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전관예우’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고 경찰에 대한 내외부 압력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은 5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두드러진 건 전직 고위 경찰이 재벌에 가담해 일종의 전관예우 행사를 한 것”이라며 “과거 정치 권력에 봉사한 경찰이 경제 권력과 결탁해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디 사법부만의 일이겠습니까?
개혁과제... 경찰도 예외일순 없다.
경찰의 ‘전관예우’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고 경찰에 대한 내외부 압력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소장은 5일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김승연 회장 사건을 통해 본 경찰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두드러진 건 전직 고위 경찰이 재벌에 가담해 일종의 전관예우 행사를 한 것”이라며 “과거 정치 권력에 봉사한 경찰이 경제 권력과 결탁해 수사의 중립성·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