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미간 타결한 FTA가 국회 비준 등 발효까지는 넘어야 할 산(山)과 고비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지난번 FTA 협상문이 공개되면서 양국은 또다시 손익을 놓고 이해관계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노동과 환경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FTA 재협상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FTA타결에 대한 추가 논의든, 협상이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우리도 정식 발효 전까지 심도 있게 살펴 혹시라도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끝까지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번 한ㆍ미 FTA효과를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경부고속도로와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한미 FTA가 타결이 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거나 국익이 손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한ㆍ미 FTA 발효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와 FTA 협상에 기본 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시 한 번 외국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기술개발과 함께 수출 시장 확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꼭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다.
안된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된지도 2달여 지났다.
그동안 양국은 FTA 타결에 대한 손익계산에 열중해 왔다.
특히 국내경제연구기관과 학계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잘된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한미간 타결한 FTA가 국회 비준 등 발효까지는 넘어야 할 산(山)과 고비를 많이 남겨두고 있다.
지난번 FTA 협상문이 공개되면서 양국은 또다시 손익을 놓고 이해관계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노동과 환경문제에 대한 추가협상을 FTA 재협상이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FTA타결에 대한 추가 논의든, 협상이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우리도 정식 발효 전까지 심도 있게 살펴 혹시라도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끝까지 협상력과 외교력을 발휘해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번 한ㆍ미 FTA효과를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경부고속도로와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한미 FTA가 타결이 된 만큼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거나 국익이 손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한ㆍ미 FTA 발효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와 FTA 협상에 기본 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시 한 번 외국에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기술개발과 함께 수출 시장 확보는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는 꼭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