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인과 함께 20만 달러를 미국은행에 불법 예치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의해 기소 [1995년]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이건희 삼성회장,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1998년]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1998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외화밀반출 혐의로 구속 [1999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 포탈한 혐의로 구속 [2000년]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해태 그룹 부도 직후인 1997년 회사 연수원을 매각해 비자금을 조성(배임 및 횡령)한 혐의로 구속 [200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 90년대 들어선 이후로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된 굵직한 사건들만 적어봤습니다. 지금 김승연 한화 회장이 보복폭력행사 혐의로 검,경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전 대기업 총수들이 불법을 자행해 구속된 것들과 관련해 두가지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주장을 좀 하고자 합니다. 1. 재벌 총수들에게 필요한 공인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 아시다시피 노블레스 오블리쥬란 사회 저명인사(Celebrity)로서의 사회적인 도덕적 책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유래하여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왔습니다. 재벌(Chaebol)이라는 단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나와있다는 걸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재벌이라는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 계층이자 지위라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갖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면에서 정치인,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회 저명인사(Celebrity)들입니다. 그런만큼 재벌들에게는 막중한 노블레스 오블리쥬가 기대됩니다. 비단 기업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도 그런 인사들의 사회적인 도덕적 책무 이행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계층간 대립 완화에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산업화 이후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으며 부잣집 외동아들식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개념이 자체습득되었는지, 그들이 도덕적 책무는 고사하고 되려 비도덕적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개인이기 이전에 공인이고, 아버지이기 이전에 대기업 총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개인적인 보복차원에서 조폭들을 데리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기대되는 사회적인 의무를 무시한 것이지요. 급진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대기업들이 각종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눈감아줘야만 했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아마도 한달동안이나 쉬쉬하려고 했던게 뻔한 경찰의 태도에 미리부터 실망하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 부디 국민들이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공권력에 대한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무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의 하나는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손실 극소화)를 위해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는 소득을 창출시켜 경제적 생활을 영위케 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부를 축적해 가는 경제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근로자에 봉급을 제 때에 지급함은 물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만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그 자체로서 개인이 아니고 '사회'라는 것에 속한 개인인만큼, 개인은 모두 사회적 의무를 집니다. 법이 사회적 의무의 대표적인 예겠죠. 기업은 현대사회에서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만큼 개인보다 훨씬 큰 의무를 집니다. 기업이 그러한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으면 그 사회의 기반이 흔들릴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작태가 어떠한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선만 넘지 않고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한다면 기업은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것인데 말이죠. 기업 총수들은 그 도를 넘은 이윤추구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말하건대,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디 조금 더 자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기업인들, 부디 각성하길
[199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부인과 함께 20만 달러를 미국은행에 불법 예치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의해 기소
[1995년] 정태수 전 한보 회장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이건희 삼성회장,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1998년]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부실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1998년]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외화밀반출 혐의로 구속
[1999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세금 포탈한 혐의로 구속
[2000년]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해태 그룹 부도 직후인 1997년 회사 연수원을 매각해 비자금을 조성(배임 및 횡령)한 혐의로 구속
[2004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
90년대 들어선 이후로 대기업 총수들이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된 굵직한 사건들만 적어봤습니다.
지금 김승연 한화 회장이 보복폭력행사 혐의로 검,경에 소환되었습니다.
그 전 대기업 총수들이 불법을 자행해 구속된 것들과 관련해 두가지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주장을 좀 하고자 합니다.
1. 재벌 총수들에게 필요한 공인으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쥬(Noblesse Oblige)
아시다시피 노블레스 오블리쥬란 사회 저명인사(Celebrity)로서의 사회적인 도덕적 책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유래하여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도덕의식은
계층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여겨져왔습니다.
재벌(Chaebol)이라는 단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나와있다는 걸 알고
계실겁니다.
이는 재벌이라는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특수 계층이자 지위라는 말도 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갖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면에서 정치인, 연예인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회 저명인사(Celebrity)들입니다.
그런만큼 재벌들에게는 막중한 노블레스 오블리쥬가 기대됩니다. 비단 기업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도 그런 인사들의 사회적인 도덕적 책무 이행은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계층간
대립 완화에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산업화 이후 정부의 막강한 지원을
등에 업으며 부잣집 외동아들식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개념이 자체습득되었는지,
그들이 도덕적 책무는 고사하고 되려 비도덕적 의무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김승연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개인이기 이전에 공인이고, 아버지이기 이전에 대기업 총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개인적인 보복차원에서 조폭들을 데리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기대되는 사회적인 의무를 무시한 것이지요.
급진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대기업들이 각종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눈감아줘야만 했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아마도 한달동안이나 쉬쉬하려고 했던게 뻔한 경찰의 태도에 미리부터 실망하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 부디 국민들이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공권력에 대한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무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의 하나는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손실 극소화)를 위해 상품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는 소득을 창출시켜 경제적 생활을 영위케 하고,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부를 축적해 가는 경제주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여 근로자에 봉급을 제 때에
지급함은 물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것만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이 그 자체로서 개인이 아니고 '사회'라는 것에 속한 개인인만큼, 개인은 모두 사회적 의무를
집니다. 법이 사회적 의무의 대표적인 예겠죠.
기업은 현대사회에서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한만큼 개인보다 훨씬 큰 의무를 집니다.
기업이 그러한 사회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으면 그 사회의 기반이 흔들릴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작태가 어떠한지..
이윤을 추구하는 데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선만 넘지 않고 정당하게 이윤을 추구한다면 기업은
그 자체로 이미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것인데 말이죠.
기업 총수들은 그 도를 넘은 이윤추구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말하건대,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부디 조금 더 자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