기자.
[문화일보 2005-08-02 14:17]
(::윌리엄 朴 변호인 강신옥 변호사 주장::)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99년 9월 재미교포 박인회(58 ·미국명 윌리엄박)씨로부터 삼성 관련 ‘X파일’을 건네받은 뒤 즉석에서 이득렬 당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박씨와 관련한 사업 청탁을 넣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박씨가 테이프를 주려고 해서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다” 는 박 전 장관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일 검찰과 박씨의 변호인 강신옥 변호사에 따르면 박씨는 검찰 에서 “박 장관에게 삼성 관련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건네면서 안기부에서 해직당한 임모(58)씨의 복직과 함께, 관광 관련 사업 의 이권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했다”며 “박 장관은 테이프를 받고서 ‘고맙다’고 한 뒤 이득렬 당시 관광공사 사장에게 전화 를 해, 내가 부탁한 사업을 잘 봐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 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박씨가 부탁한 사업권은 본인 관련 사업은 아니고 박씨 친구의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6월~2000년 5월 관광공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2 001년 2월 고인(故人)이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관광공사 간부 등을 상대로 이 전 사장이 실제로 박씨와 관련한 사업을 잘 봐주라는 지시를 실무진에 내 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또 검찰에서 “박 장관을 만나고 난 후 다시 삼성그룹을 찾아가 당시 김용철 법무 팀 이사를 만났는데, 내가 박 장관에게 테이프를 건네고 복직 청 탁을 했다는 사실을 김 이사가 이미 알고있었다”고 진술한 것으 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그룹과 박 전 장관측이 박씨를 통해 ‘X 파일’을 입수하자마자 모종의 접촉, 혹은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노윤정기자 prufrock@
"소각 테이프 261개"…압수된 것보다 13개 적어 [조선일보 2005-08-02 04:49] 金국정원장 “내주 전모 공개” [조선일보 강훈, 이명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지난 1999년 옛 안기부 불법 도청 조직인 ‘미림팀’의 공운영(58) 팀장으로부터 넘겨받아 소각한 불법 도청 테이프는 261개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공 전 팀장의 집에서 압수한 274개의 도청 테이프보다 13개 적은 것이다. 공씨가 보관해온 테이프와 국정원이 소각한 테이프의 수(數)가 다름에 따라 도청 테이프의 총규모가 얼마이며, 또 아직 파악하지 못한 테이프가 추가로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은 이날 정보위에서 두 가지 도청 테이프가 같은 내용인지, 추가 도청 테이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여야 의원들이 전했다. 한편 공운영씨의 변호인인 서성건 변호사는 “공씨 자택에서 검찰이 압수한 도청테이프는 (99년 국정원이 수거한 테이프의) 복사본”이라며 “공씨가 가진 추가 테이프는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재 사건 관련자 43명 중 35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모를 파악해 내주 중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미림팀의 재가동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이날 재미교포 박인회씨의 아버지 집에서 녹취보고서 3권을 추가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들은 도청 테이프 대화 내용 가운데 핵심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가 된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홍석현(洪錫炫)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출석하라고 통보한 MBC 이상호 기자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 연기 요청을 하고 이날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강훈기자 [ nukus.chosun.com]) (이명진기자 [ mjlee.chosun.com])
"국정원, 테이프 추가존재 가능성 부인안해" [연합뉴스 2005-08-02 10:06]
"소각 테이프는 274개 아닌 261개..13개 차"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김남권 기자 = 국가정보원은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X파일 파문과 관련, 추가 도청테이프가 존재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안기부 특수도청팀인 `미림팀'의 공운영 전 팀장으로부터 지난 99년 건네받아 소각한 도청테이프 수가 검찰이 압수한 것보다 적은 261개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2일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 "어제 국정원의 정보위 보고시 다른 테이프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더냐"는 질문에 "인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추가 도청테이프 존재 가능성에 대해 `아니다'는 명확한 대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소속 다른 의원은 "지난 99년 천용택 원장 시절 `미림팀'의 공운영 전 팀장으로부터 국정원이 넘겨받아 소각한 불법도청 테이프가 261개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는 현재 검찰이 공 전 팀장의 자택에서 최근 압수한 274개의 테이프와 숫자 상 13개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의원은 "261개와 274개가 중복된 것인지, 이것 말고 도청테이프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문에 대해 국정원 감찰실장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정원은 전날 보고를 통해 X파일 관련 전체 조사대상자 43명 가운데 현직에 있는 사람은 18명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h@yna.co.kr (끝)
김무성 총장 “X파일에 DJ정권 엄청난 사건” [문화일보 2005-08-02 13:44]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2일 옛 안기부(현 국정원)의 불법도 청 사건과 관련,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도청 테이프에 ) 열린우리당의 모(母) 정당인 국민의 정부 시절 있었던, 전 국 민이 경악할 엄청난 사건이 담겨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이어 “역대 정권의 불법도청행위가 있었고, 현 정권 에서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두의 고민으로, (열린우리당은) 너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단 해 달라”고 말했다.
도청과 고문으로 강탈과 파괴를 할 수가 있는 군의 무기들을 응용을 해서 만든
특정인에게만 들리는 초음파 시스템, 미국서 큰 인기 KOTRA 2003.09.19
레이저만큼 좁은 채널을 통해 수백 피트나 떨어진 군중 속에 섞여 있는 단 한 사람의 귀에만 들리게 하는 새로운 초음파 시스템이 미국에서 개발돼 마케팅 전문가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미국의 작은 사기업인 American Technology Corp.(ATC)社가 최근 개발한 'HyperSonic Sound'(HSS) 전송기의 성능실험이 최근 뉴욕에서 실시됐다. 3층 건물에서 70피트 떨어진 번화가의 상대방에게 전송기로 소리를 보내는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처음에는 자동차 소리만 들리다가 갑자기 새가 지저귀는 소리와 정글에 비가 내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위를 지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오로지 목표물인 상대방에게만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ATC社의 Woody Norris 회장이 개발한 이 HSS는 조만간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TC는 월마트와 맥도날드에 테스트용으로 HSS 제품을 제공했으며 소니는 이 제품의 유럽 판매 계약을 ATC와 체결했다. 또 Gateway社는 이 기술을 자사의 텔레비전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General Dynamics社는 이 제품을 美해군 함정에 설치하고 있다.
위성과 연결된 이 네트워크는 광고는 물론이고 뉴스와 ABC 쇼의 예고편, 디즈니 영화까지 매장의 특정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의 계산대에 서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매장내의 다른 방송을 방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계산대의 직원들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다. 매장 내의 통로를 지나는 고객이나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 고객들의 귀에만 메시지를 속삭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마케팅 전문가들의 숙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스피커 시스템은 지속적인 소음공해로 모든 사람, 특히 매장 직원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새벽 1시에 부인을 깨우지 않고 ESPN을 시청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전통적인 스피커는 음파를 모든 방향으로 내보내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HSS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초음파장들을 내보낸다. 이 파장들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생성되는 것이다. HSS 전송기는 200피트 거리에 있는 단 한 명에게만 소리를 전할 수 있다. 물론 주위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 Woody Norris 회장은 1970년대 말부터 HSS 개발에 관심을 가졌고 1996년 마침내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나 무수한 왜곡현상을 극복하고 캔음료를 따는 소리를 초음파로 변환해서 다시 소리로 변환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 꼬박 7년이 걸렸으며 무려 4,5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피가 큰 스피커 대신 접시 두께의 변환기를 사용해 소리의 효과를 내는 방법도 찾아냈다. Norris 회장과 직원들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험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현재 ATC는 17개의 HSS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4개를 출원해 놓고 있다. HSS에 대한 투자가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ATC의 주가는 올해 100% 급상승한 6달러에 달해 이 회사의 시장가치가 9천만달러로 높아졌다. 회사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는 Norris 회장은 향후 12개월간 매출이 2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당 500달러짜리 제품을 4만개나 판매해야 한다. HSS는 가전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 예로 Gateway社는 서라운드 음향효과를 내기 위해 커다란 스피커 대신 HSS를 자사의 플라즈마 TV에 부착하는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다. 또 DaimlerChrysler는 앞좌석과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각각 별도의 스테레오 시스템을 즐길 수 있도록 자동차 안에 HSS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월마트는 지난 7월 TV 위에 HSS 스피커를 설치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단 한 명에게만 소리가 들리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Norris 회장은 1년 내에 이 제품을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청 및 학살의 고문 그리고 강탈과 파괴의 장비
“관심있는 사람만 들으세요”forbes korea 2003년 10월 Christopher Helman 기자
소리를 레이저처럼 쏘아주는 장비가 나왔다. 소리를 한 사람 귀에만 들리게 할 수 있다. 완벽한 마케팅 수단이 등장한 셈이다. 이 발신기의 효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TV와 자동차의 음향 시스템은 물론 군사용에도 활용되고 있다.
뉴스기사 원문보기 -http://www.atcsd.com/
▲ 엘우드 노리스가 발명한 극초음파 음향 발신기를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 상장 소기업 아메리칸 테크놀로지(ATC) 회장 엘우드 노리스(Elwood Norris ·64)가 뉴욕 어느 오피스 빌딩 3층 유리창 밖으로 몸을 내민다. 그는 최근 발명한 극초음파 음향 발신기 ‘하이퍼소닉 사운드(HSS)’를 들고 있다. 포브스 기자 두 명이 과연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직접 체험하기 위해 20m 정도 떨어진 5번가 맞은편에 서 있다. 여전히 자동차 소리뿐이다. 그러다 갑자기 택시 경적소리에 열대우림 속 새들의 지저귐과 물 흐르는 소리가 섞여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 소리는 거리의 보행자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다. 하지만 열대우림의 소음은 놀랍게도 두 기자에게만 들린다. 오른쪽으로 한두 걸음 비켜서자 정글 소리가 희미해진다. 노리스가 HSS를 기자들 쪽으로 다시 조준한다. 기자들 머리 속은 콜라 뚜껑을 따고 얼음이 담긴 잔에 따를 때 나는 소리로 가득하다. 노리스가 “정말 멋지지 않아요”라고 소리친다. 그리곤 나이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새하얀 이를 드러내고 씩 웃으며 “콜라 자판기에서 이 소리가 나온다고 상상해보라”고 덧붙였다. 코카콜라는 이미 HSS를 사용하고 있다. HSS는 점점 더 많은 업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광고업계를 강타할 태세다. 노리스는 시험용 HSS를 월마트(Wal-Mart)와 맥도널드(McDonald’s)에 보냈다. 소니(Sony)는 HSS의 유럽 내 판매 계약을 따냈다. 게이트웨이(Gateway)는 HSS 기술을 TV 제품군에 적용할 생각이다. 제너럴 다이내믹스(GD)는 HSS를 미 군함의 확성장치에 설치하고 있다. 노리스의 최대 수확은 매주 1억 명에 달하는 슈퍼마켓 고객을 대상으로 한 HSS가 설치된다는 점이다. 디즈니(Disney) 등 대형 미디어 업체들은 내년 ABC 인스토어 네트워크(ABC In-Store Network)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들은 2억5,000만 달러를 들여 13개 체인 5,600개 고급 슈퍼마켓에 HSS가 장착된 플라즈마 TV 스크린 4만 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ABC 인스토어 네트워크는 위성을 통해 뉴스, ABC 쇼 예고편, 디즈니 영화를 내보낼 것이다. 물론 광고도 나간다. 하지만 계산대 앞에 줄서 있는 고객에게만 들린다. 점원이 시끄러워 정신을 못 차릴 염려가 없는데다 매장 내 다른 공지방송과 뒤섞이지도 않는다. 마케팅 담당자들의 오랜 꿈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용히 속삭이며 광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존 스피커 시스템은 매장 내 모든 사람을, 특히 직원들을 끊임없이 무차별적인 소음공해로 괴롭혔다. HSS에 대한 일반 가정의 수요도 엄청나다. 새벽 1시, 스포츠 케이블 TV 방송을 보면서 곤히 잠든 아내가 혹시 깨지 않을까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 기존 스피커는 음파를 사방으로 무차별 난사한다. 반면 HSS는 바로 들리지 않는 초음파를 쏜다. 다양한 초음파는 공기와 서로 작용해 들을 수 있는 음파로 바뀐다. HSS는 60m 정도 떨어진 군중 가운데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옆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HSS는 스낵 판매대 통로 한 쪽에서 도리토스(Doritos)를, 다른 한 쪽에서 크래커 잭(Cracker Jack)을 광고할 수 있다. 노리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발명한 것 가운데 “HSS가 최고”라고 자랑했다. 가무잡잡한 피부에 사교적인 노리스는 지난 40년 동안 여러 전자기기 발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독학으로 엔지니어가 된 그는 특정 기업에 소속된 적이 없다. 1967년 음향홀로그래피의 선구격인 ‘경피성(經皮性) 도플러 초음파’ 장치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후 20시간짜리 카세트 테이프, 최초의 손바닥만한 디지털 녹음기, 두개골로 소리를 전달하는 귓속 스피커까지 고안했다. 노리스는 귓속 스피커 특허권을 10여 년 전 500만 달러에 팔았다. 헤드셋 판매업체 GN 넷컴(GN Netcom)은 현재 귓속 스피커 장치를 재브러(Jabra)라는 상표명 아래 핸즈프리 휴대전화용으로 연간 4,000만 달러어치나 판매하고 있다.
극초음파 합성기술 7년간 개발
노리스가 HSS를 생각해낸 것은 70년대 하반기 칵테일 기술에 심취했을 때다. “발명은 추론에서 나온다. ‘색깔을 섞으면 새로운 색깔이 탄생하지 않는가. 전파도 섞으면 새로운 주파수가 나오지 않을까. 소리를 섞을 때 새로운 소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는가.’ 당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노리스는 96년 본격적으로 HSS 제작에 착수했다. 그는 두 가지 음이 크게 동시에 울릴 경우 상호작용해 새로운 두 음을 만드는 현상에 눈을 떴다.
새로운 두 음 가운데 하나는 두 음의 원래 주파수를 합한 주파수이고 다른 하나는 두 주파수 차이만큼의 주파수를 갖는다. 따라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100㎑와 101㎑ 극초음파 주파수를 함께 쏘면 들리지 않는 201㎑ 고음과 1㎑ 가청 저음이 발생한다. 극초음파는 레이저 광선 못지않게 파장이 좁다. 따라서 송출된 두 음은 레이저처럼 좁은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새로 발생한 가청 저음도 해당 지점에서만 들을 수 있다. 음악이나 콜라 거품 소리를 초음파로 변환한 뒤 다시 재생하는 방법까지 알아내는 데에는 7년이 걸렸다. 그 동안 벤처캐피털과 개인 자금 4,500만 달러가 소요됐다. 노리스는 대형 스피커 대신 접시 두께만한 변환기로 음향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됐다. HSS 변환기는 28미크론(1미크론은 1,000분의 1㎜) 두께의 플라스틱 필름으로 전기장에 노출될 경우 떨림현상이 생긴다. 이른바 압전(壓電) 현상이다. 전하를 재빨리 교류시키면 떨림현상으로 필름 표면에 미세한 파장이 발생하면서 극초음파 주파수대의 공기가 밀려나게 된다. 노리스의 연구진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는 방법은 모두 실험해 특허를 냈다. ATC는 지금까지 HSS와 관련해 특허 17건을 획득했다. 출원 중인 것도 24건에 이른다. HSS의 가능성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ATC 주가는 올해 100% 올라 6달러에 이르렀다. ATC의 시가 총액은 9,000만 달러다. ATC는 지난 1분기 매출 31만4,000달러에 손실 140만 달러를 기록했다. 매출 대부분은 미군과 맺은 계약에서 올렸다. ATC 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는 주가가 20달러를 치기 전에는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ATC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노리스는 향후 12개월 안에 연간 매출이 2,000만 달러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HSS 4만 대를 대당 500달러에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리스와 ATC 최고경영자(CEO) 제임스 아이리시(James Irish)는 미국 전역의 내로라 하는 수백 개 기업을 찾아다니며 HSS를 소개했다. 시끄러운 정글 소리와 감미로운 교향악을 이사회실의 임원진과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가는 창밖 행인들의 귀에 들려줬다. 마케팅 대행업체 하버 디지털 서비시스(Harbor Digital Services)가 ATC를 거들고 나섰다. 하버는 HSS를 맥도널드와 IBM 같은 고객사에 소개했다. 지금은 ABC와 협상 중이다. 하버의 제프리 달스트롬(Jeffrey Dahlstrom)은 마케팅 담당자가 휴대용 HSS를 보면 “곧 세뇌 모드로 전환되게 마련”이라며 “ABC의 마케팅 담당자들은 어디든 HSS를 들고 다닌다”고 전했다. 아이포트 미디어(Iport Media)는 HSS를 안경점용 디스플레이로 디자인하고 있다. 아이포트 미디어의 CEO 에드워드 와이너(Edward Weiner)는 캘빈 클라인(Calvin Klein) 같은 디자이너들이 상품 전시대에 HSS를 설치한다면 500~1,000달러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와이너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와이너는 앞으로 2년 안에 HSS 시스템을 수천 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 사람만 듣는 TV 1년 내 출시” IKS 미디어는 맥도널드용 음향 시스템을 설치하는 업체다. IKS 미디어의 폴 드로인(Paul Drouin)은 플로리다주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 소재 맥도널드 점주들에게 올 여름 HSS를 테스트해보도록 설득했다. 조만간 청량음료 판매대에 내장된 HSS에서 “콜라에는 역시 맥도널드의 프렌치 프라이”라는 광고가 흘러나오면서 맥도널드 매출 증가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HSS는 가전제품과도 통합되고 있다. 게이트웨이는 HSS가 내장된 플라즈마 TV로 별도의 스피커 없이 서라운드 음향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는 자동차에 HSS를 설치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앞뒤 좌석에 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스테레오 시스템을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지난 7월 월마트 고객 한 사람이 노리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TV를 보는 사람에게만 소리가 들리는 HSS 스피커를 개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노리스는 1년 안에 대당 200달러 정도 가격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GD는 HSS를 군함에 설치하고 있다. 미 군함 윈스턴 처칠호 함교(艦橋) 지휘소 위에도 한 대가 설치돼 있다. HSS 스피커는 다른 소음을 뚫고 함장 귀에만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보다 훨씬 멋지면서도 무시무시한 것은 HSS의 증폭판인 ‘장거리 음향장치’다. 소형 괴선박에 접근금지를 명령해야 할 경우 45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도 경고할 수 있다. 그래도 접근하면 귀청이 찢어질 듯한 120dB(데시벨)의 사이렌 소리를 쏠 수 있다. 괴선박에 승선한 사람들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설사 ·편두통 ·구토로 고통받게 된다. 이에 대해 노리스는 “함포사격보다 훨씬 깨끗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HyperSonic Sound - 소리를 '쏘자'! | High Tech - Product/Service 05/06/27 11:43
꽤 흥미로운 물건이 있네요. 예전에 이런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의아해 했던 적이 있는데.. 뭘하는 건가 하면, 오래전에 만화 같은데 보면 멀리로 소리를 보내는 기기(예를들어 타인에게 쏘면 타인에게만 그 소리가 들린다거나, 여기서 난 소리가 저쪽에서 나는 것 처럼 들리게끔 한다거나)가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어있습니다. Hyper Sonic Sound라는 기기인데 American Technology라는 곳에서 만든 장비입니다. 현재 ebay에서 경매중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공기의 비선형 역학을 이용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소리가 공기를 통하여 전달될 때 작은 압력의 파장 형태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기의 비선형 속성 때문에 소리에 특정 분량의 새로운 소리(frequency)가 더해집니다. 반대로 공기를 통하여 가면서 얼마만큼의 새로운frequency가 더해질지를 계산/예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고주파음을 꽤 높은 볼륨으로 쏘게 되면, 그 고주파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되는 소리가 우리가 원하는 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고주파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여 일종의 '빔'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원하는 목표로 일직선으로 소리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빔 형태의 소리는 벽에 닿거나 하였을 때 들리게 되며(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벽에 후레시를 비출 때 빛 줄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춰지는 곳의 환한 동그라미만 보이는 것 처럼) 사람 귀와 정렬이 되었을 때(다시 말해, 사람 귀에 쏘아졌을 때)도 들리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바보 취급할 수 있는 ("헉 벽이 말을 하네 -_-") 좋은(?) 물건이군요.
현재 비딩 가격은 810달러 선이군요.. 21시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데, 공기 중의 수분이나 왜곡 같은게 심할 것 같은데.. 잘 될까 궁금하네요)
하이퍼 소닉 사운드라구혀서시리... ( HYPER SONIC SOUND )
HSS 라는 SPOT (지역) 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만 소리가 들린다는 과학기술
▲초저주파 음향무기 : 초저주파의 군사적 사용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초저주파의 발견은 적의 포병부대를 탐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사실 초저주파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독일, 일본, 이태리 등 주축국의 과학자들(Axis Scientists)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들 국가가 실시한 다양한 무기 연구는 동맹국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2차 대전 당시 개발된 대표적인 음향무기로는 오스트리아의 지퍼메이어(Dr. Zippermeyer)가 개발한 ‘회오리바람 대포’(Whirlwind Cannon)이다. 이 대포는 연소실내에서 폭발을 발생시켜 특별히 고안된 노즐을 통해 폭발을 목표에 직접 가하는 인공회오리 바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작은 대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183m 거리에서 두꺼운 판자를 산산이 조각내었고 또한 그 결과를 이용해 대형 대포 제작도 시도했다.
1978년 헝가리에서 발간된 초저주파 무기들에 대한 작업문서(Working Paper)에 따르면, 이간에게 가장 위험한 주파수가 7~8Hz사이이다. 이 대역의 주파수는 인체(Flesh)의 공명주파수(Resonant Frequency of Flesh)와 같은 대역의 주파수다. 따라서 이 대역의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쏘면 충분히 내장을 파열시킬 수 있다.
- 음파무기, 소리 증폭시켜 통증 유발 ;
인간의 신체에 대한 초저주파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1960년대 초 美 항공우주국(NASA)과학자들에 의해 생산됐다. 그들은 로켓엔진에서 방출되는 초저주파가 우주비행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했다. 실제로 나사(NASA) 과학자인 G. H. Mohr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0~100Hz 사이의 주파수는 심장 벽의 진동, 호흡계통의 리듬 변화, 화상, 두통, 기침, 시각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美 국방부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도심의 전선에 병사들을 파견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소말리아 사태 직후부터 음파무기의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1999년 美 브룩스 공군기지에서 72명을 대상으로 안구, 피부질환 등 위험요소 노출을 10초 이내로, 6,500번 이상의 노출실험을 실시했다. 특히 이 무기의 시험용 모델을 만들어 동물을 대상으로 2001년 8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커틀랜드 공군기지(Kirtland Air Force Base)에서 실전배치를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 미국이 지난해 3월 이라크에 배치한 일명 `장거리 음파기`(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 미국은 지난해 3월 일명 ‘장거리 음파기(LRAD·Long Range Acoustic Device)’란 최첨단 신무기를 이라크에 배치했다. LRAD는 지난 2000년 예멘 항에 있던 美 해군 구축함 콜호(USS Cole)의 폭파사건 이후 소형 보트가 美 군함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03년 여름에 개발됐다. 이 무기는 빛에 강력한 소음을 실어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 있게 만든 장치로 화재경보기가 울릴 때 내는 소음의 두 배에 달하는 145∼150dB(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300m 이내 사람들을 무력화시킨다. 한편 美 해병대는 전자파 발사기를 험비(Humvee)차량과 항공기, 함정에 탑재할 예정이며, 2009년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전자파무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전자파 관련 비살상무기로는 초저주파 음향발생기, 고주파발진기 등이 있으나 피부에 직접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형태의 전자파 무기로는 처음 등장한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
재미교포 박씨 도청테이프 복사 CD 2장등 또 압수(종합) [연합뉴스 2005-08-02 10:59] 삼성 사내변호사 참고인 조사‥테이프 13개 `차이' 조사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일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재미교포 박인회씨로부터 미국에 보관 중이던 도청테이프 복사CD 2장과 녹취보고서 3건을 추가로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인회씨를 설득해 박씨가 미국에 보관하고 있던 CD 2장과 녹취보고서 3건을 국제택배로 전달받아 압수했다. CD 2장은 문제의 도청테이프를 복사한 것으로 보이며 녹취보고서 3건도 기존에 압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박인회씨 친가의 압수수색에서도 녹취보고서 3건을 확보한 점에 비춰 박씨가 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장 공운영씨로부터 문제의 녹음테이프 등을 넘겨받아 여러 건을 복사한 뒤 사익을 위해 여러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씨는 이번에 국제택배로 도청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도청자료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1999년 9월 당시 삼성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이후 이학수씨를 대신해 박씨와 접촉했던 삼성 사내변호사 김모씨를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전날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공운영씨에 대한 방문조사에서 공씨는 자신의 집에서 압수된 도청테이프 274개와 국정원에 제출한 테이프 261개는 동일할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공씨는 국정원에 테이프 원본을 제출하기 전에 이를 복사해 보관해왔을 뿐 테이프 개수가 13개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청테이프가 공씨 주장대로 동일한 것인지 여부와 함께 테이프 개수 차이가 나는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MBC 이상호 기자의 검찰 소환 조사는 5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MBC측은 이상호 기자가 도청테이프를 입수한 경위와 보도과정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르면 5일께 검찰 조사에 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freemong@yna.co.kr (끝)
"압수 도청테이프 274개 모두 복사본" [edaily 2005-08-02 08:23]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前`미림`팀장 공운영씨 자택에서 압수한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가 모두 복사본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공씨를 상대로 벌인 방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로 복사된 테이프가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씨의 변호인인 서성건 변호사도 "검찰이 압수한 테이프들은 복사본"이라며 "압수된 테이프 이외에 공씨가 갖고 있는 추가 복사 테이프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씨를 상대로 도청 테이프를 이용해 삼성에 금품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당시 정·관계 핵심 인사들에게 재미교포 박씨를 통해 도청 테이프 녹취록을 전달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만간 당시 옛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실태와 배후 지시자 등 관련 전직 안기부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을 한 차례 연기한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선 이 기자가 오는 3, 4일께 출석하면 재미교포 박씨로부터 도청 테이프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 문영재 (jtopia@edaily.co.kr)
"관련자 35명 조사 중 … 오정소씨 진술 거부" [중앙일보 2005-08-02 06:36]
[중앙일보 김정욱] 김승규 국정원장은 1일 국회 정보위에 출석, "조사 대상자 43명 중 35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에 나섰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이날 비공개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건 핵심관련자 20명에 대해 출입국 규제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전직 안기부 핵심인사 등이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사실관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신속한 조사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보위 열린우리당 측 간사인 임종인 의원은 브리핑에서 진술 거부 인사가 미림팀을 지휘한 오정소 전 안기부 대공정책실장이라고 확인했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밝힐 경우 관련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관련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상세한 결과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또 미림팀 구성 문제와 관련, 국정원이 "상당 부분 파악했으나 전모를 밝혀내지는 못했으므로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국정원은 또 재미동포 박인회(구속)씨에 대한 조사에서 "1999년 9월 공운영 전 미림팀장에게서 삼성 관련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와 녹취록을 전달받아 이를 복제.복사한 뒤 삼성그룹에 전달한 사실과, 2004년 10월과 12월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검찰이 압수한 274개 테이프 외에 또 다른 테이프의 유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미림팀 존재를 폭로한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가 미국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재판에서 기각당했다고 보고했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국정원 ‘통신 자료’ 열람건수 급증세 [동아일보 2005-08-02 04:15]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통신회사로부터 넘겨받은 통신자료(휴대전화나 인터넷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 접속기록 등) 건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원이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e메일 내용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감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일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2003년 1만1113건에서 2004년 7만9531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 1∼5월에만도 5만80건이나 된다. 감청의 경우 2003년 1115건에서 2004년 1305건으로 17% 증가했다. 국정원은 이 자료에서 2003년 7월과 2004년 7월, 2005년 1월 등 3차례에 걸쳐 ‘인터넷 e메일 수집 장비’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종합정보통신망(ISDN) 신호수집용 데이터 수집장비’ 등 6종류 14대의 감청 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감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2, 6, 10월에 집중적으로 ‘안보’ 목적의 감청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3년의 경우 전체 828건의 감청 중 2월 285건(34.4%), 6월 265건(32.0%), 10월 223건(26.9%)으로 이 3개월의 감청 건수가 전체의 93.4%에 이르렀다. 또 2004년엔 전체 1067건 중 2월 409건(38.3%), 6월 305건(28.6%), 10월 276건(25.9%)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의 경우 256건으로 올해 1∼5월 전체(264건)의 97.0%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 권영세(權寧世·한나라당) 의원은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데 비해 감청이 일정한 시기에 몰리는 것은 감청이 편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안보 목적의 감청 대상자는 크게 변동이 없어 한꺼번에 모아 4개월 단위로 감청허가를 연장받기 때문에 그달에 감청 허가가 집중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검찰 "국정원 `도청' 전반으로 수사 확대"(종합) [연합뉴스 2005-08-05 10:47]
천용택씨 자택 등 압수수색, 곧 소환‥삼성 이학수 부회장 9일 소환 "고발내용도 조사"‥ X파일 내용중 삼성 관련 부분도 수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5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에도 불법 도ㆍ감청을 벌였다고 시인함에 따라 수사를 국정원의 도청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도청도 수사 범위 안에 있다. 도청 전반이 수사 대상이다. 국정원이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니까 도청 전반에 대해 본격 조사하겠다"고 언급, 김영삼 정부 때의 안기부 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ㆍ감청을 전면 수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발표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강은 알고 있었다"고 답변, 상호 업무협조 과정을 통해 관련 사실을 이미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이날 발표한 중간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향후 수사방향과 소환 대상자 선별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4일 밤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각종 메모지와 수첩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천용택 전 원장을 소환, 공운영 전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장에게서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수거하게 된 과정과 국정원장 재임기간에 불법 도청을 지시 또는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9일께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부회장)을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와 만나게 된 경위 등과 함께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학수씨의 경우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물어봐야 한다"고 언급, X파일 내용 중 적어도 삼성 관련 부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홍석현 주미대사가 귀국하면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5일 X파일 보도로 드러난 1997년 당시 삼성의 불법 대선 및 로비자금 제공설과 관련, 이학수 본부장과 홍석현 주미대사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재미교포 박인회(구속)씨에게서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입수해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를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도청테이프 등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와 불법 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를 강행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 이 기자의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MBC 기자회는 "검찰의 이상호 기자 소환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구조를 드러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이상호 기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에 사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임에 다름 아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국정원 도청도 수사 범위" [노컷뉴스 2005-08-05 10:42]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국정원의 도청도 수사 범위 안에 있으며 도청 전반이 수사 대상"이라고 말해 국정원 도·감청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김영삼정부때의 안기부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의 도·감청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
테이프 공개가 해법이다 [한겨레 2005-08-02 19:36]
도청 테이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고심하고 있다.
마치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듯 진지한 모습이다. 여론조사가 행해지고 다양한 해법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들은 크게 보아 덮어두자는 것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또는 그 새 중간의 방안들이지만 대세는 내용 공개 쪽인 것 같다.
b>반세기 지배구조 극명 반영 그 가운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사생활 등 공개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 때문에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별기구가 국민을 대신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짚어야 할 사항들만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건전한 상식을 유지하면서 탈법행위에 대처해 가자는 제안이다. 우리 국민은 지금도 이렇게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격을 감싸기 위해 고심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한 줌의 이권을 위해서 법이고 상식이고 나라고 역사고 간에 도무지 안중에 두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지금도 그들은 도청록을 보도했다고 해서 법적인 대응을 공언하고 있다. 도청 테이프에 담긴 내용들은 지난 반세기의 한국지배구조를 설명해줄 가장 극적인 자료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미 1992년 초원복국집 사건을 통해 예고편을 보았다. 이번에 흘러나온 내용도 정치와 재벌, 언론의 뒷거래 치부책으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 삼성가의 이건희, 이학수에서 홍석현, 이회창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 귀족들의 권력도락 행태가 274개에 앞서 우선 맛보기로 전해진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권력자들과 기득권의 행태를 그보다도 더 생생히 보여줄 자료를 달리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사회가 어떻게 통제되고 조종되었으며, 어떻게 재벌들은 이권을 챙기고, 언론은 국민을 속이고 의식을 마비시켜왔는가 그 음모 공작의 실체가 고스란히 증명될 것이다. 한쪽에서 뒷거래와 공작이 행해지고 그런 음모를 엿듣는 또 다른 공작이 자행되고, 그 정보를 이용한 역공작이 정책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적나라한 실상이다.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이해관계, 국제정세, 혹은 국가경영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모, 암투, 공작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국민의 참담한 심정이란. 불법도청 부각은 또 다른 은폐 당국이 이를 헤아린다면 이번 기회에 해야 할 임무는 자명해진다. 지금부터 이런 엉터리 정치가 다시는 이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벌이 말로는 시장질서, 공정한 경쟁 운운하면서 정치인을 ‘오리발’로 매수하는 비리구조를 뿌리뽑아야 한다. 이 일은 테이프 내용을 충실히 공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정치개혁과 사회정화에 미적거려 왔던 직무유기에 대한 역사로부터 경고일 것이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은 사건 은폐공작에 사력을 다하면서 덮으려 했다. 그러나 허튼 수작을 부리면 부릴수록 진실은 무게를 더해가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지금 당국과 보수세력은 불법도청이라는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 사건의 핵심인 테이프 내용을 덮으려 한다. 그렇다면 이는 또 다른 은폐공작이 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테이프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 얼마인데 끝까지 덮을 수 있겠는가. 한번 열리기 시작한 진실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국자들도 뻔히 알면서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우선 피하고 보려는 것일 게다. 솔로몬의 지혜란 따지고 보면 아기를 놓고 다투는 두 여인에게 제시했던, 그가 정한 규칙을 스스로 무시한 데서 찾았다. 법조문을 이용한 알량한 논리를 내세워 불법도청으로 내모는 얄팍한 술수에 연연하는 한, 현명한 해결책은 나오기 어렵고 그만큼 사회적 논란은 장기화 될 것이다.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를 내세워 테이프에 담긴 비리 공작의 추악한 병리를 호도할 수 없다.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밝히는 것이 그나마 혼란을 키우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설픈 위원회 등을 내세워 호도하려 하지 말고 가장 확실한 사실조사 기구를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
X파일 테이프 공개에 힘 실려 [문화일보 2005-08-04 13:17]
(::與‘도청특별법’ 청와대·민노·민주 찬성::) 청와대는 3일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정무관계 수석회의를 열어 ‘X파일 사건’과 관련, 테이프 내용 공개는 정치권이 별도의 법을 제정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국정원 불법 도청 테이프 처리 특례 법안’의 조항 마련에 착수해 이번 주 중 초안을 완성키로 한데 이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특별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나섬으로써 조만간 테이프 공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노당의 경우 테이프 공개 주체는 제3의 기구나 위원회 가 아닌 특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특별 법은 도청 내용을 모두 공개하자는 것이어서 반대한다”고 해 정 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또 특별법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어서 여야간, 또는 사회 각 부문 간 에 치열한 법리공방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성직자와 원로 법조인, 학자 등을 중심으로 가칭 ‘진실위원회’ 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테이프의 공 개 여부와 사후 처리 방향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위 원 숫자는 5~7명을 고려 중”이라며 “위원회는 도청 테이프 내 용만을 조사토록 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권 등은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하거나, 이를 공개·누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예외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위원회 결정 없이 내용을 누설하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협기자 jupiter@
"검찰 압수 도청자료, 274개보다 훨씬 많다" [오마이뉴스 2005-08-04 09:56]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 ▲ 공운영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서성건 변호사는 "공씨가 보관하고 있던 도청자료의 경우 테이프는 있지만 녹취록이 없거나, 녹취록은 있지만 테이프가 없는 것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이 옛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장을 지낸 공운영씨로부터 압수한 불법도청 자료 분량이 현재 알려진 274개 테이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서성건 변호사는 "공씨가 (안기부 퇴직 시)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세트로 빼낸 것이 아니라 테이프 따로, 녹취록 따로, 무작위로 골라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두 개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날 공씨가 지난 98년 안기부에서 직권면직될 당시 유출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청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녹취보고서가 없는 도청테이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녹취작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도청 테이프 분석 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테이프 있으나 녹취록 없거나, 녹취록 있지만 테이프 없는 것 상당수"
서성건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공씨가 보관하고 있던 도청자료의 경우 테이프는 있지만 녹취록이 없거나, 녹취록은 있지만 테이프가 없는 것이 상당수 있다"며 "그러나 테이프와 녹취록이 얼마나 불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씨도 잘 모른다"고 전했다. 서씨는 특히 "공씨가 유출한 274개 테이프 외에 나머지는 국정원 재직시 전량 소각했으며, 그 분량은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8000개는 안되지만 상당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도청 기간을 따져볼 경우 1000개는 넘는 수준이 아니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 변호사는 공씨와 같은 미림팀 소속 인사들이 국정원을 퇴직하면서 공씨처럼 '보험용'으로 제2, 제3의 'X 파일'을 갖고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씨는 팀장이었기 때문에 도청에 직접 관여하면서 테이프를 독점관리했고, 따라서 다른 팀원이 테이프를 반출할 수 없었다고 얘기한다"며 "만일 또다른 테이프가 유출됐다면 지난 6년간 아무런 일이 없을 수 있었겠느냐"고 강조했다.
공씨, 자택에 복사기 설치해 혼자서 도청문건 복사
서 변호사는 지난 99년 공씨가 국정원에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반납하기 직전 자택에서 도청테이프 등을 복사한 정황도 설명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공씨는 제보를 받고 찾아온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러 곳에 분산한 테이프를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돌려보내 복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었다. 특히 공씨는 국정원 직원들이 돌아간 뒤, 자택에 아예 복사기를 설치해놓고 혼자서 녹취보고서를 복사하는 일과 원본테이프 내용을 다른 테이프에 옮겨담은 일에 매달렸다. 공씨는 며칠 동안 복사를 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 가족들이 의아해했다고 서 변호사는 전했다. 공씨가 도청테이프를 국정원에 반납하면서 당시 천용택 국정원장과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 서 변호사는 "공씨는 퇴직 후 천 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다"고 일축했다. 서 변호사는 또 '공씨의 도청 보고라인이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공씨에게 듣기는 했지만 국정원이 자체 조사중인 사안이고, 내 변론과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서 변호사는 "공씨가 '도청테이프는 존재해서는 안될 물건이다', '괴물을 가지고 나왔다' 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국정원 퇴직 이후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테이프·녹취 보고서 내용 달라" [중앙일보 2005-08-04 06:26]
[중앙일보 민동기] 안기부(현 국정원) 비밀 도청조직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58.구속)씨가 보관해오다 검찰에 압수당한 불법 도청 테이프 274개는 미림팀이 만든 테이프 중 민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 측의 서성건 변호사는 3일 본지 기자와 만나 "1998년 직권면직된 공씨가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갖고 나올 때 그 내용을 대강 알고 뽑았다고 한다"며 "274개는 대부분 엑기스(핵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씨는 274개를 제외한 나머지 도청 테이프는 자신이 직접 국정원 소각장에서 소각했으며, 그 분량은 800여개가 넘지 않는다고 서 변호사는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은 공씨가 사회적.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내용의 테이프를 선별해 외부로 유출했음을 의미한다. 또 서 변호사는 "공씨가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짝을 맞춰 유출한 게 아니라 테이프 따로, 보고서 따로 무작위로 골라 갖고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3000여 쪽 분량의 녹취보고서에 공씨가 소각했다는 또 다른 도청 테이프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한 관계자도 이날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확인했다. 도청 테이프의 복사와 관련, 서 변호사는 "공씨가 99년 국정원 감찰실에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반환하기 전 자택에서 혼자 녹취보고서와 원본 테이프 복사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공씨가 도청 내용을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국정원이 자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이를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 전 실장이 도청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씨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공씨의 최근 심경에 대해 서 변호사는 "공씨가 '도청 테이프는 존재해서는 안 될 물건이다. 괴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며 "공씨는 테이프를 독점 관리했고, 그래서 다른 팀원 등에 의한 테이프 반출은 없었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민동기 기자 minkiki@joongang.co.kr
[불법 도청 '핵폭풍'] "도청은 범죄 … 진실은 밝혀야" [중앙일보 2005-08-04 06:26]
[중앙일보 이정민] 안기부(현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의 처리 방향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정리했다. 3일 오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 수석회의에서다.
청와대는 우선 불법 도청의 진실 규명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열린우리당의 특별법 추진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동시에 한나라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제 도입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휴가차 강원도로 갔던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 회의에서 내린 결론인 만큼 노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날 청와대는 적당한 선에서 파문을 수습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와대는 "도청은 청산돼야 할 구조적 범죄이고 척결돼야 할 사회적 악이다. 때문에 실체에 대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불법 도청에 대해 역사적 진실과 구조적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며 적극 테이프 공개 쪽에 무게를 실었다. 문제는 이 경우 현행 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도청이란 불법행위로 생긴 테이프의 공개는 불법이란 게 검찰과 법조계의 지배적 해석이다. 이 때문에 테이프 공개로 실체적 진실 규명이란 목적은 달성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별법을 선호하는 것 같다. 수사 주체로 특검이 아닌 검찰 쪽 손을 들어준 것은 해법 논란이 정치권의 공방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검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특검 임명과 수사 착수까지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냐"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야당 쪽에선 즉각 "청와대가 사건 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거나 "특별법이 여당과 사전 조율됐음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청와대가 이날 "대통령은 미림팀의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에 대해 처리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 일절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차단막을 친 것도 이를 감안한 때문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따라서는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한 것 같다.
불법 도청 테이프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청와대까지 가세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정민 기자 jmlee@joongang.co.kr
"박인회씨 보관 도청 테이프 더 있다" [SBS TV 2005-08-03 22:09]
[도청테이프 파문 확산] 민노 빼고 후 폭풍 걱정 [국민일보 2005-08-03 19:35]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들에 대해 정치권이 우여곡절 끝에 ‘공개’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표면적인 호기(豪氣)와는 달리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각 당 내부에는 ‘판도라의 상자’가 실제 열렸을 경우에 대한 복잡한 심경과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크고 작은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겉으로는 자신들과는 관련 없는 ‘구세력’들의 의혹이기 때문에 손해볼 것 없다는 태도다. 하지만 속내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테이프 공개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결국 집권세력에게 부담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및 기업 등과 관련된 구태와 검은 커넥션들이 계속 드러날 경우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반(反)기업정서까지 확산될 수 있으며,이는 어떤 식으로든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정·관·재계의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테이프들이 공개되면 나라 꼴이 엉망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되면 야당보다는 집권세력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여권 인사가 관련된 X파일이 드러날 경우 야당쪽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측이 “우린 까마귀가 다 됐지만 여당은 백로인 척하니까 하나라도 나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압박하는 부분이다. X파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이것이 현 여권에 대한 호남민심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부 공개해도 상관없다”는 박근혜 대표의 호언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공개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불법도청이 자행된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정치적 뿌리를 둔 인사들이 아직도 현직에 상당수 있고,한나라당 자체가 신한국당의 후신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득실을 따졌을 때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도청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이들 의원과 박 대표간에는 미묘한 갈등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반박(反朴) 그룹에서는 박 대표가 ‘이회창 털어내기’ 차원에서 테이프 공개를 호언하는 것 아니냐고 일부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여론이 ‘공개’가 더 높은 상황에서 신중론만 견지할 경우 “한나라당이 뭔가 구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어 대놓고 ‘공개 불가’를 얘기하지는 못하는 처지다. 민주당은 테이프 공개의 불똥이 김대중 정권 때 핵심 인사들에게 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영삼 정권 시절 안기부의 도청은 주로 DJ측 인사들에게 집중됐을 게 뻔하고,따라서 X파일이 공개되면 DJ와 민주당 이미지가 크게 퇴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DJ와 관련된 ‘삼성의 기아차 인수지원’ 의혹이 불거져 있고,1997년 대선 전 ‘DJP 연합’ 과정도 도청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호경기자 hkkim@kmib.co.kr
"도청테이프ㆍ녹취보고서 내용 대부분 불일치" [연합뉴스 2005-08-03 16:46]
공운영씨 변호인 "짝맞춰 갖고나온 게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운영씨가 1998년 안기부에서 직권면직될 당시 유출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씨 변론을 맡고 있는 서성건 변호사는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공씨가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짝맞춘 게 아니라 테이프 따로, 보고서 따로 무작위로 골라 가져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씨 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 중 일부는 녹취보고서와 내용이 일치하지만 적지않은 수의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는 각각 별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3일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른 사실을 수사팀도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해 서 변호사가 전한 공씨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게 해줬다. 이에 따라 검찰은 도청내용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일일이 대조해가면서 짝이 맞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녹취작업을 병행하는 방법 등으로 분석작업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또 "공씨가 도청한 테이프 중 유출한 274개 외에 나머지는 국정원 재직시 전량 소각했으며 그 분량은 언론에서 추정하는 8천개는 전혀 아니고 1천개를 넘는 수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씨는 또 1999년 국정원에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반납하기 전에 자택에 복사기를 설치해 녹취보고서를 복사하고 원본테이프 내용을 다른 테이프에 옮기는 작업을 혼자서 모두 했다고 서 변호사는 전했다. 공씨의 도청 보고라인을 묻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그 부분은 의뢰인(공운영씨)에게 듣기는 했으나 국정원이 자체 조사중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그 대상이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이라는 소문을 부인하지 않았다. 서 변호사는 보고된 도청 내용을 오정소 전 차장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공씨로서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공씨는 "(도청물을 지칭해) 존재해서는 안될 물건이다. 괴물을 가지고 나왔다. 항상 불안했고 마음이 괴로웠다"며 국정원 퇴직 이후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심경을 털어놓았다고 서 변호사는 말했다.
2005년 9월 20일 (화) 15:46 연합뉴스
검찰, 국정원 직원 사법처리 `저울질'(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국정원이 특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감청 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 결과 거의 사실로 드러나면서 범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 가능성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만에 불법 감청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의혹이 짙은 전, 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국정원의 자체 조사결과 발표 때 큰 틀만 있었고 증거나 자료가 없었던 감청 장비 `R-2'에 대한 수사 소득이 있었다"며 도청 관련 물증을 확보했음을 피력했다. 이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불법 감청의 `지시-보고' 라인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검찰, 불법 감청 사례 최대한 수집 = 검찰은 국정원 불법 감청 정황을 확보했음에도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며 일단 외형적으로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R-2를 이용한 불법 감청 실무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최대한 모으려고 한다. 사법처리를 염두에 두고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혹을) 밝혀내는 게 우리 일이다"며 형사처벌 성과를 목표로 급피치를 올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한 `R-2'는 1998년부터 2002년 3월까지 사용된 유선 중계 통신망 감청 장비 6세트의 이름이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전화가 일반화한 뒤 이동통신사 기지국 이동관문기와 유선전화 관문기 사이에 있는 유선 연결 망에 설치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간 통화를 감청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 이후 상당 기간 사용됐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확보한 불법 감청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비를 이용한 불법 감청은 2002년 3월 개정 전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더라도 2000년 9월 이후 이뤄졌다면 공소시효 (5년. 개정 이후 7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검찰이 최대한 사례를 모은다고 밝힌 것은 공소 제기를 전제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3월 `R-2'가 폐기되기 전까지 1년 6개월 여에 걸친 불법 감청 행위가 주 대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원 고위 간부 줄소환 예상 = 검찰은 도청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부터 국정원 전직 간부들을 소환, 감청 장비를 불법 사용한 책임 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R-2'가 개발, 폐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개발부터 폐기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민의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씨는 물론, 천용택, 임동원, 신건 전 원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기에 국내 담당 2차장을 지냈던 김은성, 이수일씨도 소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당분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감청 장비를 이용해 도청을 했던 관련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어서 고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도청 수사의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건 전 국정원장이 도청 파문 이후 자신이 부임한 뒤 도청 중단 및 관련 장비 폐기를 지시한 바 있다고 밝힌 점에 비춰 전직 원장들을 비롯해 차장, 국장 등 고위 간부들이 도청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윗 선으로 누구를 소환하느냐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 소환을 예고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불법 감청 실태가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곧장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R-2'와 `카스' 등 감청 장비가 2002년 3월 폐기됐다면 폐기 시점부터 1년 6개월 안에 감청이 이뤄졌어야 공소 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진실을 밝혀내고도 관련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지난달 김승규 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도청을 전면 부인하며, 국정원이 합법 감청과 도청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서둘러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며 반발한 점도 사법처리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결국 전직 국정원장들이 불법 감청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물증으로 내놓은 불법 감청 사례가 어떻게 진실 규명의 지렛대로 쓰일 수 있을 지가 금년 7월부터 계속된 도청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minor@yna.co.kr
現정부 혹시 도청 드러나면… 즉답 유보 [동아일보 2005-08-09 08:33]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에서 불법 감청(도청)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참 대답하기 어렵다”면서 “지켜보자”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도청 사건 전반에 대해)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나. 자체 조사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검찰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5일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도청 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단언한 것보다는 유보적인 태도였다.
이를 두고 노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해 여전히 100%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 조직의 속성상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도청의 관행이 참여정부에서 완전히 근절됐느냐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것. 그러나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2002년 3월 이후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했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 (현 정부에서) 도청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국정원 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수사 끝나고 보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를 해서 도청 관련 조직의 전모가 드러나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국정원 개편의 폭과 방향이 달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국정원 문제에 여지를 남기며 분명하게 답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 다루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때문에 서서히 ‘국정원 힘빼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취임 이후 급격한 국정원 개혁보다는 국정원장의 독대(獨對) 보고를 폐지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과거 정권에서는 매주 금요일 국정원장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중요 정보를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정원장의 대면(對面) 보고를 1개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대통령비서실장이 항상 배석하도록 했다. 독대의 기회를 아예 없애 버린 셈. 이 때문에 최고통치권자에 대한 직보(直報)를 바탕으로 권력을 누린 국정원의 힘은 크게
약화됐다. 노 대통령도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국정원을 좀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수많은 사람이 건의했지만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를 모아 오라고 한 일이 없다”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차단에 주력했음을 강조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감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수십 년 동안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키워진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하루아침에 손보기는 어려워 서서히 힘을 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사설]‘참여’정부의 속살 보여준 ‘전문가 입막기’ [동아일보 2005-09-22 03:21]
중앙대 조성한 교수는 자신이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려던 연구 내용에 대해 정부 측의 삭제 압력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개혁 심포지엄을 통해 노무현 정부 규제개혁의 잘잘못을 지적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담당관실 관계자가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발표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수정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조 교수는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한 삭제 압력을 받았음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의 쓴소리에 대한 정부와 여권(與圈)의 ‘제동’ 또는 ‘응징’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두 달 전 통일연구원에서 징계를 받고 사직한 홍관희 전 선임연구위원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판한 글을 외부에 기고하자 정부 고위층이 불쾌감을 표시해 왔다”고 했다. 최광 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지난해 “정부의 노동·교육·언론정책 등은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한 뒤 면직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연구위원은 2003년 초 대통령 당선자의 안보 개념을 비판한 것으로 외신에 보도된 뒤 징계를 받았다. 대학교수조차 국정(國政)과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없다면 활발한 정책 공론(公論)의 형성이 어려워진다. 정권이나 정부의 입맛에 맞는 ‘어용(御用) 논리’와 ‘현실 왜곡’이 판을 칠 우려가 커진다. 결국 국정의 잘잘못이 제대로 검증되고, 문제점이 시정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도 정권에 봉사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연구 결과를 제시해 국정과 정책의 왜곡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권과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억누른다면 ‘연구시장’이 위축되고 결국 정책의 편향성을 자초할 소지가 크다.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고 참여정부를 표방하는 정권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행태를 답습하는 듯한 양상이 우려스럽다.
불법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구속수감
대구지검 특수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4일 민주당 이정일(58ㆍ전남 해남진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인 열린 우리당 민병초 의원의 측근인 해남군의회 홍모(70) 의원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 불법도청을 한 혐의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운전기사인 김모(48ㆍ구속)씨로부터 불법도청을 건의 받고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63ㆍ구속)씨와 상의토록 지시한 뒤 자금 담당인 문모(43ㆍ구속)씨에게도 도청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도청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22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23일로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다 이날 밤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됐다. 한국일보 2005-03-24 22:47:24
“고문한 사람은 고백해야” [한겨레] 이재오의원 "참회해야" 강조
한나라당 내 비주류인 이재오 의원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의도로 고문을 자행하는 데 관계된 사람은 자기고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세월은 잘못됐으며 권력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해 고문했다’고 당사자들이 참회해야 한다”며 “이를 덮고 넘어가거나,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보 등을 지낸 같은 당의 정형근 의원이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고문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그러나 ‘고문자행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정형근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개인에 관계 없이 그 시대에 고문한 사람을 말한다”고만 말했다. 그는 또 “지난 30여년 동안 군사정권의 부정적 모습이 한나라당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를 털고 넘어가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정당이 될 수 있다”고 당 쇄신을 주장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한겨레 2004-12-24 18:12:08
'DJ시절 도청' 자술서 받으며 국정원장이 신분보장 약속 [조선일보 2005-09-29 09:29] “수사과정 선처… 승진기회도 주겠다” [조선일보 황대진, 금원섭 기자]
김대중(金大中·DJ) 정부 시절 불법도청 행위에 관여한 직원들이 범죄를 시인하는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에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이 “문제가 생겨도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승진 기회도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정법(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앞둔 직원들에게 국정원장이 직접 ‘신분보장’은 물론 ‘승진’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자술서 제출을 권유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정원 관계자는 “김 원장이 검찰 수사를 앞둔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분 보장, 승진 불이익 배제 등을 약속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김 원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9월 초부터 DJ정부 시절 도청과 관련이 있는 직원 20여명에게 “진실을 숨김없이 고백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자술서를 쓰라”고 직원들을 설득했다. 직원들은 당초 이를 거부하다 신분 보장 약속을 받은 뒤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술서를 쓴 직원 중에는 2002년 대선 전 정형근(鄭亨根) 의원 등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국정원의 도청 자료”라며 폭로한 30여 개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계된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이들의 자술서를 바탕으로 국정원 국장급 간부 1~2명으로부터 “불법 도청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주 초쯤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국제전화는 물론, 팩스까지 불법도청한 정황을 잡고 조사 중이다. DJ 정부 첫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李鍾贊)씨는 “1999년 10월 중국 베이징(北京)에 있던 문모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국정원이 감청했다”며 “그 테이프가 남아 있다가 최근 검찰에 압수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대진기자 [ djhwang.chosun.com]) (금원섭기자 [ capedm.chosun.com])
서울노총 - 민주당 대선 협약 파문 [중앙일보 2005-09-29 05:55]
[중앙일보 김기찬.강주안]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이하 서울노총)가 선거 전략 등이 담긴 '정책연대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공개되자 정치권은 28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정현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정치공작과 야합의 부산물이었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동원한 한국노총 서울지부와의 야합 전모와 불법 선거운동 내역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검찰은 당시 노무현 후보 측에서 노총을 동원하기 위한 직접적인 불법 선거자금 지원은 없었는지, 그 진상을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당시 합의가 노무현 후보 측의 일이며 현재 민주당에는 관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발끈했다. 노 후보 측의 한화갑 대표 명의도용 사건이란 주장도 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보고나 귀띔을 받은 적도 없다"며 "당 대표를 대리해 조성준 직능본부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직능은 대표의 밑에 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노 후보의 중앙선대위 직책"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신문에는 '노.정 연합'이라고, 노동계와 정치권이 야합했다고 돼 있는데 '노.노 야합'(노 대통령과 노동계의 야합)"이라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선 빚 44억원만 남긴 줄 알았는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 둘씩 남겨뒀다"고 비꼬았다.
민주노동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돈과 권력을 미끼로 노동자의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측은 당시 합의가 '밀약'이라기보다는 '정책 협약'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 확인 결과 정책협약의 차원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정책 협조를 밀약이라고 할 수 없듯이 정당과 노동계 간 정책협의를 통한 공약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 곤혹스러운 한국노총=한편 한국노총 측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길오 본부장은 "사실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는 서울노총 문제로 한국노총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노총이 조직 운영에 관여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벌이도록 하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성.투명성.도덕성을 표방한 규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치권과의 야합이나 간부의 비자금 파문이 터져 혼란스럽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총 홈페이지에는 '조합원 이름을 팔아 거래' '돈 받고 표를 줬다'는 등의 비난 글이 이어졌다.
김기찬.강주안 기자 wolsu@joongang.co.kr
"'미림팀' 외에도 미행.감시 담당 '미감팀' 있었다"
[프레시안] 2005-10-05 19:10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옛 안기부 시절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 외에 미행과 감시를 전담하는 '미감팀'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부 시절 '미림팀' 외에 미행.감시 전담 '미감팀' 있었다" <시민의 신문>은 5일자 인터넷판 보도에서 '현역 야당 A의원'의 말을 인용해 "정치인과 민주인사 등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과 감시를 담당하던 '미감팀'이라는 비밀조직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시민의 신문>에 따르면 지난 6월 A의원이 "1994년 당시 나는 안기부 파견검사로 근무하며, 국제마피아 소탕 등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 당시 안기부에서 정보 수집을 위해 식당 테이블 밑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미림팀'과 미행과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미감팀'을 운영했다"고 말했다는 것.
A의원의 발언 시점은 'X 파일'이 공개돼 '미림팀'의 존재가 알려져 정치권이 시끄럽던 시점으로 <시민의 신문>은 "당시 A의원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했던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A의원은 경력 등을 미뤄 볼 때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그러나 "'미감팀'이 정치인이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간첩 대상(용의자)에 포함돼 안기부의 미행을 받았다면 불법이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안기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은) 직무상 말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근 의원 "모르는 일"…국정원 "자체조사 후 알려주겠다"
한편 홍 의원은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으로 재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이어서 <프레시안>은 이같은 사실을 홍 의원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 했다. 김하영/기자
'DJ정권 차원 조직적 도청'확인 [데일리안] 2005-10-07 12:01
[데일리안 염동현 기자]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 행해졌던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 도감청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해 온 DJ 정부와 현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7일 DJ 정부 때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내에 별도의 감청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법 감청을 해 왔고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당시 국내담당 차장 김은성씨를 통해 임동원·신건씨 등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국정원 감청팀은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불법감청(도청)을 해 왔고 이 정보를 ‘통신첩보보고서’로 만들어 김씨에게 보고했으며 당시 원장들도 김씨를 통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같은 수사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어서 큰 논란과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최근 소환 조사한 국정원 정보수집 담당 부서인 8국의 전현직 실무직원과 국장급 간부 등을 조사해 이 같은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감청은 주로 1996년 자체 제작한 유선중계 통신망을 이용한 감청장비(R2)를 통해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과거 안기부 시절보다 더 과학화돼 불법감청은 YS 정부 때보다 더 손쉽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감청팀은 매일 10건 이상의 내국인간 휴대전화 통화를 감청해 이 중 주요 통화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만들어 팀장과 과장, 국장, 차장을 거쳐 국정원장에게까지 보고됐다고 이들은 진술했다. 감청 대상자는 정치인은 물론 경제인, 언론인 등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감청은 이들은 대부분 법원의 영장이니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뤄졌다고 직원들은 진술했다. 한편 DJ 정부에서 국정원 간부들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측과 당시 국정원장들은 “믿기 어렵다”거나 “불법도청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최경환 공보비서관은 6일 일부 매체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불법도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불법도청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일도 없고, 재임시 불법도청 근절을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종찬· 신건 전 원장 등도 “정권 차원에서 도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염동현 기자
김은성씨 "국가통치권 보존 위해 관행적 도청"
[연합뉴스 2005-10-08 19:41] 구치소 향하는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
"임동원ㆍ신건 前 국정원장과 최근 만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성씨는 8일 "국가통치권 보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도청했을 뿐 정치사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도청이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철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신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불법 도ㆍ감청을 근절하지 못한 책임을 절감하지만 도청은 전임자들에게 이어 받은 것이고 내가 없애자고 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밝혀 국정원의 도청 실태를 국정원장 등 윗선에서 인지하고 있었음을 내비쳤다. 김씨는 또 "임동원, 신건 전 원장과 2~3차례 만났지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과하자고 제의했을 뿐 증거인멸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이 도청의 배후로 지목된 것과 관련, "불법 도ㆍ감청에 의존하지 말고 발로 뛰는 정보 수집을 독려했다"며 직원들에게 도청을 독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전임자들처럼 관행적으로 도청을 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국정원 차장과 원장을 지낸 신건씨와 원장을 지낸 이종찬, 천용택, 임동원씨도 조만간 소환해 도청 지시를 했거나 도청물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도청 내용이 변형된 보고서 형태로 국정원 외부로 유출돼 정치권 인사들에게 건네졌는지 등에 대한 의혹도 김씨의 신병처리가 결정된 뒤 집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2002년 국정원 `도청문건'을 입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통화 중 거명된 사람까지 도청" [연합뉴스 2005-10-23 15:26]
주요 인사 사생활 정보도 수집한 듯…임동원ㆍ신건씨 형사처벌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국정원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가 전화통화를 하다 거명한 인물까지 무차별 도청한 정황이 포착돼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3일 국정원이 주요 현안이 발생했을 때 휴대전화 감청 대상자의 통화를 엿듣고 나중에 대화 상대방도 도청 대상에 추가했다는 국정원 감청부서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또 감청 대상자와 특정인의 대화 중에 제 3의 인물이 거명되면 그 사람도 곧바로 도청 대상에 끼워넣었기 때문에 도청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취지로 국정원 직원들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런 형태의 무차별 엿듣기를 통해 주요 도청 대상자의 사생활까지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도청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이뤄진 데는 국정원 최고 책임자들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말께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ㆍ신건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25∼26일께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기소한 뒤 한동안 김 전 차장을 더 조사해야 한다. 전직 국정원장의 소환은 그 이후에 고려할 문제다"고 말해 임동원ㆍ신건씨 소환이 이번 주말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들 전직 국정원장이 재임 중에 정ㆍ재계와 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도청 활동에 직접 연루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이미 확보한 상태여서 이들을 소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도청의 관여 정도 등을 따져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전직 국정원장들은 그간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도청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거나 "내가 재직할 때 불법 도청은 없었다"면서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어 소환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임동원-신건씨가 도청 독려했다” 檢, 관련자진술 확보 [동아일보 2005-11-10 03:22]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에 개입한 협의를 받고 있는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이 도청을 구체적으로 독려했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그러나 신 전 원장 등은 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은성(金銀星·구속기소), 이수일(李秀一)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조사하면서 임, 신 전 원장이 도청을 묵인하는 차원을 넘어 독려까지 했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원장은 정보 수집 실적이 저조하거나 민감한 정국이 전개될 때 “중요한 정보를 보고하라”면서 독려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두 전직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사안이 중대한 데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뇌부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 수뇌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은 신 전 원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불법 감청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공운영ㆍ박인회씨 징역3년 구형(1보)
[연합뉴스 2005-11-08 17:33]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8일 안기부의 도청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빼돌려 이를 공개하겠다며 삼성측을 협박,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재미교포 박인회씨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prayerahn@yna.co.kr
월 국정원 발표는 거짓말 ?
[세계일보 2005-10-26 19:21]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이 공개되면서 국정원의 부실 발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26일 김씨 공소장을 통해 국정원의 도청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과거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불법감청을 일부 답습했을 뿐이라던 국정원의 발표를 뒤집은 셈이다.
우선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활용에 대한 설명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국정원은 지난 8월5일 ‘불법감청 실태보고’를 통해 R2는 총 6세트였고, 1세트당 20회선 정도 접속, 최대 용량이 120회선 정도였다고 했다. 당시 서울지역엔 수만회선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R2를 통한 도청이 미치는 영역이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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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R2 활용이 국정원 발표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임을 입증했다. 검찰은 김씨 공소장에 R2 6세트로 최대 3600회선까지 접속해서 감청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1세트당 600회선이 가능했다는 것으로 국정원 발표의 30배에 달한다. 국정원은 또 R2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카플러’란 기구를 자체 제작,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옛 한국통신)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된 광화문 등 6개 전화국에서 각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해 국정원 내 R2 수집팀과 직통으로 연결, 실시간 감청을 아주 손쉽게 해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수사로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의 ‘능력’에 대한 국정원의 과소평가 흔적도 포착됐다. 국정원은 자체 발표에선 특정 대상자를 가까이에서 추적해야 하고, 휴대전화 사용자가 기지국 섹터를 옮기면 감청이 중단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카스를 평가 절하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카스가 성능시험을 거쳐 2000년 5월에는 운영지침까지 만들어 약 한달 간 국정원 11개 지부에 1세트씩 배치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감청대상 휴대전화 번호를 미리 입력시켜 놓고 사용하는 방식 외에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시켜도 감청이 가능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이는 당시 카스가 실전에 배치할 정도로 쓰임새가 인정됐다는 것의 반증이고, 변화무쌍한 현장에서 ‘순발력’ 있는 도청을 위해선 카스가 강점을 발휘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천종 기자
드러난 엿듣기 ‘빙산의 일각’ [경향신문 2005-10-26 21:15]
검찰이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밝힌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도청실태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이 이날 공소장에서 새롭게 내놓은 도청 사례는 5건에 지나지 않는다. 김씨를 지난 8일 구속하면서 적시한 사례 2건까지 합쳐도 7건에 불과하다. 당시 국정원이 보유한 유선중계망 감청장비(R2)는 6세트로 최대 3,600회선을 도청할 수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이 2000년 10월 하순부터 이듬해 11월 중순까지 하루에만 수십건을 도청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R2 이외에도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카스(CAS)도 운영했다. 카스는 직원이 현장에서 번호를 임의로 입력시켜 도청한 뒤 국내담당 차장의 결재만 받으면 됐다. 따라서 당시 국정원이 1년 동안 엿들은 통화 건수는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청 대상은 청와대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 위주로 이뤄졌다. 2001년 당시 정국을 흔든 최대 사건은 9월3일에 있었던 국회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이었다. 검찰은 이날 자민련 의원에 대한 불법감청 사실만을 적시했지만, 사안의 폭발성으로 미뤄볼 때 한나라당은 물론 반란표가 의심됐던 민주당 의원들도 도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그 해 있었던 언론사 세무조사나 대규모 노동계 파업 등과 관련된 인사들도 도청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조사에서 “큰 사건은 당연히 감청 대상이다. (도청 근절 지시 이전인) 그때는 합법여부를 따지는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좀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도청 실태를 확보하고도 파장 확대를 우려해 공소장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현철기자〉
도청전담팀 3교대 ‘24시간 풀 가동’
[경향신문 2005-10-26 21:15] 검찰이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국내정보 담당)을 기소하면서 밝힌 국정원의 불법 도청은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도청 기기를 자체 제작한 뒤 도청 전담팀이 3교대로 조를 편성해 밤낮 없이 주요 인사의 통화 내용을 엿듣고, 주요 내용을 별도의 보고 라인을 통해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일 벗는 도청 방식=국정원은 1998~1999년에 자체 제작한 R2(유선중계망 감청장비) 6세트(최대 3,600회선 도청 가능)를 국내 수집과에 설치한 후 서울 광화문 등 6개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만든 ‘카플러(도청시 주파수 조절을 위한 조정 장치)’를 통해 내국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R2에 직접 입력,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은 2개 팀으로 구성돼 1개팀 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운영되며 24시간 내내 정·재계 등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엿들었다. R2 수집팀은 하루에 수십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한 후 이 중 10여건을 따로 문서로 작성해 팀장에게 보고했다. 휴대전화의 경우 도청장비인 카스(CAS) 20세트를 제작, 11개 지부에 배치해 전국적으로 도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스 사용시 사용부서의 신청을 받는 ‘특정모드’보다는 국정원 직원이 도청 현장에서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임의로 카스에 입력(임의모드)시켜 사용하는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마구잡이 휴대전화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밝혀진 도청 보고라인 및 향후 수사=국정원 R2 수집팀이 불법도청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문서로 작성돼 종합처리과로 보고됐다. 감청 장비를 관리하는 종합운영과의 모든 업무도 종합처리과로 보고가 올라갔다. 종합 처리과는 8국(과학보안국)장의 결재를 거쳐 R2수집팀의 도청 내용 중 중요 사항을 A4 용지 반쪽 크기의 용지에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했다. 만들어진 통신첩보 보고서는 ‘8국(局)’ 및 ‘친전(親展)’이라고 기재된 봉투에 넣어져 밀봉된 상태로 매일 아침 국내담당 차장에게 전달됐다. 국내담당 차장이 보고받은 ‘일일 통신첩보’에는 매일 7~8건의 주요인사 통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김은성씨는 국내담당 차장 시절 각종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인 등 주요인사의 휴대폰 도청 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신년 업무보고 때, 신임 8국장 부임할 때 등 수시로 감청장비의 현황·기능·운영시스템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불법 도청에 깊숙이 개입한 점으로 미뤄 당시 국정원장이던 임동원, 신건씨 등도 도청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면서 임동원, 신건씨를 ‘공범’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불법도청을 지시했는지 ▲도청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도청물을 외부로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한나라, "불법도청 용도와 목적 밝혀야" [YTN 2005-10-26 17:28]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 결과 국민의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도청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은 불법도청의 용도와 목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이 도청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는 결국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정부라는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린 '독이 있는 과실'이라는 것을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물론 여당 소장파들과 황장엽씨까지 도청을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은 불법도청의 용도와 도청의 결과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태욱 [taewookk@ytn.co.kr]
국정원，3600회선까지 동시 불법도청
[쿠키뉴스 2005-10-26 16:49] ○…국정원이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대 테러,대공,방첩 업무에서 벗어나 ‘권력자의 사조직’처럼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적이다. 특히 인권대통령으로 인정받아온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의 불법도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져 파문이 예상된다. 무차별 정치사찰
국정원은 유선중계망감청장비(R2)에 여·야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고 수시로 도청했다. 국정원은 2001년 4월 민국당 김윤환 전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정책연합’과 관련해 통화하는 내용을 도청했고, 2001년 여름에는 당시 여권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황장엽씨의 미국 방문’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내용도 엿들었다. 임동원 통일원 장관 해임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할 격돌을 벌일 때는 이를 둘러싼 자민련 고위관계자들간 대화도 도청했다. 최규선씨는 2000년 10월 말부터 2001년 11월까지 금전관계나 사무실 운영관계 여자관계 뿐아니라 고위공직자 인사개입까지 일거수 일투족이 국정원 도청 대상이 됐다. 최고 권력자의 향배나 여권 핵심관계자들의 관심사항인 정치적 이슈나 문제소지의 인물은 은밀한 대화나 사생활까지 무차별 도청을 한 것이다. 국정원이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문제 보다는 권력 실세가 관심갖는 도청에 급급하는 사설정보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 최대 3600회선까지 도청
8국은 R2 감청장비 6세트를 이용해 최대 3600회선의 유·무선 통화내역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R2를 전담하는 수집팀이 32명이 2팀으로 나뉘어 4조 3교대로 24시간 감청을 벌였다. R2 도청장치에 휴대전화번호만 넣으면 24시간 도청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차량이 싣고 다니며 휴대전화 사용자 200m이내에서 도청이 가능한 CAS는 전국 11개 지부에 11대가 배치됐다. CAS는 평균 1개월 정도의 사용기간으로 국정원내 다른 분야 직원들에게도 대출됐다. 이렇게 수집된 도청정보는 과학보안국(8국) 종합처리과를 거쳐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로 작성돼 김 전차장에게 밀봉한 상태로 전달됐다. 겉에는 ‘8국’ ‘친전’이란 보고서 제목이 붙여졌다. 보고서는 8국장을 통해 차장 국장으로 전달됐지만,8국장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폰 감청의 경우 단 한건의 법원 허가나 대통령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불법감청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전여옥 “노무현 정권은 불법 도청에서 태생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10-26 15:10]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노무현 정권은 도청나무에 열린 도청과실이라며 지난 대선에도 불법 도청이 정치 공작에 이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나홀로 도청’ 주장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검찰은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해서 도청이 이루어졌다고 공소장에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물론 여당 소장파들과 심지어 황장엽씨까지 도청을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전 대변인은 “어느 정도 심증은 갔었지만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을 만든 모태정권에서 불법도청이 범정부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불법도청의 원죄와 태생적 오점을 갖고 있다는 의미라고 그는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은 그 동안 정권차원의 도청이 없었다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노 정권은 결국 도청을 일삼은 국민의 정부라는 독이 있는 나무에 열린 독이 있는 과실이었음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3월까지만 도청이 있었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 대변인은 “노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그 동안의 거짓말을 감안할 때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불법도청은 지난 대선 때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계속 됐을 것이고 정치공작 차원에서 이용됐을 수 있다”며 “노 정권에 들어서도 불법도청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은 야당을 도청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국민 앞에 밝히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아령 (ararshin@dailyseop.com)기자
임동원 "한마디도 안할 것" [연합뉴스 2005-10-26 15:09]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임동원(林東源) 전 국정원장은 26일 자신이 국민의 정부시절 김은성(金銀星) 국정원 2차장과 공모해 불법 감청활동을 했다고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린데 대해 "한마디도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검찰의 잠정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이같이 답했다.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날 김 전 차장 공소장에 국민의 정부시절 국정원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와 자민련, 민국당 등을 도청한 사실을 추가하고, 김 전 차장이 재임시 국정원장을 역임한 임동원, 신건(辛建) 전 원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임 전 원장은 최근 김 전 차장이 `국정원장 지시로 도청했다'고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얘기"라고 일축한 바 있다. 신 전 원장은 이날 연락이 되지 않았다.
"'국정원 도청' 8국장-차장-원장에 보고" [머니투데이 2005-10-26 12:01]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의 감청장비를 이용한 불법 도청 내용이 국정원장까지 주기적으로 보고된 사실이 김은성 전 국정원 제2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장을 지냈던 임동원 신건씨를 도청 공범으로 적시해 소환 조사 후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낸 공소장에서 "1998년 제작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 및 이듬해 제작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CAS)를 이용한 휴대폰 감청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1998년 이래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러 차례 휴대폰 감청 의혹을 제기했으나 국정원에서는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해 왔으므로, 휴대폰 감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검찰은 또 김은성씨가 제2차장 재직할 때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와 신건씨는 물론, 8국장, 8국 운영단장, 종합운영과장, 종합처리과장, 국내수집과장, R2수집팀장, R2수집팀원 들을 모두 공범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도청이 행해진 경로를 보면, 우선 국정원 R2 장비를 관리하는 8국 운영단 소속 종합운영과에서 여야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국내 주요인사들의 전화번호를 R2감청장비에 미리 입력해 놓으면 운영단 내 국내 수집과 R2수집팀원들이 R2를 이용해 통화 내용을 도청, 문서화했다. 이후 같은 국 소속 종합처리과에서 감청 결과물을 분석하고 A4용지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대화체 형식으로 정리해 국정원장, 차장, 8국장 등에게 보고했다. R2 수집팀 2개 팀은 1팀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감청을 해 하루 10개 가량의 주요 인사 통화 내용을 문서화했으며, 종합처리과에서 정리해 보고한 통화 내용은 하루 7~8건 정도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후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 "김 전 차장을 좀 더 조사한 뒤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공범으로 적시됐다고 해서 반드시 전원 사법처리하는 것도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일단 공범으로 판단되는 이상 도청 책임자로서 어떤 수위든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양영권기자 indepen@
[단독]KT, 전담 직원 두고 불법도청 협조 [YTN TV 2005-11-14 13:29]
[앵커멘트] 홍석현 전 주미대사가 귀국하면서 불법 도청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KT가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전국의 주요 전화국에 전담 직원을 두고
불법 도청에 적극 협조해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KT가 전담직원까지 두고 불법도청에 협력했다니 충격적인데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습니까? [리포트] KT가 불법도청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한 것은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였습니다. KT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옛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대도시의 주요 전화국에 전담 직원을 두고 전화 교환기를 조작해 유선 전화의 불법 도청에 협조했다고 YTN에 증언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또 옛 체신부 시절부터 불법 도청이나 합법 감청에 협조한 일부 직원들을 인사 이동시키지 않고 한 전화국에 장기간 근무하도록 해 관련 업무를 전담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실토했습니다. KT는 전담 직원의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에 불법 도청에 대한 협조 요청이 오면 전담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서까지 불법 도청과 감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KT 관계자는 또 불법 도청이나 감청에 협조한 각 전화국의 직원 두세명은 정기적으로 이삼십만원씩의 특별 수당을 받았고 다른 직원보다 빨리 승진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질문] KT가 휴대전화의 불법도청에 협력했다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난 적이 있죠? [답변] 이처럼 KT의 전화국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받고 불법 도청에 협조한 사실은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말 KT의 7개 지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인 결과 십여명의 KT 직원들이 휴대전화의 불법 도청에 협조한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KT의 불법도청이 일부지역에서 수동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지만 YTN 취재결과 불법도청에 대한 협력은 검찰 수사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오랜 기간동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KT측은 국정원이 제시한 영장을 확인하고 합법적인 감청에 협조했을 뿐이며 과거에 일부 전화국 실무자들이 불법 도청을 도운 적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KT가 앞으로도 감청 영장이 없는데도 불법 도청을 지원하더라도 내부 인사가 아니면 불법 도청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내부 혁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KT가 과거 체신부와 한국통신 시절부터 정보기관의 불법 도청과 합법 감청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KT의 과거 불법 도청 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동취재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 "두 국정원장 불구속 수사해야" [YTN 2005-11-14 23:21]
[최영주 기자] 열린우리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두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병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국정원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미림팀 수사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구속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은 부당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도청한 적이 없다고 수십차례 강조했음에도 혐의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검찰은 불법도청은 엄정하게 수사하되 불구속 수사하는게 이치에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너무 심했다”한나라“대통령 사과” [헤럴드경제 2005-11-15 14:26]
두 前국정원장 영장 정치권 반응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장원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두 전직 원장의 구속이 지나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사과를 요청하고 나섬에 따라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정수사는 필요하지만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춰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개최한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회의에선 불법 도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두 전직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꼭 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회의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정리해 밝힌 것은 아니다”며 “논의를 정식으로 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조직적 도청은 없을 거라고 말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를 취했다. 특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현 정권에서도 도청이 자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관 차원의 조직적인 도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노 대통령이 사전에 얘기했고, 우리당은 계속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논평을 냈다”면서 “이쯤 되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어 “심지어 영장이 청구됐는데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이 하는 일에 개입하는데, 자제를 하고 정신 차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김대중(DJ) 정권 내에서도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인권신장을 위해서라도 불법도청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도청 충격적 내용 있다" [서울경제 2005-11-15 17:12]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ㆍ신건 등 두 국정원장이 정치인 등에 대한 대규모 정치사찰을 벌인 혐의를 포착하고 ‘충격적인’ 도청 사례를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원장에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1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두 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영장의 새로운 도청 내용이 공개될 경우 또 한차례 정치권 등에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김은성(구속) 전 국정원 차장은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두 원장 재직시 국정원이 당시 민주당과 자민련ㆍ민국당 등 정치권뿐 아니라 정치사찰 차원에서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 관련 내용 등에 대해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주요 인사 1천800여명 상시 불법감청"(종합) [연합뉴스 2005-11-15 23:06]
고개숙인 전 국정원장들 임동원ㆍ신건씨 구속영장 발부…법원 "경종 울릴 필요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5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통령 친ㆍ인척과 여당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천8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감청장비에 입력, 상시 도청을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내용을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밤 검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임동원ㆍ신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득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두 전직 원장이 불법감청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록에 나와있는 당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여러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두 전직 원장이 직ㆍ간접적으로 관여ㆍ묵인했다고 보여져 범죄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두 전직 원장이 비록 국가에 많은 공헌을 했고 임 전 원장의 경우 70살의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했지만 국가 기관이 불법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전직 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이 불법감청을 통해 입수한 도청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도청실태 등을 밝히는 보강조사를 벌여 구속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넉 달 가까이 진행된 수사를 일단락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대중 정부 중ㆍ후반기에 차례로 국정원장을 지내면서 감청부서인 제 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청을 근절하라'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해 최대 3천600회선의 휴대전화 통화를 동시에 감청할 수 있는 장비인 `R-2'를 통해 입수된 도청정보 중 핵심 사항을 통신첩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임동원씨는 수시로 국내 현안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도청활동을 독려했고, 신건씨는 이번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 도청활동을 시인했던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들의 도청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원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재임기간 중 불법감청 행위가 이뤄진 것을 적발하고 단속하지 못한 데 대해 지휘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재임 중 국정원의 도청활동을 알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신건씨도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던 길에 "이번 사건은 물증이 없고 말싸움일 뿐이다. 변론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임동원·신건 씨 구속…"1,800여명 상시 도청"
[YTN 2005-11-16 00:58] [심정숙 기자]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 씨가 불법 감청을 주도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두 전직 원장의 영장 집행은 법원의 영장 발부 직후인 밤 11시 반 쯤 이뤄졌으며,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임동원·신 건 씨는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존의 입장대로 '불법 감청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근절 지시에도 불구하고 불법 감청이 이뤄진데 대해서는 지휘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직 원장들의 구속 영장에는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이 상시 도청 대상이 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됐고, 현대그룹 경영진 등 기업인과 중앙일간지 기자 등 언론인이 감청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정황으로 보아 두 전직 원장들이 불법 감청을 관여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기관이 불법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수감된 두 전직 원장은 일단 다음 달 초까지 검찰에 수시로 소환돼 불법 감청 혐의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심정숙 [shimjs@ytn.co.kr]
홍석현 전 주미대사 검찰 출석 [오마이TV 2005-11-16 12:30]
[오마이뉴스 편정아] 민노당 기습시위로 아수라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전 중앙일보 회장)가 16일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홍 전 대사는 삼성그룹이 1997년 불법 대선자금을 정치권에 제공하는 데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도착한 홍 전 대사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를 받았느냐", "왜 귀국을 미뤄왔느냐", "도청 테이프 내용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내내 침묵했다. 다만 홍 전 대사는 "검찰에서 상세히 다 말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검사실로 향했다. 홍 전 대사는 다소 상기되기는 했지만 여유있는 표정을 잃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X파일 공대위' 소속 회원 10여명이 검찰 청사 앞으로 몰려와 "홍석현을 처벌하라"고 외치며 검찰에 출석하는 홍 전 회장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홍 전 대사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이건희, 홍석현을 구속수사하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들었고, 뒤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얼굴을 한 인형 머리를 쓴 사람이 나타나 홍 전 대사를 둘러쌌다. 홍 전 대사가 이들을 뚫고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 회원이 홍 전 대사의 팔을 붙잡고 다시 밖으로 끄집어 내기도 했다. 이들의 기습 시위로 이날 생방송을 하던 일부 방송국과 기자들의 취재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기자들은 "아무리 목적이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 노동당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일부 기자들은 기자회견에 대한 취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글/ 최경준, 김덕련 기자> (편정아 기자)
도청 실무직원 전원 불입건 [경향신문 2005-11-22 08:00]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국정원 8국장 이하 도청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해 전원 불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이수일 전차장이 자살한 직후 나온 것으로,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도청을 저질러온 국정원 직원 수십명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순히 윗선의 지시를 받고 불법도청한 실무직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김은성 전 차장의 구속만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청 실무 직원들은 자살한 이수일 전 차장과 함께 도청장비 폐기를 신건 당시 원장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뒤 “만일 이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하면 국정원 조직은 어떻게 되겠느냐”며 국정원 조직안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02년 한나라당이 공개한 도청 문건 유출 경위 수사와 관련, 당시 자료를 폭로한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한나라당이 공개한 문건을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국정원 직원을 찾지 못해도 이를 공개한 의원들은 처벌할 수 있다”며 “김·이 전 의원은 그 자료가 ‘국정원 도청자료’란 것을 알고 유출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이 전의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를 폭로했기 때문에 유출 혐의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수일 전차장의 자살과 관련,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규명조사단을 편성했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불법 알고도 도청 ‘면죄부’ 논란 [경향신문 2005-11-22 07:36]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사건이 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21일 “전체적인 수사의 틀에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지만, 당장 도청 실무팀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하는 등 수사강도를 한 템포 늦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청 실무팀 불입건=검찰은 그동안 국정원 8국 이하 도청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사법처리 문제를 놓고 내부 고심을 거듭해왔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기소하면서 도청 실무팀 직원들에 대해 ‘공모범’이라고 적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이 실무팀과 함께 ‘공범’이라고 밝힌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지난 15일 구속해 도청팀 실무 직원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수일 전 차장을 세번째 소환 조사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전차장을 10월4일, 11월3일 조사할 때는 피의자 신문조서까지 받았으나 마지막 소환때는 진술조서만 받고 입건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불법도청을 행한 8국 실무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연히 불입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직속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국정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이라는 변수를 만나자 8국장 이하 실무직원 전원을 불입건한다는 방침을 서둘러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김승규 국정원장이 실무 직원들에게 “신분을 최대한 보장할 테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고 당부했고, 실제 직원들이 이 당부를 따랐다는 점도 감안됐다. ◇2002년 도청문건 폭로도 사법처리=검찰이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 전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키로 한 것은 이들 의원이 당시 ‘국정원 도청자료’란 것을 알고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도청해도 안되지만, 도청 자료를 외부에 폭로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 도청문건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했으나 지난 4월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도청사건 수사 결과 당시의 문건이 실제 도청을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시 김영일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공개한 도청문건은 ‘2002년 3월11일 이인제 당시 민주당 고문이 같은 당 전갑길 의원에게 민주당 경선과 관련된 통화를 했다’는 내용. 이는 지난 15일 구속된 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에 나오는 도청 사실과 일부 일치한다. 또 이부영 전 의원이 ‘2002년 1월3일 박지원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간의 통화내용이 도청됐다’고 폭로한 것도 신전원장의 구속영장에 실제 사례로 적시돼 있다. 당시의 ‘도청문건’이 허위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만큼 통비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도청문건은 정형근 의원이 주도적으로 폭로했지만, 정의원은 2002년 9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공개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의 발언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일·이부영씨는 국회가 아닌 한나라당 당사에서 공개해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與추진에 한나라당 제동, 특검법 논란 2라운드 [노컷뉴스 2005-11-22 06:49]
열린우리당이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과 이수일 전 차장의 자살에 따라 도청 관련 특검법과 특별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특검법 논란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정치권 특검법 2라운드 맞아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 수뇌부의 구속과 자살에 따른 정부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 특히 특히 호남지역 민심의 동요는 심각한 수준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21일 박주선 전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또 다시 도청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그동안의 부정적 입장을 바꿔 도청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며 특검법과 특별법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소급입법 논쟁이 일고 있는 공소시효 배제 보다는 내용 공개를 통해 문민정부의 도청 실상을 알림으로써 형평성 시비를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같은 여당의 속셈을 눈치 챈 듯 특별법은 물론 특검법에도 소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검찰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특검법과 특별법을 논의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궁여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과 특별법을 둘러싸고 또 다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형평성 시비 벗어나려는 의도에 '수사 방해 의도' 맞불
한편 국정원 내부에서는 무리한 양심고백 강요가 두 전직 원장의 구속과 이 전 차장의 자살을 불러왔다며 김승규 원장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예정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정보위원들이 김승규 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ahn89@cbs.co.kr
"국정원 직원들 자백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 [중앙일보 2005-11-22 10:54]
[중앙일보 서형식.천창환] 이수일(63.호남대 총장.사진) 전 국정원 2차장은 자살 하루 전인 19일 고교 동창과 여행을 하면서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심한 자괴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유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호남대 총장 관사인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현대아파트를 나와 모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고교(중동고) 동창생과 전남 영광군 법성포 해안도로 등지를 여행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광주시내에서 친구와 헤어졌다.
한 유족은 "이날 동행한 친구에게 '검찰에 불려 가보니 이미 조사를 받은 국정원 직원들이 자백해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며 '상사(신건 전 국정원장)를 잘 모시지 못해 죄책감이 든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이 유족은 또 "'국정원 차장 시절 신 전 원장이 너무 잘해 줬는데 구속까지 돼 죄스럽다'며 얼굴이 고뇌에 차 있었다고 친구가 전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감정평가원장 당시 수차례 국정원 2차장을 맡아 달라는 신 전 원장의 요구를 거절했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불려가 맡게 됐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한 대학동창도 당시 이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건 원장이 당신 아니면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차장을 맡아달라고 한다.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대통령 말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고위 공직자 출신이자 이씨의 친구인 유모(65)씨도 최근 전화통화에서 "이씨가 '(공직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면서 '괴롭다'는 말을 여러차례 하긴 했으나 조만간 정읍에서 만나기로 해 자살을 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등과 관련, 친구 등에게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짐을 정리하고 이사할 뜻을 내비쳤다. 부인에게도 "이달 말께 이삿짐을 정리할 테니 그때 내려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7시30분쯤 이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부인 박정란(58)씨는 "아침 저녁으로 남편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 왔다. 20일 오전 7시에 남편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인 박씨는 경찰에서 "최근 가족과 함께 청계산을 오르던 중 남편이 '원장 두 분이 구속돼 괴롭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은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이다. 이씨는 18일 평소대로 학교 업무를 봤다. 이날 서울 출장이 계획돼 있었으나 대학교육협의회 학교평가단이 방문해 이를 취소했다. 대신 그는 학교에서 외부 교수 등 평가단 10명을 맞아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엔 버스에 올라 이들을 배웅했다. 그는 비서에게 "밀린 결재서류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 뒤 별다른 결재서류가 없자 오후 4시30분쯤 퇴근했다. 퇴근하면서 그는 여비서에게 "수고했다. 월요일에 보자"고 했다. 이 때문에 비서실 직원들은 이씨의 자살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편 호남대는 이씨의 장례를 학교장으로 치르기로 가족들과 협의하고 21일 오후 4시30분쯤 광산캠퍼스에 빈소를 차려 조문객을 받았다. 영결식은 23일 오전 10시30분 광산캠퍼스 강당에서 열리며 시신은 전북 완주군 구이면 선영에 묻힌다. 광주=서형식.천창환 기자 seohs@joongang.co.kr
“현 정부도 불법도청 할 것” 66% [한겨레 2005-11-21 19:27]
국민의 절반 이상은 김대중 정부 시절 무차별적인 불법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난 국가정보원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등 조직을 대폭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정원이 현정부에서도 불법도청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이런 결과는 <한겨레>가 지난 18·19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전국 20살 이상 남녀 7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정원 개혁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2.4%는 ‘산업, 국제범죄, 테러 등 별도의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13.4%는 ‘국내 분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외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9.1%는 ‘국정원을 완전히 해체하고 기능을 검찰·경찰이 맡는 방안’에 찬성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2.9%에 불과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66.7%가 ‘지금도 불법도청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불법도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22.4%였다. 검찰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것을 두고, 54.1%는 ‘구속 수사가 옳다’고 했고, 28.2%는 ‘불구속 수사가 옳다’고 의견을 밝혔다. 호남지역에서도 구속이 옳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자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한 것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임동원·신건씨 구속 옳다” 54% 호남에선 41% [한겨레 2005-11-21 19:39]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개혁 방안에 대한 〈한겨레〉의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분적으로는 편차를 보였다. 먼저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이 구속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들이 불법도청을 지시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법원과 검찰의 설명을 덧붙였다. ‘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이 54.1%,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응답이 28.2%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는 호남에서도 구속 의견이 더 많았지만, 그 비율에선 구속 40.8%, 불구속 36.7%로 다른 지역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선호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지지자의 50.0%가 구속, 37.1%가 불구속 의견을 보였다. 한나라당 지지자는 58.9%가 구속, 25.7%가 불구속이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에서 구속 63.8%, 불구속 25.2%로 구속 의견이 매우 높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구속 의견이 더 많았다.
국정원 가장 중요한 기능?
‘테러방지’ 으뜸 ‘국내정보’ 최하위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6.7%는 ‘지금도 불법도청을 할 것’이라고, 22.4%는 ‘지금은 불법도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63.2%가 ‘불법도청을 할 것’, 31.6%는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할 것’ 76.7%, ‘않을 것’ 15.3%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잘 하고 있는지 물었다.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2.7%에 불과했고, 69.1%가 ‘잘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에 대해 국회나 민간기구에서 통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70.4%는 ‘찬성한다’, 22.2%는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정원의 기능을 하나씩 불러주고, 각각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순서는, △테러방지 업무 △해외정보 수집 △산업스파이 색출 △대공 수사 △국내정보 수집 차례였다. 국내정보 수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정원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했다. ‘국내 분야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해외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13.4%에 그쳤다. ‘국내냐, 해외냐가 아니라 산업 분야, 국제범죄 분야, 테러 분야 등 별도의 기능별 조직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이 52.4%로 가장 많았고, 아예 완전히 해체하고 기능을 검찰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은 9.1%였다. 국정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광범위한 여론이 이런 수치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지지정당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국정원안 테러대비 기구 창설? 30대·화이트 칼라층 반대 많아
국정원은 대공분야 수사를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국내정보 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나 경찰로 옮겨야 한다’는 응답이 25.5%, ‘그래도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9.3%였다. 마지막 문항은 테러방지법이었다. 국정원은 테러대비 기구를 국정원 안에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을 한 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국정원에 테러대비 기구를 두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9.2%, ‘권한남용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9.6%로 나타났다.
연령별 조사에서 30대는 반대가 51.2%, 찬성은 41.4%에 그쳐 다른 연령층과 전혀 다른 의견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가 반대 47.5%, 찬성 45.1%로 직업군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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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CIA 위상, 9·11로 무너졌다
정보수집·협력시스템 부재
인권보단 국가안보 우선시
연방수사국 권한 큰폭강화
미국 정보기관은 2001년 9·11 동시다발테러 이후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47년 중앙정보국(CIA) 창설 이래 반세기 가량 유지돼온 체제가 완전히 재편됐다. 이 와중에 해외정보를 총괄하는 중앙정보국 위상은 예전만 못해졌고, 국내정보와 안보 수사를 총괄하는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은 더 강해졌다. 정보기관 재편은 9·11 테러를 막지 못한 게 미흡한 정보수집 능력과 협력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잘했다면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번 있었다. 가령 중앙정보국은 2명의 비행기 납치범이 요주의 인물임을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리지 않아, 9·11 테러의 도구가 된 비행기 탑승을 막지 못했다. 연방수사국은 테러 모의자 중 한 사람인 자카리아 무사위를 미리 체포하고도 공조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보·수사기관의 대명사인 두 기관은 9·11 이후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재편과정에서 두 기관의 명암은 갈렸다.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장관급 국가정보국장 직이 신설되면서, 정보기관 수장격이었던 중앙정보국의 위상은 추락했다. 중앙정보국장이 매일 대통령에게 하던 일일보고 권한이 새 국가정보국장에게 넘어갔다. 9·11 테러는 미국 정보기관의 시계를 되돌렸다. 한국의 정보기관 개편이 막강한 정보기관의 힘을 분산하고 인권 보호를 우선하는 쪽으로 진행돼 온 데 반해, 미국 정보기관 개편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뤄졌다. 인권보다 국가안보가 우선시됐다. 다른 나라의 주권보다 테러 방지를 위한 전세계적 정보수집 능력이 중요해졌다. 연방수사국의 권한 강화는 이런 맥락에서 진행됐다. 9·11 테러 직후 미 의회에서 통과된 패트리어트법은 안보 우선의 수사방식에 합법성을 부여해줬다. 대표적인 게 연방수사국(FBI)의 ‘국가안보서신’ 남용이다. 국가안보서신이란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한 인사의 정보를 캐기 위해 연방수사국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마패’와 같은 권한이다. 이것만 발부하면 용의자의 금융거래와 인터넷 접근기록, 전화통화 내역 등 개인신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과거에도 이 제도는 있었지만 간첩이나 테러 용의자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발부했다. 9·11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요즘 연방수사국은 1년에 3만건의 국가안보서신을 발부한다. 자신도 몰래 감시대상에 오르는 사람의 숫자는 훨씬 많다. ‘테러 용의자’와 통화를 한 사람이 20명이라면 이들 모두의 통화기록이 다시 연방수사국에 제출되는 식으로, 감시 대상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우연히 ‘테러 용의자’와 마주친 사람도 연방수사국의 은밀한 감시대상에 오를 수 있다. 과거엔 감시대상에 오른 사람의 무혐의가 확인되면 수집자료를 삭제했지만, 지금은 계속 보유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에 보고할 의무도 없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해외 비밀 첩보요원 숫자를 50% 늘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의 실패 때문이다. 위성사진이나 도청 등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보수집만으로는 특정국가 내부의 깊숙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들이 인적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정보 수집은 첨단장비를 활용한 방식보다 다른 나라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정보기관은 국내에선 인권 비판을, 해외에선 주권 논란을 헤치면서 거칠게 달려가고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연합뉴스 2005-11-21 11:28]
영안실 찾은 유가족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이수일 전 국정원 2차장의 자살과 관련 유서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조사 후 심리적 압박감 등이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족에게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유서만이 자살 동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일단 경찰은 사체 발견 하루가 지난 21일 현재까지 이 전 차장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밤새 이 전 차장의 아파트와 호남대 총장 집무실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메모 한장 발견하지 못했다. 혹시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에 유서가 될 만한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장 내용 등을 분석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서를 발견하지 못한 경찰, 검찰 모두 당혹스럽 모습이다. 30년 가까이 경찰과 국정원에서 `정보통'으로 공직생활을 해 온 이 전 차장의 `무게'로 미뤄 죽음을 앞두고 한마디도 남기지도 않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 내성적인 데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완벽을 추구했다는 가족과 지인들의 말을 빌린다면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깨끗이 죽음을 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유족들도 이 전 차장의 죽음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인 박모(57)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3일(전직 두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하루 전) 가족과 함께 청계산 등산을 하던 중 `괴롭다'는 말을 했을 뿐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오전 7-8시, 오후 7-8시 하루 두 차례 전화해 안부를 물을 정도로 가족 밖에 모르는 분이었다"면서 "전날(금요일)도 전화를 하는 등 전혀 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전날 비보를 전해 듣고 이 전 차장의 아파트를 찾은 남동생도 "총장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학생모집 등에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 조사 후 별 말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이 전 차장의 정확한 자살 동기는 영원히 `추측'으로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이수일씨 유서 발견못해" [연합뉴스 2005-11-21 02:10]
前국정원 2차장 이수일씨 자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수일(李秀一.63) 전 국정원 2차장의 유서 작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1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김영근 형사과장은 21일 새벽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과 거실 등 곳곳을 찾아봤으나 유서로 보이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장감식에 참여한 이 전 2차장의 유가족 이모씨도 "아직까지 유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이씨는 작은방 앞 베란다 빨랫봉에 목을 매 숨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숨진 이씨는 19일 오후 6시께 부인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으며 20일 오전 전화를 받지 않자 부인이 파출부에게 가보라고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파출부는 평소 아파트 열쇠를 갖고 있어 현장 확인이 가능했다"며 " 발견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파출부 이씨는 평소 월요일과 목요일에 출근, 집안 청소와 빨래 등을 했으나 지난주는 이씨의 지시로 목요일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추정시간을 19일 오후 6시 이후로 보고 있으며 유가족의 의견을 들은 뒤 부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석현 前주미대사 13시간 조사 뒤 귀가 [이데일리 2005-11-16 23:07]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가정보원 불법 감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귀국한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16일 오전 피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13시간동안 조사를 마친 뒤 오후 11시에 검찰 조사실을 나선 홍 전 대사는 그동안 의혹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귀가했다.
검찰은 홍 전 대사를 상대로 삼성이 지난 97년 여야 대선 후보측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전달책`역할을 했는지, 지난 97년 추석에 앞서 전·현직 검사들에게 삼성 `떡값`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홍 전 대사가 전달한 정치 자금의 구체적인 액수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동안 홍 전 대사가 지난 12일 귀국함에 따라 도청수사팀 모두가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관련 기록 등을 살펴보는 등 조사에 앞서 준비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한 홍 전 대사는 "검찰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도청전담 ‘8국’ 국정원서도 기피 부서 [경향신문 2005-11-16 20:18]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도청 행태가 속속 밝혀지면서 일선에서 직접 도청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의 근무 행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동원·신건 국정원장 때 R2(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도청을 직접 담당했던 직원들은 8국(과학보안국)장 김모·곽모씨, 운영단장, 종합운영과장, 국내수집과장, R2 수집팀장, 일반 팀원 등 수십명에 이른다. 카스(CAS·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운영했던 6국 직원들까지 합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32명으로 구성된 R2 수집팀은 2개팀으로 나뉘어 1팀당 4개조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되는 강행군에 동원됐다. 밤낮 없이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8국은 국정원 내에서도 기피부서였다. 이 부서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한 사람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했고, 하는 일이 불법이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변에 하소연조차 못하는 처지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김은성 전 차장은 법정에서 “8국은 국정원 내부에서 3D 부서로 불렸으며, 팀원들은 귓병이 자주 걸려 ‘귀때기’라고 불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을 ‘도청 공모범’이라며 사법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당사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무 직원들은 “다른 사람들의 전화 통화를 엿듣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있느냐. 하기 싫지만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선근형기자 ssun@kyunghyang.com〉
"한번 도청대상 오르면 끝까지 도청" [머니투데이 2005-11-16 17:03]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통화를 도청하기 위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에 전화번호를 한번 입력하면 이 번호를 지우지 않고 장비를 폐기할 때까지 도청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임 전 원장 임기 초기에 국정원은 R2 장비에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기 시작, 임 전 원장 임기때 주요 인사 1800여명의 전화번호가 거의 다 입력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R2가 폐기될때까지 박종웅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화, 박지원 전 청와대 수석과 박준영 당시 국정홍보처장의 통화를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현재 구속된 임 전 원장을 상대로 도청 대상이 된 인사들의 선정 기준을 조사중이다. R2는 신 전 원장이 국정원 차장을 지내던 시절인 1998년5월 1세트가 자체 제작됐으며, 임 전 원장이 취임(1999년12월)하기 직전인 1999년9월 5세트가 추가로 제작됐다. 이를 통하면 실시간으로 최대 3600회선까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국정원은 처음에는 R2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 내용을 무작위로 감청하다 감청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주요 인사의 미리 전화번호를 입력해 놓고 이들 전화번호로 통화가 시작되면 R2모이터에 빨간 색으로 표시되는 기능을 이용해 감청을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R2에 입력된 전화번호의 통화는 국정원 R2수집팀에 의해 실시간 도청됐으며, 해당 인사가 이후 중요도가 적어졌다고 해서 전화번호가 도청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없이 고정됐다. 또 녹음 시설도 갖춰져 특정 통화에 대한 녹음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신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전임인 임 전 원장 시절 입력된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도청 대상과 도청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2002년3월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장비 국회 보고의무 신설돼 시행되기 직전 장비를 모두 폐기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정상명 "X파일 시효지나도 확인필요" [연합뉴스 2005-11-16 12:04]
"자유질서 수호위한 조문은 존치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정상명(鄭相明) 검찰총장 내정자는 16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수사와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일정범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사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알아야 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후 내용유출과 연관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불법도청 자료 내용에 대한 수사여부에 언급, "관련 법리, 입법례, 각견해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조만간 여러 견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천정배(千正培) 법무부장관이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적법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장관의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을 검사와 대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하게 되면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수사권 충돌이 발생해 국민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수사지휘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개폐 여부에 대해서는 "폐지 및 형법보완, 개정, 대체입법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문은 반드시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범이나 흉악범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춰 아직은 사형제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여옥 대변인 “도청의 독사과” 비판 [경향신문 2005-11-16 12:03]
한나라당이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 구속에 열린우리당이 반발하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도청의 독사과 '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 결과물이 어떠한 상황을 가져왔는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은 역사적 진실을 밝혀낼 시험대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혈세로 최신장비를 사들여 정치권부터 시민단체까지 조직적으로 도청한 일은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였는가를 되묻게 한다”며 “검찰은 권력 남용의 병균을 철저하게 소독한다는 의미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도 1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의 반응은 “반 법치주의의 전형”이라며 검찰 수사에 간섭하지 않겠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던 이 정권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기춘 소장은 또 “청와대에서 나섰다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 이라며 “지역구도를 타파하자며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할 때는 언제고 호남지역을 의식해서 도청은 없었다고 발표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검찰 수뇌부 홍석현 전 대사 조사 사전 논의했다 [헤럴드 생생뉴스 2005-11-16 10:47] 16일 검찰에 소환된 홍석현 전 주미대사 조사와 관련, 검찰 수뇌부가 사전에 내부 대책회의를 여는 등 처리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실은 이와 관련, 이례적으로 ‘홍석현 전 주미대사 조사 문제 검토’란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작성, 검찰 수뇌부에 보고하고 내부 의견 조율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홍 전 대사 수사는 공안부가 담당인 사건이지만 대검 중수부가 과거 수사했던 내용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검토할 부분이 있어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맡고 홍 전 대사가 연루됐던 98년 세풍 사건(국세청 동원 대선자금 모금 사건)과 99년 보광그룹 탈세사건에 대한 수사 보폭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97년 대선 당시, 삼성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게 건넸다는 60억원과 돈을 받은 이 후보의 동생 이회성씨가 주장한 30억원과 무려 30억원의 차이가 나는 점에 주목하있다. 홍 전 대사는 검찰에서 ‘안기부 X파일’의 내용대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자금 전달을 지시했는지와 검사들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지만 최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해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리며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한 박 전 회장 구속이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석’을 달았던 점을 감안할 때 전 주미대사인 홍 전 대사 조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전 대사 조사와 관련, 검찰은 난감할 수 밖에 없다. X파일 내용에 기대, 삼성이 97년 당시 대선 후보들에게 정치자금을 건넸고 검사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게 주요 조사 대상이지만 불법 도청을 통해 드러난 사실인만큼 ‘독이 든 과일(毒果)’을 깨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홍 전 대사의 혐의점이 이미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공개됐고 274개 도청 테이프의 내용은 미공개로 남겨둘 것이라고 검찰이 못 박을 수도 있지만 이는 검찰 스스로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란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논란이 일 수도 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
與, "집 망가뜨린 사람 두고 목수만 벌 주는 꼴" [노컷뉴스 2005-11-16 15:46]
검찰이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씨를 구속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1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청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과연 역사적이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의가 실천되었다고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검찰은 미림팀을 비롯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자행된 문제에 대해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 서야 한다"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유재건 비상집행위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애당초 집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놔두고 나중에 고치러 올라간 목수만 벌을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 역시 "과거 박정희, 김영삼 정권 때 자행된 도청이 원조범죄라면 김대중 정권의 도청은 관습범죄"라며 "원조범죄와 관습범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진짜 범죄자가 공소시효라는 법 논리에 숨어 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CBS정치부 장윤미 기자 jym@cbs.co.kr
與 “박정희는 원조범죄，DJ는 관습범죄” [쿠키뉴스 2005-11-16 10:07]
○…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겸 원내대표는 16일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과 관련 “그분들은 국정원 개혁에 앞장섰던 분들이고 실천적으로 개혁했던 분들이고 남북관계 기여도 큰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집행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청 문제는 사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고 수법도 다양하게 자행됐다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과연 역사적이고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런 정의가 실천됐다고 국민이 납득할 것인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장은 “도청 문제는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나 현 시점은 물론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미림팀을 비롯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자행됐던 일에 대해 검찰은 역사적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유재건 집행위원도 “집 고치려다 집이 조금 상했다고 올라간 목수만 벌을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고개를 끄덕이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박정희 정권,김영삼 정권 때 자행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도청은 원조범죄이고 김대중 정권 때 이뤄진 도청이 사실이라면 관습범죄 수준에 해당한다”며 “원조범죄와 관습범죄는 엄청난 차이인데 이를 무시하고 진짜 범죄자가 공소시효라는 법논리에 숨어 웃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검찰은 원조범죄를 파헤쳐 국가 검찰로서의 의무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지현기자 san@kmib.co.kr
盧-DJ, '건널 수 없는 강' 건넜나 [프레시안 2005-11-16 09:33]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찾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열린우리당이 나의 '정치적 계승자'"라고 애정을 표시하는 등 화해 기류가 흐르던 노무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 사이가 신건, 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으로 최악의 상황에 다다랐다. 김 전 대통령이 먼저 보낸 화해의 손길을 두고 노 대통령이 14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당은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라"며 민주당과의 통합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은 데 이어 15일 밤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수감으로 결정타를 날린 셈이 됐다.
DJ 측 "형평성 어긋난 일…'제2의 대북송금 특검'"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최경환 비서관은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수감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대한민국을 부인한 사람은 법무장관이 지휘권까지 동원해 불구속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사람은 구속됐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은 노무현 정권의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폄훼와 차별화 전략의 극치"라며 "우리는 이를 '제2 대북송금특검'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김대중 죽이기가 본격 시작됐다"며 "두 국정원장 구속은 동교동계에 대한 탄압이며, 동교동은 지금 종자도 안 남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은 "현 정권이 인기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국면전환용으로 정권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정략적 차원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03년 대북송금 특검에 이은 이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결정으로 현 정권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권노갑 씨 등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구속된 데 이어, 이번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임동원 전 원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 김 전 대통령 측의 이런 강력한 반발에 청와대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는 분위기다.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전 기자실을 찾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오간 발언을 전했다.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국가에 대한 두 전직 원장의 기여도, 업적 등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지나쳤다"는 등 두 전직 원장의 구속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이같은 입장이 '개인 의견'이지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칫 검찰 수사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두 전직 원장의 구속 영장에 대한 의견은 모두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도 두 전직 원장의 구속 결정에 대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냐"며 정치적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전홍기혜/기자
국정원 직원들 `도청자백' 녹음ㆍ녹화 [연합뉴스 2005-12-02 10:50]
임동원ㆍ신건씨 오늘 오후 기소…김영일ㆍ이부영씨 소환불응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일 정ㆍ관계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일부 직원들의 진술 내용을 조사과정에서 녹음ㆍ녹화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들을 최근 조사하면서 (도청과 관련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녹음ㆍ녹화했는데, 불법 감청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장을 차례로 지낸 임동원ㆍ신건씨가 일관되게 도청 관여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국정원 직원들의 구체적 진술을 가감 없이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 녹음ㆍ녹화를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들 전직 원장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마무리 공소장 작성작업이 예상외로 지연될 경우 3일 중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도청 사례가 여러 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2년 대선 때 `도청문건' 폭로와 관련, 이날 출두토록 소환을 통보한 한나라당 김영일ㆍ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이 일과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후속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일단 1∼2차례 재소환한 뒤 끝내 불응하게 되면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관련한 MBC 기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밝혀 추가 소환자가 더 있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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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읽고 한마디 :
가증스러운 살인자 새끼 김영삼, 김대중 밑에서 있었던 놈 (노무현) 이라고 하더니만 가증스럽게 사람의 흉내를 내며 개의 쇼를 했더구만. 국정원의 x 파일 사건은 다시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수사를 해야만 할 것이며 현 대통령이나 현 정권 상관 없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당연히 악질의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지르고 있는 모든 살인자 년.놈들은 그 모든 범죄들과 범행들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범죄들의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공개가 되어야만 할 것이며 당연히 원리원칙의 법에 따라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만 할 것이고 사형을 시켜야만 한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분수에 넘는 욕심을 위해서 공권력으로 상상을 초월을 하는 범죄들과 범행들을 가장 악질로 잔인하게 마구잡이로 저지르며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망치고 또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들을 구제불능의 고통 속에서 죽어 나가게 하고 있으므로 그 범죄자들의 가족들도 철저히 수사를 하여서 분수에 넘게 혜택을 받으며 잘 쳐먹고 잘 살아 온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해야만 할 것이며 당연히 그것들의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처벌을 공개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현 정부가 바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부를 떨며 범죄들과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미국도 그 범죄들과 범행들대로 갈기, 갈기 찢어서 죽이며 실행하게 할 것이다. 단, 그렇게 되면 너희 한국의 범죄자 년, 놈들과 가족들은 더 잔인하게 찢겨져서 죽는 줄로 알아라! 알아서 하라고 할 때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이미 그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 청와대와 백악관뿐만 아니라 너희 미국과 한국의 모든 당들의 정치인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개의 새끼들인 재벌 회사들과 방송국들 그리고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도 말이다.
2006년 4월 22일 李 政 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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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도청 사건 불구속 수사 정부책임자가 제의했었다"
[중앙일보 2006-02-25 07:23] [중앙일보 문병주.백일현] 국가정보원의 도청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건(65) 전 국정원장이 24일 "도청사건 수사 당시 정부 책임자가 불구속 수사를 제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불구속 수사 제의를 거절하면서 '내 뜻대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는 불구속 수사를 제의한 정부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신씨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이는 정부 측이 검찰 수사에 간여한 것으로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신건.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의 사법처리 문제를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총리가 김 전 대통령에게 "임씨와 신씨가 적정한 선에서 검찰의 조사에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두 사람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던 시기로 김 전 대통령 측은 불법 도청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과 이 총리가 만난 지 이틀 뒤인 같은 달 15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엄정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병주.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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