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32세 유부남과 17세 여고생의 은밀한 관계를 원조교제가 아닌 연애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져온 청소년보호육성조례위반 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단지 반윤리적, 불순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단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여고생이 유부남의 개인 사정을 납득한 데다 서로 연애감정을 가졌다면서 "진지한 교제를 계속한 점으로 미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만은 아닌 만큼 범죄의 증거가 없다." 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측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윤리와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는데... 아무리 일본이 성적으로 많이 개방적이라고는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 만남의 조건으로 여고생은 돈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진지한 교제라고 볼수 있는건지...
우리사랑 이대로?!?!?!
일본에서 32세 유부남과 17세 여고생의 은밀한 관계를 원조교제가 아닌
연애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져온 청소년보호육성조례위반 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단지 반윤리적, 불순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단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여고생이 유부남의 개인 사정을 납득한 데다 서로 연애감정을
가졌다면서 "진지한 교제를 계속한 점으로 미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만은 아닌 만큼
범죄의 증거가 없다." 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측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윤리와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는데...
아무리 일본이 성적으로 많이 개방적이라고는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수 없다.
만남의 조건으로 여고생은 돈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진지한 교제라고 볼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