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달 2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자 세이프가드를 최장 15년에 이르는 관세 철폐 이행 기간 내 품목당 1회만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절차의 하나다. 외교통상교섭본부는 25일 "한미 양국은 FTA 협정문에서 동일한 품목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를 한번만 적용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통부는 또 "우리측이 발동할 가능성이 높 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한번만 적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의 적용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농산물로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 10단위 기준 77개 품목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오렌지의 경우 농가 피해를 고려해 계절 관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 세이프가드 품목당 1회만 발동
한미 양국이 지난달 2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양자 세이프가드를 최장 15년에 이르는 관세 철폐 이행 기간 내 품목당 1회만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세이프가드는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절차의 하나다.
외교통상교섭본부는 25일 "한미 양국은 FTA 협정문에서 동일한 품목의 경우 양자 세이프가드를 한번만 적용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통부는 또 "우리측이 발동할 가능성이 높 은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는 한번만 적용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의 적용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입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농산물로 국제공통품목분류표(HS) 10단위 기준 77개 품목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오렌지의 경우 농가 피해를 고려해 계절 관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