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불거진 법조브로커 사건으로 법조계를 향한 국민 시선이 어느 때보다 차갑다. 본지 탐사보도 ‘법조비리 고리를 끊자’에 대한 독자 반응에서 이런 여론은 그대로 느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주요 피고인 10명 중 8명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들 중 6명은 실형을 면했다는 분석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상기하게 한다”는 반응이었다. 법조 브로커 실태에도 “법조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 변호사는 “전관과 비전관 수임료 차이는 기사에 나온 것보다 훨씬 크다”고 제보했다. 독자들 반응은 대체로 비슷한 취지의 말로 끝을 맺었다.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가 어제오늘의 일이었느냐”는 한탄이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만나는 판검사들은 “극히 일부 일을 법조계 전체의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법조비리 책임에 대해 판사는 검찰을, 검사는 법원을 거론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스스로는 떳떳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조계의 이런 변명은 어제오늘에 있었던 건 아니다. 대전법조비리 때 그랬고, 의정부법조비리 때 그랬다. 윤상림사건 때도 마찬가지다.
모든 치료는 병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야 적절한 치료법도 나올 수 있는 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법조계에 ‘수술칼’을 들이대야 한다고 진단하는 상황인데도 법조인만 ‘알약 몇알’ 먹으면 낫는다고 말하는 격이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9명이 법원과 검찰 사건처리가 불공정하다고 여길 정도로 사법 불신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법조계가 자정능력을 보이길 기대한다
이러니까 불신안하게 돼나요?
전관 예우'에 무감각한 법조계
최근 다시 불거진 법조브로커 사건으로 법조계를 향한 국민 시선이 어느 때보다 차갑다. 본지 탐사보도 ‘법조비리 고리를 끊자’에 대한 독자 반응에서 이런 여론은 그대로 느껴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한 주요 피고인 10명 중 8명은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들 중 6명은 실형을 면했다는 분석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상기하게 한다”는 반응이었다. 법조 브로커 실태에도 “법조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 변호사는 “전관과 비전관 수임료 차이는 기사에 나온 것보다 훨씬 크다”고 제보했다. 독자들 반응은 대체로 비슷한 취지의 말로 끝을 맺었다.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가 어제오늘의 일이었느냐”는 한탄이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만나는 판검사들은 “극히 일부 일을 법조계 전체의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법조비리 책임에 대해 판사는 검찰을, 검사는 법원을 거론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스스로는 떳떳하다는 주장이었다.
법조계의 이런 변명은 어제오늘에 있었던 건 아니다. 대전법조비리 때 그랬고, 의정부법조비리 때 그랬다. 윤상림사건 때도 마찬가지다.
모든 치료는 병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야 적절한 치료법도 나올 수 있는 법이다. 국민 대다수가 법조계에 ‘수술칼’을 들이대야 한다고 진단하는 상황인데도 법조인만 ‘알약 몇알’ 먹으면 낫는다고 말하는 격이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9명이 법원과 검찰 사건처리가 불공정하다고 여길 정도로 사법 불신이 깊어지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법조계가 자정능력을 보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