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집에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날라왔던데 밀렸던 의료보험료를 작년에 전부 결제한 엄마는 의아해 하셧지요..역시 저 또한 마찬가지였구요..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의를 제기 하러 갔습니다.
공단에서 말하길.....
2001년도 의료보험료가 형편이 어려워 3개월이상 체납이 될 당시 그 당시에 병원을 이용했던 기록인데.,..
그 금액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으니 가산금과 같이 30만원 돈을 부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지요..
네?? 의료보험료를 다 냈는데 의료보험이 되지 않다니요? 연체료까지 꼬박꼬박 다 받으시구서 무슨말씀이세요? 연체료를 받으셨다는건 그때 보험료를 지금에서라도 가산금과 내면 보험처리 해주는게 아니신가요?? 아니 그리고 2001년도꺼를 진작 보내지 않고 2007년이 다되가는데 이제서야 독촉장이라니요!!!
공단 직원측 왈
" 3개월간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셨을때는 개인이 진단비를 다 물어야 한답니다. 병원에서는 미납이 되었는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의료보험 처리를 해주지만 3개월 체납 후에 받은 진료비는 저희 의료보험공단 측에서 지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보험처리를 못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왜 이제와서 독촉장인가요?"
공단왈
"저희가 2005년 9월 12일까지 특례를 드렸습니다. 그때라도 체납료를 지불하시면 그 금액을 저희가
대신 지불해 드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3년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례가 끝난 지금에서야 독촉장이 간거죠~"
"그럼 체납된 고객들에게 적어도 안내멘트 한번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런 소식도 들은게 없고 2001년이면 아주 오래 됬을적 얘긴데 저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받질 못했는데요.적어도 전화 한통화라도 해서 특례안에 내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 왈 "저희가 고지서에 안내를 해도 고객님들께서 잘 읽질 않으시기때문에 모르시는거죠"
"고지서에 저희가 체납된내용과 어떤상황이 발생하는지가 적혀졌단 말씀이세요??
(고지서를 예로 들어 주시면서 그 깨알같은 글씨 그곳엔 평범한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이글 보시는 분도 잘 살펴보세요.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잠깐만여, 그러면 저희가 왜 의료보험료를 내야하죠? 그 3개월간의 의료보험 혜택은 전혀 못받았으니 낼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안될 줄 알았으면 그냥 돈을내고 진료를 받았지 5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가산금과 같이 30만원의 돈을 내라는건 말도 안되잖아요.?
직원 왈" 법에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이 고지서가 의료보험료랑 같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안내와 함께?"
직원왈" 아니죠, 이것은 그 고지서와는 별개입니다. "
"그럼 이거 안내도 의료보험 혜택 다 받는데 뭐하러 냅니까? 정말 말도 안되네요. 연체료까지 싹 다 내라고 할 땐 언제고 겨우 돈 마련해서 밀린 금액 연체료까지 몇백 다 내노니까 이제와서 돈을 더 내라니 말이 됩니까? 만약 이렇게 될꺼면 작년에 밀린금액 결산할때는 왜 이 독촉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겁니까? 그 때 냈으면 특례혜택인지 뭔지 받아서 서민 구제 한다면서요!.
공단왈" 법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의료보험과는 별개라 혜택은 다 받으 실 수 있지만 압류가 들어갑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 차가 있으면 차 등에 압류가 들어가니까 이점은 알아 두십쇼."
결국 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전화번호 하나 남겨두고 공단을 나왔습니다.
솔직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징수해 놓고, 또 밀린금액에 연체료까지 꼬박꼬박 다 받아드시고는 이제와서 해줄수 없다니요? 그럼 그달 보험료를 빼주시던가?
국민연금이 적자다 적자다 하지만 매년마다 국민연금공단들이 해외여행 스키여행 부부동반여행에 몇십억씩 쏟아 붇는걸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질것 같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그 물가비싼 스위스에 놀러갔다 오시면서 다 낸 연금비에 진료비까지 따로 내라니 말이 됩니까? 아 정말 답답해서 어디에라도 글을 올려야겠다 싶어 올립니다.
저 겨우 22살 대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재정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떠실까요?
정부에선 주민세 부가가치세 직장인연금 의료보험료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그 많은돈 다 어디에 쓰시고 매번 적자타령입니까? 서민들을 위해 특례를 주고 서민도 모르게 일을 진행시키면서 어찌 서민의 표를 받길 바라십니까? 투표할때만 어쨌다 저쨌다 공약 내세우시고 당선만 되면 뒷돈 챙기기 급급하시지요? 제발 철좀 드십쇼. 어른을 어른대접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이드신 어른들 이미지 다 깍아 먹는거 아시는지요?
건보공단, 국민이 낸 건보료로 스키타고 해외여행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스키와 해외여행 가는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펑펑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돼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 공단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스키 및 체육대회에 해마다 총 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을 즐기는데 건보료 2억여원(204,491,000원)을 지출했다.
2억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중증 환자 십수명을 살릴 수도 있는 재원.
더불어 공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단내 기혼자들을 2박 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호 기마사지, 부부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 매회 7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이토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0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아무리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너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교육훈련비 예산책정은 해마다 늘어나 2003년도에 23억여원, 2004년도에 41억여원, 2005년도에 46억여원, 2006년도에 54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에 파견하면서 건보료 4억7633만5000원을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해외연수는 우수 직원에 한해 선진 사회보장기관의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이 주된 목적으로, 2006년에도 4억6602만2000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 일부 지출된 상태다.
그러나 공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표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이 주목적으로 해외기관 탐방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며 외국 행정기관 탐방마저도 6박7일 일정동안 단 하루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관광에 치중했다는 것.
고경화 의원은 “공단측은 관리운영비 지출비율이 97년도 8.8%에서 현재 3%로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보험료 지출대비 비율인 만큼
보장성 확대로 건보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과 97년도는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공단은 관리운영비율이 줄었다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건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공단이 건보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공단자체의 방만 운영부터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0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또 “공단이 건보재정에서 매년 낭비성 예산을 십수억씩 지출할 때 가난한 서민은 단돈 1천만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간다”며 “공단은 사기업이 아닌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보험제도..짜증나서 글좀 남기렵니다.
저는 스물두살 대학생입니다. 정말 답답한 의료보험공단에 짜증이나서 몇자 끄적거립니다.
몇일전 집에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날라왔던데 밀렸던 의료보험료를 작년에 전부 결제한 엄마는 의아해 하셧지요..역시 저 또한 마찬가지였구요..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의를 제기 하러 갔습니다.
공단에서 말하길.....
2001년도 의료보험료가 형편이 어려워 3개월이상 체납이 될 당시 그 당시에 병원을 이용했던 기록인데.,..
그 금액은 의료보험이 되지 않으니 가산금과 같이 30만원 돈을 부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지요..
네?? 의료보험료를 다 냈는데 의료보험이 되지 않다니요? 연체료까지 꼬박꼬박 다 받으시구서 무슨말씀이세요? 연체료를 받으셨다는건 그때 보험료를 지금에서라도 가산금과 내면 보험처리 해주는게 아니신가요?? 아니 그리고 2001년도꺼를 진작 보내지 않고 2007년이 다되가는데 이제서야 독촉장이라니요!!!
공단 직원측 왈
" 3개월간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은 상태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셨을때는 개인이 진단비를 다 물어야 한답니다. 병원에서는 미납이 되었는지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의료보험 처리를 해주지만 3개월 체납 후에 받은 진료비는 저희 의료보험공단 측에서 지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보험처리를 못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왜 이제와서 독촉장인가요?"
공단왈
"저희가 2005년 9월 12일까지 특례를 드렸습니다. 그때라도 체납료를 지불하시면 그 금액을 저희가
대신 지불해 드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3년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례가 끝난 지금에서야 독촉장이 간거죠~"
"그럼 체납된 고객들에게 적어도 안내멘트 한번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런 소식도 들은게 없고 2001년이면 아주 오래 됬을적 얘긴데 저는 아무런 공지사항도 받질 못했는데요.적어도 전화 한통화라도 해서 특례안에 내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직원 왈 "저희가 고지서에 안내를 해도 고객님들께서 잘 읽질 않으시기때문에 모르시는거죠"
"고지서에 저희가 체납된내용과 어떤상황이 발생하는지가 적혀졌단 말씀이세요??
(고지서를 예로 들어 주시면서 그 깨알같은 글씨 그곳엔 평범한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이글 보시는 분도 잘 살펴보세요.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전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잠깐만여, 그러면 저희가 왜 의료보험료를 내야하죠? 그 3개월간의 의료보험 혜택은 전혀 못받았으니 낼 필요도 없는거 아닙니까? 이게 안될 줄 알았으면 그냥 돈을내고 진료를 받았지 5년이 지난 지금에와서 가산금과 같이 30만원의 돈을 내라는건 말도 안되잖아요.?
직원 왈" 법에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 그러면 이 고지서가 의료보험료랑 같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안내와 함께?"
직원왈" 아니죠, 이것은 그 고지서와는 별개입니다. "
"그럼 이거 안내도 의료보험 혜택 다 받는데 뭐하러 냅니까? 정말 말도 안되네요. 연체료까지 싹 다 내라고 할 땐 언제고 겨우 돈 마련해서 밀린 금액 연체료까지 몇백 다 내노니까 이제와서 돈을 더 내라니 말이 됩니까? 만약 이렇게 될꺼면 작년에 밀린금액 결산할때는 왜 이 독촉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겁니까? 그 때 냈으면 특례혜택인지 뭔지 받아서 서민 구제 한다면서요!.
공단왈" 법이라 어쩔수 없습니다. 의료보험과는 별개라 혜택은 다 받으 실 수 있지만 압류가 들어갑니다. 재산이 있으면 재산, 차가 있으면 차 등에 압류가 들어가니까 이점은 알아 두십쇼."
결국 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전화번호 하나 남겨두고 공단을 나왔습니다.
솔직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징수해 놓고, 또 밀린금액에 연체료까지 꼬박꼬박 다 받아드시고는 이제와서 해줄수 없다니요? 그럼 그달 보험료를 빼주시던가?
국민연금이 적자다 적자다 하지만 매년마다 국민연금공단들이 해외여행 스키여행 부부동반여행에 몇십억씩 쏟아 붇는걸 보면 정말 가슴이 터질것 같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그 물가비싼 스위스에 놀러갔다 오시면서 다 낸 연금비에 진료비까지 따로 내라니 말이 됩니까? 아 정말 답답해서 어디에라도 글을 올려야겠다 싶어 올립니다.
저 겨우 22살 대학생입니다. 지금부터 정부 재정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는데 다른분들은 어떠실까요?
정부에선 주민세 부가가치세 직장인연금 의료보험료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그 많은돈 다 어디에 쓰시고 매번 적자타령입니까? 서민들을 위해 특례를 주고 서민도 모르게 일을 진행시키면서 어찌 서민의 표를 받길 바라십니까? 투표할때만 어쨌다 저쨌다 공약 내세우시고 당선만 되면 뒷돈 챙기기 급급하시지요? 제발 철좀 드십쇼. 어른을 어른대접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이드신 어른들 이미지 다 깍아 먹는거 아시는지요?
건보공단, 국민이 낸 건보료로 스키타고 해외여행 !!!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스키와 해외여행 가는데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펑펑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돼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 공단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스키 및
체육대회에 해마다 총 7억여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을 즐기는데
건보료 2억여원(204,491,000원)을 지출했다.
2억원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중증 환자 십수명을 살릴 수도 있는 재원.
더불어 공단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단내 기혼자들을
2박 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호 기마사지,
부부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 매회 7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이 이토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0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아무리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났다고는 해도
직원들에게 소요되는 교육훈련비용에 비해
너무 초라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
이러한 실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교육훈련비
예산책정은 해마다 늘어나 2003년도에 23억여원,
2004년도에 41억여원, 2005년도에 46억여원,
2006년도에 54억여원이 책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에 파견하면서 건보료 4억7633만5000원을
지출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해외연수는 우수 직원에 한해
선진 사회보장기관의 제도 및 운영체계 견학을 통한
현장 학습이 주된 목적으로, 2006년에도 4억6602만2000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 일부 지출된 상태다.
그러나 공단의 해외연수 프로그램 일정표 살펴보면
대부분 관광이 주목적으로 해외기관 탐방은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며 외국 행정기관
탐방마저도 6박7일 일정동안 단 하루 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관광에 치중했다는 것.
고경화 의원은 “공단측은 관리운영비 지출비율이
97년도 8.8%에서 현재 3%로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보험료 지출대비 비율인 만큼
보장성 확대로 건보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과 97년도는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공단은 관리운영비율이 줄었다고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 “건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공단이 건보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공단자체의 방만 운영부터 해결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교육훈련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0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은 또 “공단이 건보재정에서 매년 낭비성 예산을
십수억씩 지출할 때 가난한 서민은 단돈 1천만원의
수술비가 없어서 죽어간다”며 “공단은 사기업이 아닌 만큼
공익적 차원에서 관리운영비의 최소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