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땜빵

아아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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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무원 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으로 쏟아부어야 할 돈이

 

2조 3천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연금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지난 97년부터 적자에 빠진 공무원 연금.

정부는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그 구멍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연금 보전액은 국가와 지자체 합쳐 9천7백여억 원에 달합니다.

5년 만에 무려 18배로 늘어났습니다.

 


군인연금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지난 72년부터 발생한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 내년에만 무려 9천9백여억 원을 메워줘야 한답니다.


사립학교 교원을 위한 사학 연금도 사학법인이 내야하는 연금 부담액 중 일부를

 

매년 3천억여원 정도씩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3대 특수직역 연금의 정부 부담액은 올해

 

2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내년에는 2조 3천억원에 이르게 된답니다...




재정이 악화된 이유는 이들 연금 가입자들이 본인이 부담한 돈에 비해

 

퇴직 후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40년 보험료를 내면 생애평균 소득의 60%를 지급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33년 이상 보험료를 냈을 경우

 

가장 임금이 높은 시기인 퇴직전 3년간 평균 급여의 76%를 준답니다

 


하지만 웃긴건 공무원 노조 등은 연금을 깎을 경우

 

대대적인 반대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한다는 겁니다.

 

평생 월급도 국민들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좀 바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공무원만되면 평생 철밥통에 칼퇴근.

 

게다가 늙어서도 왠만한 직원 연봉을 받고 산다는것.

 

게다가 세금 100%로

 

 

이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