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날아간 코리안 드림

강원도 양구에서 농사일을 하던 태국인 3명이 컨테이너 숙소 화재로 죽었다고 합니다.

숙소 내 유일한 난방기구이던 전기장판 합선으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네요.

낮선 이국 땅에서 하루 12시간 농사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벌어 가난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었을 테지요.

그들이 퇴비 살포며, 거친 농사일을 하면서 받은 돈은

하루 일당 5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농사일이 돈벌이가 좋은 편이어서,

도시 건설 노무일을 하던 외국인들이 시골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네요.

소위 3D 산업으로 불리우는 우리나라 제조업, 건설, 농업의 경우,

태반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력으로 산업이 지탱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기꺼이 불법 체류까지 감행하면서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일을 한다구 합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되어가지만,

현장의 문제들은 고용 허가제 시행 전과 다를 바 없네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부 지원없는 인건비 부담으로

여전히 고용주들의 불법 고용이 빈번하고,

입국 신고조차 되지 않은 값싼 노동력을 고용하게끔 만드는 환경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제도는 여전히 불법 관행을 만들고,

인권은 고사하고 생명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산업 현장이건, 농사 일이건 미비한 제도 속에서 방치되는  건

마찬가지일 테구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장님이란 용어는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하나는 흔히 알고 있는 '고용주'이며,

다른 하나는 실컷 부려먹고 돈 않주는 '나쁜놈'이라는 거죠.

글로벌 경쟁력을 외치며, 세계적인 성장을 외치던 한국 아니었나요?

삼성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세계 시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한국으로 진출하고,

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1,2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 제도는

미비하기 짝이 없는 걸까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글로벌 수준에 맞는 인권 보장은

언제쯤이나 이루어질런지, 불편한 마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타지에서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