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스티브 유)입국의 타당성을 주장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글 ---------------
" 유승준 (스티브 유)가 돌아 와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제글이 올라 온지 3일정도 만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하셨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분들이 스티브 유의 입국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걸 보았습니다. 토론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글에 약간의 반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본글에 첨부 합니다.
우선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뉘우치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다만 스티브 유의 경우 28개월 간의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작년 입국 금지일로 부터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은 자숙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병역을 회피한 이유가 28개월 동안의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때문이었을 것이므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는 활동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였으니 당연히 그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겨우 1년하고도 4개월 밖에 안됐는데요. 앞으로 일년이상 더 자숙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강제로 금지할 조항이 없다는 말씀. 정부가 감정적으로 무원칙하게 입국을 금지한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스티브 유는 군에 입대하기위해 신체검사를 받고 거기에 불복하여 재신검을 추가로 받고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영장까지 받은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군 미필 남성의 경우 해외출국은 아주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여권신청시에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병역미필의 경우 해외로 도피나 군회피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때문에 그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법을 무시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의 법테두리를 벗어나 처벌을 피해간 경우입니다. 국내에서 군대를 회피했다면 28개월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겠죠. 따라서 국내법으로 그에게 처벌할 방법은 그에 상응한 기간동안 그리고 그 이상 국내에서의 영리 활동을 규제하는 방법이고 그 대안이 입국금지(취업비자거부)였다는 것을 모르시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유의 팬들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입국을 찬성하는 분들에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국민이 이성적으로 이건 안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아니 약간 감정적이라도 강력하게 안된다고 한다면 어느정도는 받아들여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창호나 월드컵 전사들, 박찬호, 김병현은 공식적으로 군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그렇게 된것입니다. 정부가 객관적인것만 따진 다면 이런 특례또한 안되지 않을까요? ......
-----------저도 조금전에 안 사실이지만 관광비자로는 입국이 가능하답니다.--------------
유승준 (스티브 유)입국의 타당성을 주장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글
-------------- 유승준 (스티브 유)입국의 타당성을 주장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글 ---------------
" 유승준 (스티브 유)가 돌아 와서는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제글이 올라 온지 3일정도 만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시하셨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분들이 스티브 유의 입국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걸 보았습니다. 토론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글에 약간의 반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본글에 첨부 합니다.
우선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뉘우치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다만 스티브 유의 경우 28개월 간의 병역의무를 회피하고자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작년 입국 금지일로 부터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은 자숙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병역을 회피한 이유가 28개월 동안의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때문이었을 것이므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는 활동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였으니 당연히 그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겨우 1년하고도 4개월 밖에 안됐는데요. 앞으로 일년이상 더 자숙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로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 강제로 금지할 조항이 없다는 말씀. 정부가 감정적으로 무원칙하게 입국을 금지한 것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스티브 유는 군에 입대하기위해 신체검사를 받고 거기에 불복하여 재신검을 추가로 받고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영장까지 받은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군 미필 남성의 경우 해외출국은 아주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여권신청시에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병역미필의 경우 해외로 도피나 군회피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때문에 그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국내법을 무시하고 미국시민권을 획득함으로써 국내의 법테두리를 벗어나 처벌을 피해간 경우입니다. 국내에서 군대를 회피했다면 28개월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겠죠. 따라서 국내법으로 그에게 처벌할 방법은 그에 상응한 기간동안 그리고 그 이상 국내에서의 영리 활동을 규제하는 방법이고 그 대안이 입국금지(취업비자거부)였다는 것을 모르시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유의 팬들이나 이성적 판단으로 입국을 찬성하는 분들에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국민이 이성적으로 이건 안된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아니 약간 감정적이라도 강력하게 안된다고 한다면 어느정도는 받아들여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창호나 월드컵 전사들, 박찬호, 김병현은 공식적으로 군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그렇게 된것입니다. 정부가 객관적인것만 따진 다면 이런 특례또한 안되지 않을까요? ......
-----------저도 조금전에 안 사실이지만 관광비자로는 입국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