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부터 고쳐라. "용돈연금"이라고

 국민연금법 개정. 오늘에야 알게된 소식이지만, 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걷어가는 돈은 그대로, 수령하는 돈은 팍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

 현행대로라도 푼돈밖에 받지 못하는 연금을..

 "국민연금"이라고 거창하게 제목지을 필요가 있나요?

 그저 그냥 용돈연금이라고 하지요? 왜?

 이번 연금법의 개정으로,

 가장 크게 변화하는 점은 제가 개탄했던대로 수령액수가 적어지는 것 뿐입니다.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40년간 불입하게 될 경우,

 현재 월 기준 소득으로 60%를 수령할 수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50%로 떨어지고,

 2009년부터 장기적으로 0.5%씩 줄어들어 2028년에는 40%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지켜봐야할 점은 "40년"간 불입의 경우라는 거죠.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21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저 금액의 반 정도밖에 못 받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이 180만원인 20년 가입자의 경우,

 기존 방식으로는 월 59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10년간 기존방식대로 불입하고, 개정된 방식으로 10년을 불입하면..

 매달 49만원으로 받는 액수가 팍 줄어들죠.

 게다가 내년부터 불입하는 사람들은 20년간 불입하면 40만원으로 줄어든답니다..

 웃긴것은 이런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금 자체가 고갈되는 시기만 늦출 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존 제도하에서 기금은 2047년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로는 13년을 더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결국 2060년이 되면 고갈될 기금..

 어차피 고갈될 예정인 국민연금을 뭣하러 이렇게 붙들고 있는지 대체 모르겠군요.

 차라리 환급시켜서 개인연금 가입하는게 낫지요.

 물가상승률에 상당하는 수익을 올리지도 못할거면서..

 대선 관련해서 정치적 이해로 전 국민이 반대하던 국민연금을 졸속처리했던 쓸모없는 인간들..

 고령화의 책임을 왜 저와 같은 젊은 사람들이 부담해야하는지 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2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민연금 꼬박꼬박 억지로 떼이는 직장인인데..

 2060년까지 앞으로 53년.. 제가 은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갈된다니..

 상식적으로 이거 내고 싶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고갈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꿀 수 없다는 논리..

 그렇다면 매년 수조원이 들어가는 공무원연금, 교직연금, 군인연금 따위의

 특수 연금은 대체 왜 유지하는지.

 그들만 특권층이라 이건가?

 만들땐 있는 생색 다내고 지껄이더니..

 이제와서 국민 등쳐먹고 게다가 망할 예정인 용돈연금..

 차라리 때려치웠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