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성진 의원이.. 1가구 1주택자 10년이상 거주하면 종부세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1%대통령 발언도 있었고, 예비 후보들 간에도 논란이 일던 상황이라서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원래부터 살았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할 집이 어느날 갑자기 지가 상승으로 이익을 본다한들, 기껏해야 그 집 한 채 가지고 있던 서민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네티즌분들께서 말하기를.. 아니 은행이자에도 15.4%의 세금이 붙는데, 전체 시가대비 비율로 따져서 0.5%도 안되는 비율의 세금을 안내려고 하느냐 하시더군요. 이건 다른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불로소득이지요? 하지만 1주택보유자의 경우는 현재 부동산의 실 거주자임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말 그대로 자산일뿐이지 팔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 수중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택담보대출로 현금화 할 수는 있지만, 따로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뭐다하는 논란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종부세의 취지자체에는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열받겠지만 그래도요) 주거 이외의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등의 수익구조가 있으니, 세금을 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들은 그저 땅값이 올라서 폭탄을 맞은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다고도 하죠? 저희동네도 중개소들 낮에가보면 문닫은 곳이 많더라구요. 이 현상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긴합니다. 대선에 대한 기대심리는 전체적인 거고, 보통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갑자기 생겨난 종부세 부담덕에 지역을 옮기고 싶지 않아도 옮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도 양도세덕분에 쉽지가 않은거지요. 지가 상승은 수도권 전역에 걸친 현상이라 옮기기도 여의치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효과는 있지만 그로인해 죄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어느정도 구멍을 뚫어줘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부세 1주택자는 봐줘야죠.
한나라 공성진 의원이.. 1가구 1주택자 10년이상 거주하면 종부세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1%대통령 발언도 있었고, 예비 후보들 간에도 논란이 일던 상황이라서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원래부터 살았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할 집이 어느날 갑자기 지가 상승으로 이익을 본다한들, 기껏해야 그 집 한 채 가지고 있던 서민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네티즌분들께서 말하기를.. 아니 은행이자에도 15.4%의 세금이 붙는데, 전체 시가대비 비율로 따져서 0.5%도 안되는 비율의 세금을 안내려고 하느냐 하시더군요. 이건 다른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불로소득이지요? 하지만 1주택보유자의 경우는 현재 부동산의 실 거주자임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함으로 인해서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말 그대로 자산일뿐이지 팔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 수중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택담보대출로 현금화 할 수는 있지만, 따로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팔 경우에는 양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뭐다하는 논란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종부세의 취지자체에는 동감하고 이해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 열받겠지만 그래도요) 주거 이외의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전세나 월세등의 수익구조가 있으니, 세금을 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1주택자들은 그저 땅값이 올라서 폭탄을 맞은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다고도 하죠? 저희동네도 중개소들 낮에가보면 문닫은 곳이 많더라구요. 이 현상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긴합니다. 대선에 대한 기대심리는 전체적인 거고, 보통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갑자기 생겨난 종부세 부담덕에 지역을 옮기고 싶지 않아도 옮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도 양도세덕분에 쉽지가 않은거지요. 지가 상승은 수도권 전역에 걸친 현상이라 옮기기도 여의치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인해 2005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효과는 있지만 그로인해 죄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어느정도 구멍을 뚫어줘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