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검역 시스템 무시하는 미국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수입이 금지된 뼛조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갈비가 두 박스나 발견되었습니다.

소소한 뼛조각 정도는 실수로 봐 줄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떠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하고 두가지 경우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면 이것은 미국 검역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FTA체결 후 현재까지도 치열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수출업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도 갈비를 보지

못하고 보냈다는것은 미국의 검역시스템의 치명적인 헛점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 검역시스템 구멍이 나도 우리측에서 잘 검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FTA가 발효되면 그렇게 안됩니다. FTA양해각서를 보면 한국정부는 미국의

육류와 가금육 검사시스템의 동등성을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광우병

위험 등 문제 여지가 있는 육류라고 해도 미국 측이 안전하다고 승인한다면 한국 측은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미국이 주는데로 받아먹는

수 밖에는 없다는 말인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압박을 하고 우리 정부를 떠보기 위해 했다는 생각도 지울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런 실수가 발생되면 협상테이블에서 약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모를리가 없는 미국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인데요 미측 수출업자들이 지난주 OIE 판정을 앞세워 고도의 압박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한우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 업자가 갈비를 보내 우리 정부를 떠보면서 반송ㆍ폐기하면

한미 FTA 비준을 고리로 미 의회가 강한 압박에 나서도록 판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03,5,6년에 걸쳐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었을 정도로 광우병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입니다. 얼마전 국제수역사무국의 미 소고기 안전권 판정 때문에 추석전에 뼈까지 수입

해야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느슨한 검역이 계속 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은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당작업장의 수출금지와 경고하고 미국 도축장 및 검역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요구를 하는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