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피모는 2006년 3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피해 고발을 통해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12차에 걸쳐 진행해 왔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인 여모(41) 씨는 “소위 응급구조단이라는 사설구조대가 거리가 먼 경우는 2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환자를 정신병원에 이송하고 있다. 또 보호자가 정신병원에 전화금지를 요청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직접 정신병원에서 강박당하는 모습을 실제 시범 보여주었다. “손목을 끈으로 묶어 철장에 매달아놓거나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 3개를 청테이프로 묶어 허리에 넣어 고통을 준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여 씨는 “정신병원장은 거의 지역유지이기 때문에 인정상(?)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정신병원을 정부에서 관리하여야 그마나 인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환자로 대하려는 의사들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제시하였다.
불량식품 고발을 했다가 오히려 G시에 의해 강제입원 당한 박모(66) 씨는 “정신병원에서 당한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강제로 투약된 약으로 인해 자식까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올드보이였다. 정신보건법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반드시 개정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사례를 발표한 하모(72) 씨는 “많지도 않은 재산 때문에 가족에 의해 사설구급차에 태워져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었다. 인권위나 시청에 진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 병명이 무어냐는 질문에 의사는 충동적 장애라고 하였다. 사람을 말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화를 내면 ‘충동적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다. 가족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우리 사회원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였다.
정피모는 결의문을 통해 정신병원 입원자 중 강제 입원은 90.3%에 달하며 그 중 7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고 전했다. “가족 간의 이해관계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동조하여 정상인을 불법 감금한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해서도 응당히 처벌하여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신이 행한 의료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하며,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사법권의 진보적인 결단을 촉구하였다.
부산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재산분할 문제로 사설이송업체를 통해 술집에 있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과 교통사고로 숨진 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모가 조카를 2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건 모두 가정의 달 5월에 일어났다.
현재 드러나는 정신병원 감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지금의 정신보건법 제 24조를 비롯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이런 피해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피모의 설명이다.
정피모 대표 정백향(39) 씨는 정피모가 정신병원 인권유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UCC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였고, “6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인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금죄에 대한 선고 재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히트] 정신병원 의사들의 쩐의전쟁!!
http://www.e-goodnews.co.kr/newnews/print.php?uid=72268#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72268§ion=section3§ion2=
정신병원 인권침해 어디까지 김현주 기자
![[히트] 정신병원 의사들의 쩐의전쟁!!](https://www.e-goodnews.co.kr/imgdata/e-goodnews/200705/2007053159318071.jpg)
▲ 서명운동에 앞서 지금까지의 활동상황을 보고하는 정피모 대표 정백향 씨 © 김현주
![[히트] 정신병원 의사들의 쩐의전쟁!!](https://www.e-goodnews.co.kr/imgdata/e-goodnews/200705/2007053156212085.jpg)
▲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 당하는 모습을 시범 보여주는 하모 씨 ©김현주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되어야
5월 30일 오전 10시 의정부 시청 앞에서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은 '제 13차 정신보건법 제 24조 폐지를 비롯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과 불법감금한 정신과 전문의사들 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가졌다.
정피모는 2006년 3월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신보건법 제24조에 의한 피해 고발을 통해 정신보건법 제24조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12차에 걸쳐 진행해 왔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인 여모(41) 씨는 “소위 응급구조단이라는 사설구조대가 거리가 먼 경우는 2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고 환자를 정신병원에 이송하고 있다. 또 보호자가 정신병원에 전화금지를 요청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직접 정신병원에서 강박당하는 모습을 실제 시범 보여주었다. “손목을 끈으로 묶어 철장에 매달아놓거나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 3개를 청테이프로 묶어 허리에 넣어 고통을 준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여 씨는 “정신병원장은 거의 지역유지이기 때문에 인정상(?)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정신병원을 정부에서 관리하여야 그마나 인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고 환자로 대하려는 의사들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제시하였다.
불량식품 고발을 했다가 오히려 G시에 의해 강제입원 당한 박모(66) 씨는 “정신병원에서 당한 일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강제로 투약된 약으로 인해 자식까지 구분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올드보이였다. 정신보건법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는 반드시 개정되고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사례를 발표한 하모(72) 씨는 “많지도 않은 재산 때문에 가족에 의해 사설구급차에 태워져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었다. 인권위나 시청에 진정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 병명이 무어냐는 질문에 의사는 충동적 장애라고 하였다. 사람을 말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화를 내면 ‘충동적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다. 가족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우리 사회원 어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 울분을 참지 못하였다.
정피모는 결의문을 통해 정신병원 입원자 중 강제 입원은 90.3%에 달하며 그 중 77.4%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라고 전했다. “가족 간의 이해관계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사회 근간을 흔드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반드시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동조하여 정상인을 불법 감금한 정신과 전문의들에 대해서도 응당히 처벌하여 정신과 전문의들이 자신이 행한 의료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하며, 다시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보건법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사법권의 진보적인 결단을 촉구하였다.
부산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재산분할 문제로 사설이송업체를 통해 술집에 있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사건과 교통사고로 숨진 언니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모가 조카를 2년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건 모두 가정의 달 5월에 일어났다.
현재 드러나는 정신병원 감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며 지금의 정신보건법 제 24조를 비롯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정되지 않으면 이런 피해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피모의 설명이다.
정피모 대표 정백향(39) 씨는 정피모가 정신병원 인권유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UCC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였고, “6월 8일 의정부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사상 초유인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금죄에 대한 선고 재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