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약값,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은행수수료와 예대마진을 5대 거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거품빼기 운동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 운동이 필요한가?
이 5대 품목은 극히 일부 국민들이 사용할 때는 국민생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21세기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공공요금보다 국민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독점대기업이 제공하는 가격의 적절성과 기업의 수익구조 등 제반 여건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잣대와 치밀한 감독이 필요해졌음에도 정부당국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타성적인 가격담합의 묵인, 불투명한 원가자료, 20%를 상회하는 폭리구조 등을 방치해왔던 것이다.
그 결과 각 가정은 매달 수십만 원에 이르는 기름값과 핸드폰비로 허우적거리며, 1천만 만성질환자와 5백만 고령자들은 약값 때문에 한숨을 짓고, 영세상공인들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징수로 자신들의 피와 땀을 빼앗기고 있다. 외국자본이 점령한 은행들은 수조원의 폭리를 취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배당금을 빼내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당국이 원가자료도 없이 국내외 제약사들이 청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정해주는 한심한 약가행정을 언제가야 그만둘지 지켜보고 있었다. 국제유가가 인상될 때는 재빠르게 기름값을 올렸다가 내릴 때는 시늉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기름값의 원가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왔다. 핸드폰비는 모든 가정에서 가정파괴범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 가격산정이 어떤 근거에 입각해있고 타당성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영세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어떤 원칙과 근거로 수수료율을 정하는지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협상력이 전혀 없는 자신들은 적자에 허덕여도 카드사들은 수천억 원씩 흑자를 내고 있다는 실정에 분통을 터뜨려왔다. 금융자율의 미명 하에 대출금리와 예대금리 인상의 속도를 교묘하게 조정하여 대출금리 부담에 허리가 휘는 반면 낮은 예금금리로 노후생활의 안정도 불가능해졌다.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감내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반대하지 않으며 시장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5대 거품가격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메커니즘이 작용돼 온 것이 아니라 폭리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가격구조의 산물이며, 비정상적 가격구조는 부적절한 관행과 감독당국의 묵인 하에 발생한 국민부담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반시장적 현상이다. 7~80년대의 이런 낡은 관행을 방치한 채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는 것은 낯 뜨거운 짓이다. 우리가 진정 세계의 으뜸 나라로 발전해갈려면 이 잘못된 가격거품부터 빼야 한다. 하지만 이 거품은 저절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 현실에서 누가 힘없는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양식 있는 인사들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여론조성을 통한 거품 빼기운동이 전개돼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첫째, 재경부, 복지부, 산자부, 금감위 등 정부부처에서 왜 5대 거품가격을 방치해왔고, 어떤 제도적 허점 때문인지, 그리고 관계당국의 책임방기에 의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는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
둘째, 관련부처에 5대 거품가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셋째, 아울러 5대 거품가격의 즉각적인 인하조치를 촉구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고소고발 등 사법적 조치와 국민여론을 결집시키는 범국민적 기구를 조직하여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가자.
솔로몬 선택?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한 거래를 위한
5대 거품빼기 운동을 시작하며
(약값,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은행수수료와 예대마진)
우리는 투명한 시장질서와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약값, 기름값, 카드수수료, 핸드폰비, 은행수수료와 예대마진을 5대 거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거품빼기 운동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런 운동이 필요한가?
이 5대 품목은 극히 일부 국민들이 사용할 때는 국민생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21세기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공공요금보다 국민생활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독점대기업이 제공하는 가격의 적절성과 기업의 수익구조 등 제반 여건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잣대와 치밀한 감독이 필요해졌음에도 정부당국은 여전히 과거와 같은 타성적인 가격담합의 묵인, 불투명한 원가자료, 20%를 상회하는 폭리구조 등을 방치해왔던 것이다.
그 결과 각 가정은 매달 수십만 원에 이르는 기름값과 핸드폰비로 허우적거리며, 1천만 만성질환자와 5백만 고령자들은 약값 때문에 한숨을 짓고, 영세상공인들은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징수로 자신들의 피와 땀을 빼앗기고 있다. 외국자본이 점령한 은행들은 수조원의 폭리를 취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배당금을 빼내가고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당국이 원가자료도 없이 국내외 제약사들이 청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정해주는 한심한 약가행정을 언제가야 그만둘지 지켜보고 있었다. 국제유가가 인상될 때는 재빠르게 기름값을 올렸다가 내릴 때는 시늉만 하고 말았기 때문에 기름값의 원가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왔다. 핸드폰비는 모든 가정에서 가정파괴범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데, 도대체 그 가격산정이 어떤 근거에 입각해있고 타당성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영세상공인들은 카드사들이 어떤 원칙과 근거로 수수료율을 정하는지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협상력이 전혀 없는 자신들은 적자에 허덕여도 카드사들은 수천억 원씩 흑자를 내고 있다는 실정에 분통을 터뜨려왔다. 금융자율의 미명 하에 대출금리와 예대금리 인상의 속도를 교묘하게 조정하여 대출금리 부담에 허리가 휘는 반면 낮은 예금금리로 노후생활의 안정도 불가능해졌다.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감내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을 반대하지 않으며 시장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활동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 5대 거품가격은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메커니즘이 작용돼 온 것이 아니라 폭리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가격구조의 산물이며, 비정상적 가격구조는 부적절한 관행과 감독당국의 묵인 하에 발생한 국민부담이라는 점에서 지극히 반시장적 현상이다. 7~80년대의 이런 낡은 관행을 방치한 채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운운하는 것은 낯 뜨거운 짓이다. 우리가 진정 세계의 으뜸 나라로 발전해갈려면 이 잘못된 가격거품부터 빼야 한다. 하지만 이 거품은 저절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 현실에서 누가 힘없는 국민들의 분노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 양식 있는 인사들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여론조성을 통한 거품 빼기운동이 전개돼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첫째, 재경부, 복지부, 산자부, 금감위 등 정부부처에서 왜 5대 거품가격을 방치해왔고, 어떤 제도적 허점 때문인지, 그리고 관계당국의 책임방기에 의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는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
둘째, 관련부처에 5대 거품가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셋째, 아울러 5대 거품가격의 즉각적인 인하조치를 촉구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고소고발 등 사법적 조치와 국민여론을 결집시키는 범국민적 기구를 조직하여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나가자.
5대 운동본부 창립대회 겸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 발대식
<행사일정, 2007. 4. 25(수)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국민 서명운동 :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6809&kind=petition&cateNo=242&boardNo=26809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미니홈페이지에도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글 남겨주세요
이태복: http://www.cyworld.com/leetae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