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본좌 구속은 구국의 결단

구국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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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본좌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네티즌의 안타가움 이해는 한다.

하드에 야동없는자 김본좌에 돌을 던지라는 말... 공감한다.

제지업계의 타격... 절감한다.


그런데 왜 김본좌를 처벌할 수밖에 없었는가?

검찰청 수위로 검찰밥을 먹고있는 내가 우리 검사님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말...

그들의 구국의 결단을 변명하고자 한다.


김본좌의 죄명이 무엇인가? 저작권 위반도 아니고 음란물 유포다.

즉 음란물은 대한민국에서 금지라는 것이고

음란물은 자체가 불법이므로 음란물에서 저작권이나 초상권등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되겠다.

만일 김본좌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일본 뽈노업계는 한국도 폴노가 사실상 합법이므로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럼 어케되는가? 당장 야동의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돈없는 백수가 어떻게 정식으로 로열티내고 동영상을 다운 받는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