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2000만원 차 5년타면 세금만 1687만원 살 때와 기름값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공장도 가격 2000만원짜리 중형세단(배기량 2ℓ급·휘발유)을 샀을 때 구입·보유단계에서 내는 세금과 휘발유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모두 합치면, 5년간 내야 하는 세금은 약 1700만원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아직 제가 차가없고 당분간 소지할 계획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에 별로 공감이 안가더군요 저도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차를 사려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것들 따져보니 정말 지출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차 있으면 편하고 좋은거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쓰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환경오염도 생각해야 하는데 차가 너무 많지요 길거리 다니다가 보면 인도에 마구잡이로 올라와 있는 차들을 보면 여기가 인돈지 차돈지 하는 생각도 들고 보행자의 권리가 우선이 아니라 운전자의 권리가 우선하고 운전자가 큰소리 치는 상황들을 볼때면 우리나라 자동차 댓수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 절실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으로라도 규제를 해보려고 하는것 이해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싼 나라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이다...최소한 전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세금을 때려야 수긍을 할 것 아닌가요?
울 나라 조세체계의 문제점은 과세의 기준이 정치적 논리와 기업의 로비에 휘둘려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막상 징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아직도 전근대적으로 배기량 가지고 세금을 매기다 보니 말도 안되는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큰 차가 비싼 차였고 부의 수준과 보유한 차의 배기량은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었습니다. 즉 나름대로는 누진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경유는 버스나 트럭 같은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연료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매길 순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위와 같은 논리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장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자동차세의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을 대충 세가지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출고가입니다. 유치하게 배기량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자동차 출고가로 세금을 매깁시다. 완벽한 누진세입니다.
휘발유든 경유든 비싼 차는 비싼 세금 냅시다.
이렇게 되면 특히 수입차 가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마케팅비용, 인건비 등을 상쇄하느라 수입차를 풀옵션모델만 들여오다 보니 수입차 구매가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살 때보다 무쟈게 비쌉니다. 렉서스 430같은 경우 미국보다 40% 정도 비싸던가? 하지만 출고가로 세금을 매기면 같은 모델이라도 세금차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옵션 거품 쏙 뺀 기본형에 가까운 모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입차딜러 쪽에서 저렴한 모델을 들여올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지게 됩니다(수입차에 대한 논란은 여기선 일단 접어두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경쟁이 생기고 그래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지금같이 현대/기아가 내수시장의 대부분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하에선 소비자는 무조건 봉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차한테 시장 10~20%쯤 뺏겨도 괜찮습니다. 뺏기는 거 이상으로 수출 잘 하고 외국에다 공장 잘 짓고 있지 않나요?
얘기가 잠깐 샜네요. 여기서 예외는 생계형 자동차(버스, 트럭, 밴 등)나 LPG차량은 조금 예외를 두어 어느정도 경감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란도밴이나 무쏘스포츠 같은 걸 예외에 집어넣는 실수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가격당 몇 %로 할지, 가중치를 얼마나 연구원들이 연구해보세요.
둘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해서 세금에 반영하자.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싫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오너들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카니발1이죠. 열에 아홉 정도는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매연공장입니다. 운전자 혼자 타고 가는데도 말이죠. 이런 차가 1년에 6만 5천원 내고 있습니다. 매연에 미세먼지 내뿜어 우리 귀여운 아기들 천식 같은 병 걸리게 하고 폐나 기관지를 더럽히고 풀과 나무들 죽이면서 1년에 6만 5천원이죠. 좀 심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물론 경유차 지금 환경부담금 내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확대적용 해야합니다.
휘발유든 경유든 LPG든 환경에 나쁜 차는 세금 더 매기세요. 휘발유의 이산화탄소가 더 나쁜지 경유의 매연과 미세먼지가 더 나쁜진 연구원들이 연구해보시고요(참고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쁘고 울나라에서 심각한진 우석훈이라는 아저씨가 쓰신 "아픈 아이들의 세대"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다들 서울 뜨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차종별로도 환경영향은 다 다릅니다. 객관화된 검사결과로 증거제시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참 연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비 1등급이 연비 5등급보다 세금 적게 내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째, 논란이 많겠지만 디자인/색상, 차크기도 세금에 반영하자. 폭스바겐 뉴비틀이나 BMW 미니, 벤츠 스마트 같은 차는 세금 깎아줘야 합니다. 이런 이쁘고 디자인 멋진 차들은 사람 맘을 즐겁게 하고 삭막한 도시거리에 잠깐이나마 즐거움을 가져다줍니다. 가뜩이나 못생긴 도시축에 속하는 서울인데 다니는 차들이나마 이뻐봅시다. 오너들한테 미안해서 차종을 직접 언급안하겠지만 S사의 ㅇㅇㅇ같은 못생긴 차들은 돈 좀 더 내세요. 이제는 디자인이 경쟁력입니다. 아울러 흰색/검정색/은색 아닌 차종은 세금좀 깎아줍시다. 줏대없거나 권위적이거나 단조로운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보다 컬러풀한 차들이 많이 늘어나야 도시가 보다 보기좋아지고 감성을 키우는데 도움됩니다. 차크기(생계형 차량 제외)..국토 좁은 나라는 길도 좁고 주차장도 좁습니다. 주행시 뒷차 시야방해하고 주차시 옆차 탑승객 괴롭히는 차들은 세금 좀 더 내세요..차 크다고 실내 더 넓은 것도 아니고 더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가격 저렴하고 비교적 깨끗하고 연비좋고 디자인 좋고 크기 작은 차는 세금 적게 내고 허머같이 가격 비싸고 연비 나쁘고 무식하게 큰 차는 세금 왕창 내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굴린다는건?
오늘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군요 2000만원 차 5년타면 세금만 1687만원 살 때와 기름값등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공장도 가격 2000만원짜리 중형세단(배기량 2ℓ급·휘발유)을 샀을 때 구입·보유단계에서 내는 세금과 휘발유값에 붙는 각종 세금을 모두 합치면, 5년간 내야 하는 세금은 약 1700만원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아직 제가 차가없고 당분간 소지할 계획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에 별로 공감이 안가더군요 저도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차를 사려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것들 따져보니 정말 지출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차 있으면 편하고 좋은거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쓰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환경오염도 생각해야 하는데 차가 너무 많지요 길거리 다니다가 보면 인도에 마구잡이로 올라와 있는 차들을 보면 여기가 인돈지 차돈지 하는 생각도 들고 보행자의 권리가 우선이 아니라 운전자의 권리가 우선하고 운전자가 큰소리 치는 상황들을 볼때면 우리나라 자동차 댓수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 절실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으로라도 규제를 해보려고 하는것 이해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싼 나라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이다...최소한 전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세금을 때려야 수긍을 할 것 아닌가요?
울 나라 조세체계의 문제점은 과세의 기준이 정치적 논리와 기업의 로비에 휘둘려 이랬다저랬다 하면서 막상 징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아직도 전근대적으로 배기량 가지고 세금을 매기다 보니 말도 안되는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큰 차가 비싼 차였고 부의 수준과 보유한 차의 배기량은 거의 정비례 관계에 있었습니다. 즉 나름대로는 누진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경유는 버스나 트럭 같은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한 연료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매길 순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위와 같은 논리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시장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 자동차세의 대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매기는 기준을 대충 세가지 기준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출고가입니다.
유치하게 배기량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자동차 출고가로 세금을 매깁시다. 완벽한 누진세입니다.
휘발유든 경유든 비싼 차는 비싼 세금 냅시다.
이렇게 되면 특히 수입차 가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마케팅비용, 인건비 등을 상쇄하느라 수입차를 풀옵션모델만 들여오다 보니 수입차 구매가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살 때보다 무쟈게 비쌉니다. 렉서스 430같은 경우 미국보다 40% 정도 비싸던가? 하지만 출고가로 세금을 매기면 같은 모델이라도 세금차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옵션 거품 쏙 뺀 기본형에 가까운 모델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입차딜러 쪽에서 저렴한 모델을 들여올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지게 됩니다(수입차에 대한 논란은 여기선 일단 접어두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어야 경쟁이 생기고 그래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갑니다. 지금같이 현대/기아가 내수시장의 대부분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하에선 소비자는 무조건 봉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차한테 시장 10~20%쯤 뺏겨도 괜찮습니다. 뺏기는 거 이상으로 수출 잘 하고 외국에다 공장 잘 짓고 있지 않나요?
얘기가 잠깐 샜네요.
여기서 예외는 생계형 자동차(버스, 트럭, 밴 등)나 LPG차량은 조금 예외를 두어 어느정도 경감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란도밴이나 무쏘스포츠 같은 걸 예외에 집어넣는 실수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가격당 몇 %로 할지, 가중치를 얼마나 연구원들이 연구해보세요.
둘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해서 세금에 반영하자.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싫은 차가 하나 있습니다. 오너들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카니발1이죠. 열에 아홉 정도는 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매연공장입니다. 운전자 혼자 타고 가는데도 말이죠. 이런 차가 1년에 6만 5천원 내고 있습니다. 매연에 미세먼지 내뿜어 우리 귀여운 아기들 천식 같은 병 걸리게 하고 폐나 기관지를 더럽히고 풀과 나무들 죽이면서 1년에 6만 5천원이죠. 좀 심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물론 경유차 지금 환경부담금 내는 건 알고 있습니다. 확대적용 해야합니다.
휘발유든 경유든 LPG든 환경에 나쁜 차는 세금 더 매기세요. 휘발유의 이산화탄소가 더 나쁜지 경유의 매연과 미세먼지가 더 나쁜진 연구원들이 연구해보시고요(참고로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쁘고 울나라에서 심각한진 우석훈이라는 아저씨가 쓰신 "아픈 아이들의 세대"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다들 서울 뜨고 싶어하실 것입니다.).
차종별로도 환경영향은 다 다릅니다. 객관화된 검사결과로 증거제시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참 연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비 1등급이 연비 5등급보다 세금 적게 내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세째, 논란이 많겠지만 디자인/색상, 차크기도 세금에 반영하자.
폭스바겐 뉴비틀이나 BMW 미니, 벤츠 스마트 같은 차는 세금 깎아줘야 합니다. 이런 이쁘고 디자인 멋진 차들은 사람 맘을 즐겁게 하고 삭막한 도시거리에 잠깐이나마 즐거움을 가져다줍니다. 가뜩이나 못생긴 도시축에 속하는 서울인데 다니는 차들이나마 이뻐봅시다. 오너들한테 미안해서 차종을 직접 언급안하겠지만 S사의 ㅇㅇㅇ같은 못생긴 차들은 돈 좀 더 내세요. 이제는 디자인이 경쟁력입니다.
아울러 흰색/검정색/은색 아닌 차종은 세금좀 깎아줍시다. 줏대없거나 권위적이거나 단조로운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보다 컬러풀한 차들이 많이 늘어나야 도시가 보다 보기좋아지고 감성을 키우는데 도움됩니다.
차크기(생계형 차량 제외)..국토 좁은 나라는 길도 좁고 주차장도 좁습니다. 주행시 뒷차 시야방해하고 주차시 옆차 탑승객 괴롭히는 차들은 세금 좀 더 내세요..차 크다고 실내 더 넓은 것도 아니고 더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가격 저렴하고 비교적 깨끗하고 연비좋고 디자인 좋고 크기 작은 차는 세금 적게 내고 허머같이 가격 비싸고 연비 나쁘고 무식하게 큰 차는 세금 왕창 내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