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부부재산 균등분할 개정안 통과

이혼한 부부의 재산을 균등분할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부부가 결혼 후 함께 모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딱 반씩 나누게 한 것이다.

그동안 전업주부들의 경우 가사노동을 입증하지 못해서 받은 불이익을 개선했다고 한다.

즉, 남편이 혼자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전업주부를 해도

재산은 똑같이 반으로 나눈다.

반대로 아내가 일하고 남편이 주부 해도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이혼 숙려제를 도입하여 1~3달 정도 차분히 생각한 후 이혼을 하도록 법제화 됐다.

또 필요시 혼인중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한다.

상속 재산의 50%는 무조건 배우자몫으로 나누도록 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의 법 개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여성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와도 집에서 주부만 하는 상대와 딱 반으로 나눠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시 가저온 원래 자기 재산이라도, 결혼 중에 시세차익이 생기면

그 또한 공동분할한다.

척 보면 이상적인 것 같다.

전업주부해도 돈은 반으로 나누고, 남편이 부자면 그 시세차익까지 반으로 나누고..

하지만 이 법으로 오히려 여자들은 결혼하기 힘드게 생겼다..

이번 법으로 부채도 반으로 나누어야 할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여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어차피 부채도 가져가게 되므로 이로 인한 이혼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남자들도 여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더욱 중요시 볼것이다.

전업주부는 아마 사전에나 나올 옛날 단어가 되어버릴 지도 모르겠다.

시세차익까지 반으로 나누므로 혼수외에 집장만 등에서도 여자의 경제능력을 중요히 볼것이다.

결혼을 돈으로 계산해야 되는 시대가 온것 같아서 가슴아프다.

요약하자면

결혼이 부익부 빈익빈으로 그야말로 양극화 되고,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와 결혼을 회피할 것이다.)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결혼만 줄을 이을 것이고, (서로 소득차가 나면 어차피 반반이라 적은사람이 유리함)

전업 주부는 사라진다. (밖에서 돈벌어올 능력없는 사람은 결혼조차 못한다, 남녀상관없이)

이것이 여성계에서 요구하는 결혼인가?

이혼시 이익을 위해서 더 큰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것은 비단 나 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