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환영하며

이강석2007.04.03
조회220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환영하며

 

예전에 프로야구에서 외국선수들이 처음 국내 들어 올 때 국내 선수들 밥그릇 빼앗긴다고 참 말 많았다. 그러나 그들이 한국에 와서 프로야구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켰고 축구도 외국선수들 덕분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축구가 되었다. 경제는 이미 선진 세계 각국의 장벽이 무너진지 오래되었다. 군사도 외교도 외국과 연합형태를 띄고 있다 경제의 전면개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가장 썩고 문드러진 공직사회까지 전면 개방하여 선진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국경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무역개방 뿐만 아니라 공직자 교환과 연수, 국민들 이주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폭넓은 교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토록 드넓은 미국이 결국 우리나라 땅이 되는 셈이다. 국민들이 마음대로 오가고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이며 우리 땅인 것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것인데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미국대사관 앞에서 길게 줄서지 않아도 마음대로 미국을 들락날락할 수 있다면 이는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캐나다와 미국 관계가 말이 다른 나라일 뿐 실질적으로 같은 나라나 마찬가지이다. 가난한 우리가 부자나라와 손을 잡으면 손해 날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손해 나는 것은 부자나라이다. 큰 이익을 보는 일인데 왜 망설이고 그동안 미뤄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긴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한 배를 탄 경제국이란 이미지는 또 얼마나 큰 선전효과가 있는가를 계산해보라, 삼성전자 상표값만 10조원이라는데 우린 앉은자리에서 500조원을 번 셈이다.

 

닭대가리를 가진 좌파들은 한, 미 자유무역협정이 주는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전시효과가 500조원이란 계산을 할리가 만무하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은 것이 외국에서 볼 땐 한국군은 미국군과 같다고 보는 효과라면 이해가 가겠는가, 한국을 시점으로 자유무역협정은 전세계에 뜨거운 불꽃처럼 번질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여기서 이탈된 국가는 개박살 난다. 좌파들은 손톱만큼도 손해 나는 짓은 안하고 부분만 보기에 답답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빨리 서둘러야할 곳은 마냥 세월아 내월아 하는 황소걸음이다.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지금까지 외국 선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상상해 보라, 한국은 아마 세계 순위의 바닥을 맴도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북한을 보라, 저 잘났다고 개혁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오늘날 완전히 거지되고 쪽박 차지 않았던가, 밥 안쳐먹고 울고불고 질질 짜면 달래주는 방식으로 개방정책을 운영하지마라, 경제개방을 통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무역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할 일이다. 늦게나마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

 

요즘 국산송아지 한 마리에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텔레비전 한 대에 2억 원이라면 농민들은 기분 좋을까, 농민만 폭리를 취하고 살라는 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업인들도 살아야한다, 더구나 무역해야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 개방을 미룬다면 망하기로 작정한 것과 다를바 없다. 아울러 농민들이 손해 난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최소화시키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5,000만명을 상대로 사업했지만 이제는  3억 5천만명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머리 숫자 많은 인도나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머리 숫자 많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 장사를 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돈이란 자고로 돈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야 돈을 벌 수 있다. 미국의 3억 5천만 명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계산하면 돈 없는 전세계 30억 인구보다 더 큰 괴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 미 자유무역 협정을 계기로 미국 자본가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오고 공장 설립의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제 2의 한국 도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에 실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권에게 부탁하는데 나라 말아 먹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숭상하는 좌파 찌질이들이 울고불고 쳐 운다고, 제발 질질 끌려가지 좀 말자

 

글/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