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이랑 판이 왜 로그인제가 되었나 했더니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었군요. 아직 뚜렷한 이슈가 없는지라 가까이 느껴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거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각 정당 간의 정쟁이 심해집니다. 그 중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건 그것은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말도 안돼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보는 일도 잦습니다. 아님 말고 식으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근거를 제시하라 하면 꽁무니를 빼는 식입니다. 당차원에서의 발표도 그러하니, 얼굴을 보지 않아 상대적으로 의견제시가 자유로운 인터넷에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의견을 주고 받다가도 '너 알바지?'라는 의심을 하곤 합니다. 순수한 목적에서의 의견의 교환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부작용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선거기간 중 여론의 호도라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선거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네이버 같은 곳은 사실 이전과 거의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기사에 댓글을 달 때는 원래부터 로그인을 해야 했던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닉네임 같은 것은 바꿀 수 있으니, 우리가 우려하고 있을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정도의 침해이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제도이니, 침해 역시 새롭게 생겨날 것은 없지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디씨인사이드처럼 로그인제도 대신, 아이피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디씨인사이드는 좀 거칠기는 하지만 익명성을 토대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급진적인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오랫동안 아이피 표시제로 운영되어 왔기에 디씨인사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제도가 자유로운 의견의 교환을 막는, 억압적인 제도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외국으로 서버를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디씨 인사이드의 서버가 외국으로 옮겨가면, 우리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니 단속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헛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려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편법을 쓰게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취지는 좋지만 실행하기도, 실행하지 않기도 애매한 제도입니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테니까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일단 두고봐야 겠지만,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를 보완할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넷 실명제, 그 득과 실
톡이랑 판이 왜 로그인제가 되었나 했더니 인터넷 실명제 때문이었군요.
아직 뚜렷한 이슈가 없는지라 가까이 느껴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거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각 정당 간의 정쟁이 심해집니다.
그 중에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건 그것은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말도 안돼는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보는 일도 잦습니다.
아님 말고 식으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근거를 제시하라 하면 꽁무니를 빼는 식입니다.
당차원에서의 발표도 그러하니, 얼굴을 보지 않아 상대적으로 의견제시가 자유로운
인터넷에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요즘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의견을 주고 받다가도
'너 알바지?'라는 의심을 하곤 합니다.
순수한 목적에서의 의견의 교환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런 부작용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선거기간 중 여론의 호도라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중요한 선거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다음과 네이버 같은 곳은 사실 이전과 거의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기사에 댓글을 달 때는 원래부터 로그인을 해야 했던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로그인을 하고 나면
닉네임 같은 것은 바꿀 수 있으니,
우리가 우려하고 있을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정도의 침해이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는 제도이니,
침해 역시 새롭게 생겨날 것은 없지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디씨인사이드처럼 로그인제도 대신,
아이피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디씨인사이드는 좀 거칠기는 하지만 익명성을 토대로
자유로운 의견을 교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급진적인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오랫동안 아이피 표시제로 운영되어 왔기에
디씨인사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제도가 자유로운 의견의 교환을 막는, 억압적인 제도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 외국으로 서버를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디씨 인사이드의 서버가 외국으로 옮겨가면,
우리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니니 단속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헛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르려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편법을 쓰게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취지는 좋지만
실행하기도, 실행하지 않기도 애매한 제도입니다.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을테니까요.
이왕 이렇게 된 것, 일단 두고봐야 겠지만,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를 보완할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