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산점 제도의 부활,,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방의의무란?2007.07.02
조회121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들 보내셨는지요.

어제 야밤에 심야토론이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주제가 군대가산점제도의 부활 이더군요.

이미 위헌결정이 한번 판결나왔다고 하고, 그 뒤에 다시 이의제기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되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가산점 제도의 부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저 역시 군대를 입대하고 올해 2월에 전역을 한 청년입니다.

어제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여성분들단체와 장애인분을 약자, 피해자로 규정하고 소수의 피해를 존중해줘야한다는 주장이 있던데, 물론 여성분들과 장애인분들이 피해자가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가 되지않게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히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니;; 결국 답이 안나오더군요;

군가산점 제도가 부활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자분들은 아마

'군대를 가고싶어도 신체적인이유나 정신적인 이유' 로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이 정말 피해자가 되는것이지, 군대를 가기싫어서 피하는 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존중과 혜택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군에서의 자격증제도, 학점제도, 월급의 인상 등등을 제시하는데, 군대가 공부하려고 가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이라는 아주 큰 개념아래 군단, 연대, 부대, 등등으로 개념이 점차 명확해지고 그안에 자신의 보직(행정, 군수, 취사, px 어쩌고저쩌고) 이라는 군복무가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자신 하나하나의 보직이 모이고 모이고 또 모여서 국방이라는 아주 큰 개념이 되는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개인개인 하나하나가 군대에와서 공부하고 자격증따고 그러면 ㅡㅡ;;

군대 ㅡㅡ왜가나요;;;; 그냥 전쟁시에만 소집하지 ㅡㅡ;;;

그리고 이상하게 여성분들의 임신과 국방의 의무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분들도 저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임신과 출산, 이것은 남성의 2년의 군복무와는 비교도 안될만큼 훨씬 고통스럽다면 고통스럽고 또한 행복까지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출산의 의무가 아닌 권리,, 즉 여성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애초에 의무와 권리를 비교하는것은 개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떻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여성분들이 그냥 어느순간 갑자기 임신이 되는것은 아니잖아요, 남성과의 사랑이 전제된 성행위를 통해 임신이라는것이 가능해지고요, 물론 자신의 몸안에 다른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만큼 힘든일은 없지만 남편? 생명체의 또 다른 반쪽인 남성들도 그 생명체를 몸에서 보호하진 못하지만 정신이 제대로 쳐박혀있는 사람이라면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니 군대를 임신과는 비교하지 말아주세요;;;;참 그렇네요..임신이라는 성스러운 한 행위가 너무 계산적이 되는것 같아서...좋은일이잖아요 ㅎ

어쨋건 전 어제 심야토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분들이나 장애인분들, 혹은 또 다른 약자들을 위해 국가가 새로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군가산점제도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 의해 국가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나 국가직에대한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 다른이유로 입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과 비슷한 개념으로 하루에 몇시간씩 일정한 기간동안 국가의 일을 도와주면;;;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과 같은 개념으로 양로원이나 고아원..같은 곳에서의 봉사활동이나 인력이 부족한 국가차원의 일의 원조, 등등 을 통해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 이행하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제도...뭐 이런것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어차피 머리 좋으신 국회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_-

 

여러분들은 군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봅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