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빌딩을 사들인 외국법인이 교묘하게 회피한 지방세 189억 원을 집요하게 추적해 전액 납부하게 만든 서울시 세무공무원이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시 세무과의 6급직원 박생표(48)씨라고 합니다. 싱가폴 투자청에서 2004년도에 주식인수 방식으로역삼동의 스타타워를 거의 1조원에 가깝게 인수하면서,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박씨가 각각 인수과정에서 50.01%, 49.99의 지분을 가진 페이퍼컴퍼니의 배후를 추적해서 싱가폴 투자청이라는 사실을 알고 170여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한거죠.. 압류당할것을 우려한 싱가폴 투자청은 이를 전액 납부한 상태이고, 올해 2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낸 상태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저 한 공무원으로서 별다른 국가의 도움도 없이, 홀로 초국가기업?정부? 좀 구별이 어렵지만 하여간; 추적하고 결국 세금을 받아낸 일이 ㅋ 요즘 행정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혈혈단신으로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이루어낸 박씨가 자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189억의 세금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가량의 규정된 적은 개인포상금뿐이라는 것이 초라해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통해 공무원세계에도 성과금지급이 일반화 되어서, 열심히 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의 인센티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피세금 189억 받아낸 공무원. 대단하네요.
국내 대형 빌딩을 사들인 외국법인이 교묘하게 회피한 지방세 189억 원을
집요하게 추적해 전액 납부하게 만든 서울시 세무공무원이 2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시 세무과의 6급직원 박생표(48)씨라고 합니다.
싱가폴 투자청에서 2004년도에 주식인수 방식으로역삼동의
스타타워를 거의 1조원에 가깝게 인수하면서,
취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박씨가
각각 인수과정에서 50.01%, 49.99의 지분을 가진 페이퍼컴퍼니의 배후를 추적해서
싱가폴 투자청이라는 사실을 알고 170여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한거죠..
압류당할것을 우려한 싱가폴 투자청은 이를 전액 납부한 상태이고,
올해 2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낸 상태라고 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저 한 공무원으로서 별다른 국가의 도움도 없이,
홀로 초국가기업?정부? 좀 구별이 어렵지만 하여간; 추적하고 결국 세금을 받아낸 일이 ㅋ
요즘 행정불신이 깊어지는 가운데,
혈혈단신으로 진정한 의미의 혁신을 이루어낸 박씨가 자랑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189억의 세금을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가량의 규정된 적은 개인포상금뿐이라는 것이 초라해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통해 공무원세계에도 성과금지급이 일반화 되어서,
열심히 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의 인센티브가 더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