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7년 12월 29일까지 사형 집행이 실행되지 않으면, 한국은 올해로 사형집행을 10년간 실시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사형수들은 사형에 대한 충분한 예고 없이 처형당했다. 1980년에 사형을 언도 받은 적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1998년부터, 사형집행에 대한 비공식적인 일시적 집행중지가 있어왔다. 2003년 2월 정권을 잡은 노무현 대통령의 현 정권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선고는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 4월 정남규씨에 대한 사형이 선고됨 으로써 현재 사형으로 복역 중인 수감자는 64명에 이른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적어도 900명이 사형 당하였으며, 대부분은 교수형으로 처형당했다.
15대와 16대 국회를 거쳐, 17대 국회에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2004년 12월 유인태 국회의원이 175명의 동의를 받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은 국회 본회의 에서 최종 투표를 하게 된다.
2006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6년 4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다수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원이 바뀌었다. 이로써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에 관한 결과는 미지수로 남게 되었다. 새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6명 중 9명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국회의원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5개국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6년 6월, 필리핀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은 제 4회 세계사형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인도, 싱가포르,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사형 반대 아시아 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를 출범하였다.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친 사형제도의 집행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정의에 대항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을 사형폐지 주요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싸이월드 10만 서명운동 참여 댓글
강단비 사형수라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배한구 피해자가진정반성을하고구원받길바랍니다 박수한 살인이 왜 안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사형은 안되는것 !! 금현민 우리사회를 좀더 밝은날까지~파이팅~ 오은비 사람의인권을존중해야합니다!!범죄자는물론이고우리모두똑같은인격체입니다!!!!!!!!!!! 김미경 한국의사형제대를반대해요생명은소중하잖아요여러가지이유를봐서사형제도가빨리없어졌으면좋겠어요 한솔 대한민국은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앞으로는 합법적 사형폐지 국가가 되기를.... 박종원 저도 서명합니다 죄는 용서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성렬 꼭 사형 제도가 최선의 선택 일까요? 임선의 아무리 크나큰 죄를 지었다고해도.사람목숨을 판사.검사가 결정할일일까요
최근 사형 선고가 더 내려져...
사형제도 폐지 온라인 10만 서명운동 (싸이월드)
http://cytogether.cyworld.nate.com/campaign/onlinesign/campaign_onlinesign_sign_registform.asp?info_seq=156&town_id=70063161
"최근 사형선고가 더 내려지면서 현재 대한민국 사형수가 64명이라는데..."
국제앰네스티 통계
한국
2007년 12월 29일까지 사형 집행이 실행되지 않으면, 한국은 올해로 사형집행을 10년간 실시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사형수들은 사형에 대한 충분한 예고 없이 처형당했다. 1980년에 사형을
언도 받은 적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1998년부터, 사형집행에 대한 비공식적인 일시적
집행중지가 있어왔다. 2003년 2월 정권을 잡은 노무현 대통령의 현 정권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선고는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 4월 정남규씨에 대한 사형이 선고됨
으로써 현재 사형으로 복역 중인 수감자는 64명에 이른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적어도 900명이 사형 당하였으며, 대부분은 교수형으로 처형당했다.
15대와 16대 국회를 거쳐, 17대 국회에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2004년 12월 유인태 국회의원이 175명의 동의를 받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은 국회 본회의
에서 최종 투표를 하게 된다.
2006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6년 4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다수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원이 바뀌었다. 이로써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에 관한
결과는 미지수로 남게 되었다. 새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6명 중 9명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국회의원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5개국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6년 6월, 필리핀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은 제 4회 세계사형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인도, 싱가포르,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사형 반대 아시아 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를
출범하였다.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친 사형제도의 집행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정의에 대항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을 사형폐지 주요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싸이월드 10만 서명운동 참여 댓글
강단비 사형수라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배한구 피해자가진정반성을하고구원받길바랍니다
박수한 살인이 왜 안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사형은 안되는것 !!
금현민 우리사회를 좀더 밝은날까지~파이팅~
오은비 사람의인권을존중해야합니다!!범죄자는물론이고우리모두똑같은인격체입니다!!!!!!!!!!!
김미경 한국의사형제대를반대해요생명은소중하잖아요여러가지이유를봐서사형제도가빨리없어졌으면좋겠어요
한솔 대한민국은 현재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앞으로는 합법적 사형폐지 국가가 되기를....
박종원 저도 서명합니다 죄는 용서 할 수 없지만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성렬 꼭 사형 제도가 최선의 선택 일까요?
임선의 아무리 크나큰 죄를 지었다고해도.사람목숨을 판사.검사가 결정할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