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6 2월초에 FTA 에 관한 그 심각성을 우리나라 최초에 설파하였습니다 . 어떻게 종이 쪼가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다시금 올바른 뜻으로 국민께 다시 고하노니 참고 되었으면
하며 수많은 경계학자들이 FTA 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였지만
핵심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미국과 대한민국이 FTA 를 체결하면 정상적으로는 큰 무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역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한국은 수년안에 수배또는 수십배로 쌓여가는 국가부체로 남게 됩니다 . 본문에서 보세요
- 본문 -
우리 국가는 2006 년 신년 연설에서 "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FTA 를 맺어야 한다 "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들 생각이야 한번 언론을 타고 지나간 " 광대놀음 " 이라 생각 하실 것입니다 . 하지만 미국과의 FTA는 꼭 한번 짚고 넘어 가야할 연습장이라는 사실엔 지금도 지은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기간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다귀가 드러나고 경제 대국을 한번 꿈꿔보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불균등한 무역적자로 빚더미 국가부채 에 앉게 될것입니다 .
우리국가는 우리나라 스스로 경제를 성장 시킬수 있는 도약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고심끝에 나온 결정인듯 싶은데 미국을 상대할수 있다는 우리 대기업의 몇가지 기술가지고 방어 하다가는 후회하고 말것입니다 .
예를들어 미국이 생각하는 경제 논리중 보호무역주의가 있는데 이것이 곧 전통 보호무역에서 벗어나 약소국 상대로 자국의 물건을 팔수 있는 곳을 최대한 확보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것인데 미국의 신 무역주의 ( FTA ) 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 과거에는 자국의 상품을 어느정도 지켜내기 위해 다른나라 상품이 들어오는 형태에 대해 나름대로 장벽을 쳤지만 지금은 오랜 경험을 통해 자국의 상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형식으로 거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무조건 팔아내는 것이며,
조건없는 무역경쟁을 하자는 것인데 미국의 신 보호무역주의(FTA) 전환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미무역 대표부 (USTR) 의 웹사이트에는 FTA 정책 목표가 아시아 중동 라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위해 ...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윗글은 그 누구나 신문과 방송 , 라디오를 접하였다면 알수 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불평등 조약기구라 할것입니다 .
하지만 위 내용(FTA)를 따지자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
국민여러분 국가는 ( 여 . 야 . 정부 ) 우리를 아주 위험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
자유무역의 조건이라면 자본과 기술 정치적 상황이 동등할때 거래 되어야할 사항임에는 틀림 없을 것인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계 초 강대국이며 경제 대국인 미국자본시장을 상대로 동등한 무역거래를 한다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중소기업은 무자본과 기술수준에 허덕이며 어떻게 해서든 이 여러분 난극을 헤쳐나와 자신의 자리에서 태평성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
이러한 판국에 미국의 거대자본을 가지고 우리 중소상품을 위협한다면 미국의 물량 , 자본 , 우수한 기술력에서 점차적으로 밀려나와 지금껏 일궈놓은 생계수단 마저 미국에게 넘겨지고 결국 부도에 허덕이다 많은 중산층이 무너짐으로써
국민대다수가 과거 I.M.F 보다 비교도 안될만큼의 어려운 생활고에 빠져들게 될것입니다 .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경쟁할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기업에 인수 또는 합병되므로써 한국 상품은 한국시장에서 밀려나고 미국 상품이 대부분 등재 하므로써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반면 한국은 소비 불균형으로 엄청난 빚더미 국가 부채를 앉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막대한 가격을 치르고 석유를 사들이고 있는데 미국의 정치적 성향으로 중동세를 보았을땐 안정된 유가 시장이 못되고 엄청난 유가 변동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상품을 만들려고 기름을 소비하면 할수록 서남아시아 중동정세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미국과의 동등한 상품경쟁은 있을수 없으며 우리의 이익은 곧 기름 매입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상품의 활개로 나라 경제의 근간이 파멸하게 되지 않을까 시간 문제에 당면하게 될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 기타 여러나라와 중국의 오염된 값싼 물건까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한국것인지 구분짖지 못하는 정부 정책도 믿지 못하는데 미국과 자유무역이니 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나라 경제를 희생하려 생각 했다니 국가는 국가를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선두기업 ( 대기업 ) 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
미국을 상대로 뚜렷이 이겨낼수 있는 상품이 몇가지 되지 않으면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흐름에 선구자적인 역활을 할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오히려 한발 후퇴하게 되어 미국 시장을 개방하려다가 우리 시장을 뺏기어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소 팔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것입니다 " 즉 우리 상인들은 외국을 상대로 돈 벌려고 생각치 아니하고 우리나라 ( 자국민 ) 을 상대로
매출를 올리기에 급급해진다 이말씀 입니다 .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 버릴것도 잃을 것도 없으면 마음대로 하시라 권하십시오 .
" 오직 FTA를 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 날 것이다 " 라고
한다면 우린 경제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취중해 있는 이상 당분간 대기업의 매출신장은 극대화 될수 있을 것이나 점차" 낙화
길로"에 갈것이고 국가 전체 GNP , GDP 성장은 완전히 추락하여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전략하게 될것이고 국가 부채가 수십배로 늘어나 일본및 중국등으로
인한 내정간섭이 심화되어 또다시 세계속의 경제식민지 나라가 될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왜 하필이면 미국입니까 . 차라리 미국의 통상 압력에 못이겨 굴복했다 하십시오 . 현재 우리나라는 모순된 경제사정으로 중국과도 FTA를 맺으면 아니 되는데 왜 하필이면 초 강대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한다 하는 것입니까 .
" 중앙일보 2006 년 2 월 8 일 금요일자 신문을 보십시오 "
미국 . 일본 . 중국과 맺은 FTA를 체결한 나라 대부분이 기술과 자본이 보다 없는 나라 입니다 .
미국은 자국의 상품과 경쟁하더라도 상대국의 모순된 경제구조 이론을 꾀뚫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기술 . 자본 . 물량 그리고 필요시 국가 보조금 형태로 밀어 붙이면 문제될게 없다는 식인데 되로 주고 가마니로 받겠다는 미국 또는 강대국의 풍부한 무역 철학이라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강대국과 강대국간은 보호무역을 고집하고 강대국과
약소국간은 신 무역주의 ( FTA ) 를 체결하여 팔로 ( 賣路 ) 를 개척하여 극대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무역철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
국가 ( 여 . 야 . 정부 ) 는 우리 나라를 통채로 두손 모아 미국에게 제물로 바치는 독단 . 독선 . 무경험에서 나오는 무역철학을 열거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민들은 미국과의 FTA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향후 I .M .F 보다 더욱 두려운 현실에 부닥치지 않도록
방비 하셔야 합니다 .
즉 , " 돈 때문에 한 가족이 한자리에서 동반 자살하는 일이 허다할 것이다 " 는 것입니다
정의 : 장자든 무역이든 상업에 관련된 것은 책대로 움직여 지는 기계가 아닙니다 . 아무리 상대성 이론에 부합되어 강한 인상에 맞서 싸우면 이길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뚝은 금이가고 끝내는 터지고 말것입니다
그리고 ①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자고 제의 했다고 하던데
중국정부가 더욱 성급하게 추진할것을 요구 했다지요 . 현재 우리나라의 분별없는 소비형태와 경제구조로 인해 중국 15 억 인구 대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인 손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어렵게 다른나라와 무역하면서 벌인 돈을 중국에 몽땅 쏟아 붙고 있습니다 . 악덕 상업주들이..........
만약 이 상태에서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그 결과는 .....
살려주세요 ...
② 국민의 건강 . 보건 문제가 아닌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문제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미국과 FTA를 한다니요 , 엄마 . 아빠의 분별없는 식욕 . 식탐으로 인해 3살 , 4살 , 5 살 베기 아이들이 행여 광우병에 걸려 중풍에 걸린듯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은가봐
③ 미국산 돼지고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
광우병 걸린 쇠뼈따구 사료를 먹인다면 ....
④미국과 FTA 의 반대이유와 해결책
1. 초강대국의 자본
2. 초강대국의 기술
3. 초강대국의 물량 . 수량
4. 유가 불안정 및 치솟는 유가 의존도
5. 중동 ( 서남아시아 ) 의 정치적 불안 및 북한의 핵문제
6. 우리나라의 대기업중심 경제체제
7.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
① 짝퉁시장
② 정체불명의 사은품 시장
③ 우리나라의 저가상품 . 저가시장 몰락등등
④ 고물가 등등
8. 중소기업의 영세자본
( FTA 를 하면 더욱 위험한 상태에 처함 )
9. 우리 국민의 무분별한 소비인식 및 명품선호의식
10. 농업의 자급자족생산 및 기업형 농기업이 많지 않다
11. 금융시장의 외국 투자자본 불안정 (외국인의
게릴라 투자 , 외환은행 매각등 )
12. 국가 부채의 심각성
13. 기타 여러국가와 중국 상품의 무분별한 난입
14. 우리나라 축척된 기술의 해외유출
( 거짓 OEM 방식으로 인한 한국 상품의 품질저하 및 상호 모방 )
15. 사기성이 짙은 영업구조 및 혈연과 지연적 경제구조
16. 불공정한 무역거래에 법적저항성이 저조, 강대국과
무역거래에 대한 경험부족 및 우리 상업인의 항시 왕래가 먼 거리 , 고비용으로 불리하다 .
백두산에 높은 기상 이 땅을 수하고 ( 6 ) I M F의 실체?
I M F 의 실체
머릿글
청해진 대사 장보고 장군님께 후손된 자 로써 국민께 아뢰옵니다.
본인은 2006 2월초에 FTA 에 관한 그 심각성을 우리나라 최초에 설파하였습니다 . 어떻게 종이 쪼가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하지만 다시금 올바른 뜻으로 국민께 다시 고하노니 참고 되었으면
하며 수많은 경계학자들이 FTA 의 심각성을 이야기 하였지만
핵심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
미국과 대한민국이 FTA 를 체결하면 정상적으로는 큰 무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역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한국은 수년안에 수배또는 수십배로 쌓여가는 국가부체로 남게 됩니다 . 본문에서 보세요
- 본문 -
우리 국가는 2006 년 신년 연설에서 "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FTA 를 맺어야 한다 "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국민들 생각이야 한번 언론을 타고 지나간 " 광대놀음 " 이라 생각 하실 것입니다 . 하지만 미국과의 FTA는 꼭 한번 짚고 넘어 가야할 연습장이라는 사실엔 지금도 지은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인 기간산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다귀가 드러나고 경제 대국을 한번 꿈꿔보지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불균등한 무역적자로 빚더미 국가부채 에 앉게 될것입니다 .
우리국가는 우리나라 스스로 경제를 성장 시킬수 있는 도약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고심끝에 나온 결정인듯 싶은데 미국을 상대할수 있다는 우리 대기업의 몇가지 기술가지고 방어 하다가는 후회하고 말것입니다 .
예를들어 미국이 생각하는 경제 논리중 보호무역주의가 있는데 이것이 곧 전통 보호무역에서 벗어나 약소국 상대로 자국의 물건을 팔수 있는 곳을 최대한 확보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것인데 미국의 신 무역주의 ( FTA ) 를 표방하는 것입니다 . 과거에는 자국의 상품을 어느정도 지켜내기 위해 다른나라 상품이 들어오는 형태에 대해 나름대로 장벽을 쳤지만 지금은 오랜 경험을 통해 자국의 상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형식으로 거대한 자본을 이용하여 무조건 팔아내는 것이며,
조건없는 무역경쟁을 하자는 것인데 미국의 신 보호무역주의(FTA) 전환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미무역 대표부 (USTR) 의 웹사이트에는 FTA 정책 목표가 아시아 중동 라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높이기위해 ...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윗글은 그 누구나 신문과 방송 , 라디오를 접하였다면 알수 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불평등 조약기구라 할것입니다 .
하지만 위 내용(FTA)를 따지자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
국민여러분 국가는 ( 여 . 야 . 정부 ) 우리를 아주 위험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
자유무역의 조건이라면 자본과 기술 정치적 상황이 동등할때 거래 되어야할 사항임에는 틀림 없을 것인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세계 초 강대국이며 경제 대국인 미국자본시장을 상대로 동등한 무역거래를 한다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중소기업은 무자본과 기술수준에 허덕이며 어떻게 해서든 이 여러분 난극을 헤쳐나와 자신의 자리에서 태평성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
이러한 판국에 미국의 거대자본을 가지고 우리 중소상품을 위협한다면 미국의 물량 , 자본 , 우수한 기술력에서 점차적으로 밀려나와 지금껏 일궈놓은 생계수단 마저 미국에게 넘겨지고 결국 부도에 허덕이다 많은 중산층이 무너짐으로써
국민대다수가 과거 I.M.F 보다 비교도 안될만큼의 어려운 생활고에 빠져들게 될것입니다 .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경쟁할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미국기업에 인수 또는 합병되므로써 한국 상품은 한국시장에서 밀려나고 미국 상품이 대부분 등재 하므로써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반면 한국은 소비 불균형으로 엄청난 빚더미 국가 부채를 앉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막대한 가격을 치르고 석유를 사들이고 있는데 미국의 정치적 성향으로 중동세를 보았을땐 안정된 유가 시장이 못되고 엄청난 유가 변동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상품을 만들려고 기름을 소비하면 할수록 서남아시아 중동정세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미국과의 동등한 상품경쟁은 있을수 없으며 우리의 이익은 곧 기름 매입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상품의 활개로 나라 경제의 근간이 파멸하게 되지 않을까 시간 문제에 당면하게 될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 기타 여러나라와 중국의 오염된 값싼 물건까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이 한국것인지 구분짖지 못하는 정부 정책도 믿지 못하는데 미국과 자유무역이니 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나라 경제를 희생하려 생각 했다니 국가는 국가를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 선두기업 ( 대기업 ) 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
미국을 상대로 뚜렷이 이겨낼수 있는 상품이 몇가지 되지 않으면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흐름에 선구자적인 역활을 할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오히려 한발 후퇴하게 되어 미국 시장을 개방하려다가 우리 시장을 뺏기어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소 팔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것입니다 " 즉 우리 상인들은 외국을 상대로 돈 벌려고 생각치 아니하고 우리나라 ( 자국민 ) 을 상대로
매출를 올리기에 급급해진다 이말씀 입니다 .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 버릴것도 잃을 것도 없으면 마음대로 하시라 권하십시오 .
" 오직 FTA를 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 날 것이다 " 라고
한다면 우린 경제구조가 대기업 위주로 취중해 있는 이상 당분간 대기업의 매출신장은 극대화 될수 있을 것이나 점차" 낙화
길로"에 갈것이고 국가 전체 GNP , GDP 성장은 완전히 추락하여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전략하게 될것이고 국가 부채가 수십배로 늘어나 일본및 중국등으로
인한 내정간섭이 심화되어 또다시 세계속의 경제식민지 나라가 될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 왜 하필이면 미국입니까 . 차라리 미국의 통상 압력에 못이겨 굴복했다 하십시오 . 현재 우리나라는 모순된 경제사정으로 중국과도 FTA를 맺으면 아니 되는데 왜 하필이면 초 강대국과 자유무역을 체결한다 하는 것입니까 .
" 중앙일보 2006 년 2 월 8 일 금요일자 신문을 보십시오 "
미국 . 일본 . 중국과 맺은 FTA를 체결한 나라 대부분이 기술과 자본이 보다 없는 나라 입니다 .
미국은 자국의 상품과 경쟁하더라도 상대국의 모순된 경제구조 이론을 꾀뚫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기술 . 자본 . 물량 그리고 필요시 국가 보조금 형태로 밀어 붙이면 문제될게 없다는 식인데 되로 주고 가마니로 받겠다는 미국 또는 강대국의 풍부한 무역 철학이라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강대국과 강대국간은 보호무역을 고집하고 강대국과
약소국간은 신 무역주의 ( FTA ) 를 체결하여 팔로 ( 賣路 ) 를 개척하여 극대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무역철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
국가 ( 여 . 야 . 정부 ) 는 우리 나라를 통채로 두손 모아 미국에게 제물로 바치는 독단 . 독선 . 무경험에서 나오는 무역철학을 열거 하고 있습니다 .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민들은 미국과의 FTA를 올바르게 판단하여 향후 I .M .F 보다 더욱 두려운 현실에 부닥치지 않도록
방비 하셔야 합니다 .
즉 , " 돈 때문에 한 가족이 한자리에서 동반 자살하는 일이 허다할 것이다 " 는 것입니다
정의 : 장자든 무역이든 상업에 관련된 것은 책대로 움직여 지는 기계가 아닙니다 . 아무리 상대성 이론에 부합되어 강한 인상에 맞서 싸우면 이길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겠지만 뚝은 금이가고 끝내는 터지고 말것입니다
그리고 ① 중국과도 FTA를 체결하자고 제의 했다고 하던데
중국정부가 더욱 성급하게 추진할것을 요구 했다지요 . 현재 우리나라의 분별없는 소비형태와 경제구조로 인해 중국 15 억 인구 대부분을 우리 대한민국인 손으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
어렵게 다른나라와 무역하면서 벌인 돈을 중국에 몽땅 쏟아 붙고 있습니다 . 악덕 상업주들이..........
만약 이 상태에서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그 결과는 .....
살려주세요 ...
② 국민의 건강 . 보건 문제가 아닌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 문제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미국과 FTA를 한다니요 , 엄마 . 아빠의 분별없는 식욕 . 식탐으로 인해 3살 , 4살 , 5 살 베기 아이들이 행여 광우병에 걸려 중풍에 걸린듯 바들바들 떨면서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은가봐
③ 미국산 돼지고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
광우병 걸린 쇠뼈따구 사료를 먹인다면 ....
④미국과 FTA 의 반대이유와 해결책
1. 초강대국의 자본
2. 초강대국의 기술
3. 초강대국의 물량 . 수량
4. 유가 불안정 및 치솟는 유가 의존도
5. 중동 ( 서남아시아 ) 의 정치적 불안 및 북한의 핵문제
6. 우리나라의 대기업중심 경제체제
7.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의 불안정
① 짝퉁시장
② 정체불명의 사은품 시장
③ 우리나라의 저가상품 . 저가시장 몰락등등
④ 고물가 등등
8. 중소기업의 영세자본
( FTA 를 하면 더욱 위험한 상태에 처함 )
9. 우리 국민의 무분별한 소비인식 및 명품선호의식
10. 농업의 자급자족생산 및 기업형 농기업이 많지 않다
11. 금융시장의 외국 투자자본 불안정 (외국인의
게릴라 투자 , 외환은행 매각등 )
12. 국가 부채의 심각성
13. 기타 여러국가와 중국 상품의 무분별한 난입
14. 우리나라 축척된 기술의 해외유출
( 거짓 OEM 방식으로 인한 한국 상품의 품질저하 및 상호 모방 )
15. 사기성이 짙은 영업구조 및 혈연과 지연적 경제구조
16. 불공정한 무역거래에 법적저항성이 저조, 강대국과
무역거래에 대한 경험부족 및 우리 상업인의 항시 왕래가 먼 거리 , 고비용으로 불리하다 .
17. 강대국 ( 상대국 ) 상품의 가격적정화와 우리 상품의 가격 따른 구매 불균형
18. 미국의 국가 보조금 투입
( 즉, 미국 정부는 언제든 불이익이 낳는 무역거래에선
즉시 국가 보조금을 투입 손해 볼수 없는 조건을 만들수 있다 )
이 18 가지 조건을 모두 해결되야만 진정한 조건의
FTA 가 가능하여 FTA 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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