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집값 폭등으로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간이 커서 무리한 대출로 내집 마련한 사람들은 아파트 폭등에 따라 불어나는 자신의 재산을 가늠해보면서 느긋함과 여유를 갖고 있으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나 일본같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서 재산이 쪼그라들지나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도 할것이다. 어째꺼나 유주택자들은 아파트 광풍의 투기판에서 승자의 편에서 있다는 안도감이 더 클것이다.
이에 반해서 간이 작아 아직도 무주택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 미친듯이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분노와 회한을 갖다 못해 자포자기상태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초조감에 대출받아 추격매수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06년 11월의 한국은 부동산 폭등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티브뉴스에 아파트 가격 폭등소식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신문도 보기 싫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는 동안에도 한국은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회자되었으나,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일부계층에 의한 부동산 재테크 차원에서 봐줄만한 애교수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버블이란 말도 없었다. 지금과 비교해서 상승폭이 차라리 순박할 정도라고 말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값 상승문제보다는 정치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았다. 80~90년대의 주택 보급률은 70% 수준이었다고 한다.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등이 지금보다 더 높게 집값을 상승 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자신의 소득과 저축으로 내집마련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강남복부인이라 불리는 소수의 일부 계층에 의해서만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아파트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은 빚이 많으면 큰일 나는줄 알았으나 어떻게 된것이 이제는 서민들조차 기본이 2억이고 그 빚이 미덕인 세상이 되었으니 씁쓸 하기만 하다.
지금의 상황은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내집마련에 대한 설계나 계획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정도로 혼란 상태로 빠져 들고 말았다. 80만명의 다주택자들은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양도세가 완화될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꼭꼭 움켜쥐고 있으며, 신규공급은 초고가에다 유주택자들의 가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당첨조차 요원한 상태다. 상승이 상승을 낳고 평범한 사람들까지 무리한 주택담보 대출을 무기삼아 가수요까지 붙는 전형적인 폭등장세로 진입한 상태다. 그나마 나돌던 매물은 상승세에 힘입어 자취를 감췄고, 초조감에 휩싸인 수요자는 물불 않가리는 가수요세로 둔갑하였으니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될수 밖에.... 주택시장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 그 이유는 북핵이나 열린당의 정계개편 문제로 부동산 문제가 뒤로 묻혀있어서 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TV 뉴스에서 이문제가 크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다.
1990년에 일본도 우리처럼 보유세도 대폭 올려도 보고, 없다시피 했던 거래세도 올려 봤지만 거품은 끝을 모르고 부풀어 올랐고,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인상이란 극약 처방으로 1952년부터 일어났던 일본의 30년 부동산불패 신화의 상황은 종료되고 만다. 도쿄의 치요다구에 있는 중앙기상청과 황궁 근처의 공원에 가보면 그당시 거품 아파트를 상투잡아 거리로 내몰려 노숙자로 전락한 샐러리맨들이 벤치에 누워서 만화책이나 읽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까지 갈 정도로 방치한다면 한국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일본, 유럽나라들이 했던것처럼 섣불리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없다는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청와대는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의 자산감소로 인해서 일본형 장기 경제침체를 두려워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더 내놓을 부동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극약처방도 내릴 수도 없고 그대로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다. 지금 각 포탈과 사이트에는 온통 집값 폭등에 따른 불만으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극약처방인 “금리인상카드”는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기 마련이다.
0.25%만 인상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줄어드는 유동자금은 몇조 단위로 나간다. 11월 1일자 매일 경제신문에 의하면 현재 부동산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유동자금이 5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절반만 금융권으로 흡수된다면 집값은 현재보다 30%에서 50%는 빠지게 된다. 그런 수준이 되려면 기준금리가 최소한 6%대로 진입해야 한다. 문제는,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눈치라도 보이면 주식시장이나 보수언론, 경제관료들, 부동산으로 재미보는 세력들이 민감해진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은 더 없을 것이라는둥, 내년 봄이면 경기부양을 위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뛰우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것인가? 그것은 집값 폭등의 폭과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과 같은 상승 속도로 2달 정도가 지속되어 사회의 불안과 불만이 극약처방을 내렸을 때 올지도 모르는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덮을 정도 이상으로 고조된다면 청와대도 두손 들 수밖에 없다. 금리카드는 암환자에게 있어서 항암제를 투여하는것과 같다. 따라서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동반되지만 이런 약물 투여없이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여지껏 그 부작용을 주장하는 세력의 주장에 밀려서 노정권은 항암제 치료를 미루고 미뤄온게 사실이다. 아직은 항암제를 투여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말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약물투여를 미뤄서는 않된다. 또다시 실기한다면 이제는 그 약물투여마저도 효과없이 무위로 끝날 수도 있다. 청와대는 민초들의 저 고통소리가 않들리는가?
대책없는 집값폭등에 손놓은 정부
간이 커서 무리한 대출로 내집 마련한 사람들은 아파트 폭등에 따라 불어나는 자신의 재산을 가늠해보면서 느긋함과 여유를 갖고 있으면서 마음 한켠에서는 혹시나 일본같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서 재산이 쪼그라들지나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도 할것이다. 어째꺼나 유주택자들은 아파트 광풍의 투기판에서 승자의 편에서 있다는 안도감이 더 클것이다.
이에 반해서 간이 작아 아직도 무주택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하루 하루 미친듯이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분노와 회한을 갖다 못해 자포자기상태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초조감에 대출받아 추격매수에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2006년 11월의 한국은 부동산 폭등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티브뉴스에 아파트 가격 폭등소식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신문도 보기 싫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는 동안에도 한국은 부동산 불패신화라는 말이 회자되었으나,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일부계층에 의한 부동산 재테크 차원에서 봐줄만한 애교수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버블이란 말도 없었다. 지금과 비교해서 상승폭이 차라리 순박할 정도라고 말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값 상승문제보다는 정치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았다. 80~90년대의 주택 보급률은 70% 수준이었다고 한다. 인구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등이 지금보다 더 높게 집값을 상승 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자신의 소득과 저축으로 내집마련에 대한 계획과 설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강남복부인이라 불리는 소수의 일부 계층에 의해서만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전문적인 아파트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은 빚이 많으면 큰일 나는줄 알았으나 어떻게 된것이 이제는 서민들조차 기본이 2억이고 그 빚이 미덕인 세상이 되었으니 씁쓸 하기만 하다.
지금의 상황은 그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내집마련에 대한 설계나 계획의 꿈조차 꿀 수 없는 정도로 혼란 상태로 빠져 들고 말았다. 80만명의 다주택자들은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양도세가 완화될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꼭꼭 움켜쥐고 있으며, 신규공급은 초고가에다 유주택자들의 가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당첨조차 요원한 상태다. 상승이 상승을 낳고 평범한 사람들까지 무리한 주택담보 대출을 무기삼아 가수요까지 붙는 전형적인 폭등장세로 진입한 상태다. 그나마 나돌던 매물은 상승세에 힘입어 자취를 감췄고, 초조감에 휩싸인 수요자는 물불 않가리는 가수요세로 둔갑하였으니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될수 밖에....
주택시장이 이렇게 미쳐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아직 아무 말이 없다.
그 이유는 북핵이나 열린당의 정계개편 문제로 부동산 문제가 뒤로 묻혀있어서 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내놓을 대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TV 뉴스에서 이문제가 크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다.
1990년에 일본도 우리처럼 보유세도 대폭 올려도 보고, 없다시피 했던 거래세도
올려 봤지만 거품은 끝을 모르고 부풀어 올랐고,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인상이란
극약 처방으로 1952년부터 일어났던 일본의 30년 부동산불패 신화의 상황은 종료되고 만다. 도쿄의 치요다구에 있는 중앙기상청과 황궁 근처의 공원에 가보면 그당시 거품 아파트를 상투잡아 거리로 내몰려 노숙자로 전락한 샐러리맨들이 벤치에 누워서 만화책이나 읽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태까지 갈 정도로 방치한다면 한국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일본, 유럽나라들이 했던것처럼 섣불리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없다는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청와대는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의 자산감소로 인해서 일본형 장기 경제침체를 두려워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더 내놓을 부동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극약처방도 내릴 수도 없고 그대로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다. 지금 각 포탈과 사이트에는 온통 집값 폭등에 따른 불만으로 도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극약처방인 “금리인상카드”는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기 마련이다.
0.25%만 인상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때 줄어드는 유동자금은 몇조 단위로 나간다. 11월 1일자 매일 경제신문에 의하면 현재 부동산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유동자금이 5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중 절반만 금융권으로 흡수된다면 집값은 현재보다 30%에서 50%는 빠지게 된다. 그런 수준이 되려면 기준금리가 최소한 6%대로 진입해야 한다. 문제는,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눈치라도 보이면 주식시장이나 보수언론, 경제관료들, 부동산으로 재미보는 세력들이 민감해진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은 더 없을 것이라는둥, 내년 봄이면 경기부양을 위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뛰우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될것인가? 그것은 집값 폭등의 폭과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과 같은 상승 속도로 2달 정도가 지속되어 사회의 불안과 불만이 극약처방을 내렸을 때 올지도 모르는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덮을 정도 이상으로 고조된다면 청와대도 두손 들 수밖에 없다. 금리카드는 암환자에게 있어서 항암제를 투여하는것과 같다. 따라서 부작용은 필연적으로 동반되지만 이런 약물 투여없이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여지껏 그 부작용을 주장하는 세력의 주장에 밀려서 노정권은 항암제 치료를 미루고 미뤄온게 사실이다. 아직은 항암제를 투여할 정도로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말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약물투여를 미뤄서는 않된다. 또다시 실기한다면 이제는 그 약물투여마저도 효과없이 무위로 끝날 수도 있다. 청와대는 민초들의 저 고통소리가 않들리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