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은 경쟁의 무대를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치열한 경쟁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며, 우리 국력(세계 12위)상 외부 압력으로 개방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때문에 개방을 능동적?도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후엔 중국이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대체할 것이다.”라는 리콴유 전 싱가폴 총리의 말과 같이 BRICs가 맹추격해오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FTA는 체결국간 무역이 증대하게 됩니다. 때문에 비체결국(역외국)의 수출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며, 세계무역의 50%이상이 FTA 등 지역협정체결국간 수행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FTA를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소외받기 쉽습니다.
* ’06.7월 현재 WTO에 통보된 197건의 지역협정 중 96년 이후 체결된 것이 137건이며, 세계 무역의 50% 이상 차지 (WTO)
반대론자들은 과거에도 항상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개방은 없었으며, 오히려 개방 결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대폭 제고시켰다는 것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시 ‘국내 유통업계 다 망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시다시피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월마트와 까르푸는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고 이마트는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1998년 일본 영화 수입 허용 시 한국영화의 기반이 붕괴된다며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이후 국산 영화 시장 점유율은 1998년 25.1%에서 2005년 58.5%로 크게 늘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수입선 다변화로 보호받으면서 경쟁력이 저하된 핵심품목들이 다변화 해제 후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수입급증이 예상되었으나 CDMA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오히려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컬러 TV는 다변화 해제로 가장 큰 영향이 우려되었으나 평면TV, 디지털 TV 등 지속적인 신규품목 개발로 기술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전기밥솥의 경우에는 다변화 품목 해제 후 일본에 역수출을 할 정도로 경쟁력이 제고되었습니다.
왜 한미 FTA인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그 규모는 1.7조불로 일본, 중국, 아세안을 모두 합친 것(1.5조불)보다 큽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對美 시장 점유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같은 부진은 미국과의 FTA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FTA로 관세, 물류비용 등의 비용이 줄고, 기술과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한미간의 교역이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 미국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95년 -> 05년, %)
중국 : 61 -> 14.6, 일본 : 16.7 -> 8.3, 한국 : 3.3 -> 2.6
* 전년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2005년)
한국 : 5.2%, 중국 : 23.8%, 대만 : 0.6%, 인도 : 20.9%, 일본 : 6.6%
만약 FTA에서도 일본을 뒤따라가게 된다면,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면 우리의 입지가 약화됩니다. 우리(역외국)의 대미 수출이 일본과 중국(역내국)에 의해 대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FTA는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늦게 한미 FTA를 추진한다면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며,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현재보다 불가피하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FTA를 체결한 이후 멕시코가 우리의 FTA 체결 제안에 미온적인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이 완화되며,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가 유발될 것입니다.
일본, 중국, 인도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시장의 허브(Gateway)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데 가장 민감한 부문은 농업과 서비스업입니다.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 농업은 쌀을 제외 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업에게 대외개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법률, 회계, 교육 등의 경쟁력을 개방을 통해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개방 초기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력을 감안할 때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미FTA체결지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미FTA체결지원단입니다.
한미FTA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일본문화개방을 할 때 우리의 모습 어떠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지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문화 한류를 널리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방은 경쟁의 무대를 넓히고 수준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치열한 경쟁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며, 우리 국력(세계 12위)상 외부 압력으로 개방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때문에 개방을 능동적?도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후엔 중국이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대체할 것이다.”라는 리콴유 전 싱가폴 총리의 말과 같이 BRICs가 맹추격해오고 있으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잠재성장률 전망(%): (’10년대) 4.3→(’20년대) 3.1→(’30년대) 1.9→(’40년대) 1.0
또한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볼 때, 개방정책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필수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무역의존도(04년, %) : (한국)70.3, (미국)20.0, (일본)21.8, (영국)37.2, (중국) 59.8
FTA는 체결국간 무역이 증대하게 됩니다. 때문에 비체결국(역외국)의 수출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며, 세계무역의 50%이상이 FTA 등 지역협정체결국간 수행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FTA를 외면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소외받기 쉽습니다.
* ’06.7월 현재 WTO에 통보된 197건의 지역협정 중 96년 이후 체결된 것이 137건이며, 세계 무역의 50% 이상 차지 (WTO)
반대론자들은 과거에도 항상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개방은 없었으며, 오히려 개방 결과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기업 경쟁력을 대폭 제고시켰다는 것을 상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시 ‘국내 유통업계 다 망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시다시피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월마트와 까르푸는 우리나라에서 철수하였고 이마트는 중국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1998년 일본 영화 수입 허용 시 한국영화의 기반이 붕괴된다며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이후 국산 영화 시장 점유율은 1998년 25.1%에서 2005년 58.5%로 크게 늘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수입선 다변화로 보호받으면서 경쟁력이 저하된 핵심품목들이 다변화 해제 후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에는 수입급증이 예상되었으나 CDMA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오히려 기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컬러 TV는 다변화 해제로 가장 큰 영향이 우려되었으나 평면TV, 디지털 TV 등 지속적인 신규품목 개발로 기술력이 확보되었습니다. 전기밥솥의 경우에는 다변화 품목 해제 후 일본에 역수출을 할 정도로 경쟁력이 제고되었습니다.
왜 한미 FTA인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그 규모는 1.7조불로 일본, 중국, 아세안을 모두 합친 것(1.5조불)보다 큽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의 對美 시장 점유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이같은 부진은 미국과의 FTA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FTA로 관세, 물류비용 등의 비용이 줄고, 기술과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한미간의 교역이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 미국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95년 -> 05년, %)
중국 : 61 -> 14.6, 일본 : 16.7 -> 8.3, 한국 : 3.3 -> 2.6
* 전년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2005년)
한국 : 5.2%, 중국 : 23.8%, 대만 : 0.6%, 인도 : 20.9%, 일본 : 6.6%
만약 FTA에서도 일본을 뒤따라가게 된다면,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 먼저 FTA를 체결하면 우리의 입지가 약화됩니다. 우리(역외국)의 대미 수출이 일본과 중국(역내국)에 의해 대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FTA는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우리가 원할 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늦게 한미 FTA를 추진한다면 언제 가능할지도 모르며,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현재보다 불가피하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FTA를 체결한 이후 멕시코가 우리의 FTA 체결 제안에 미온적인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이 완화되며, 우리의 경제?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됩니다.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가 유발될 것입니다.
일본, 중국, 인도 등 여타 FTA 추진도 가속화하는 계기로서 한국이 세계시장의 허브(Gateway)로 발돋움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는 데 가장 민감한 부문은 농업과 서비스업입니다. 농업의 경우 개방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우리 농업은 쌀을 제외 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적절한 속도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업에게 대외개방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법률, 회계, 교육 등의 경쟁력을 개방을 통해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은 그 특성상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개방 초기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저력을 감안할 때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