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서해상의 실질적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무효화와 재조정을 요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중앙방송을 통해 NLL 무효 주장과 아울러 우리 함정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는 억지 주장을 수차례 걸쳐 제기하면서 일부 발언은 전면전까지 운운하고 있어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NLL 설정 배경과 그 정당성, 터무니없는 북한 주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방한계선은 53년 유엔군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 설정한 경계선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상 NLL은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도서(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 연평도 · 우도)와 북한수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적으로나 정전협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 50 여 년간 인정해온 던 북방한계선을 무시한 주장과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지? 지난 2002년에 벌어졌던 서해교전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안보의식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전면전 운운..억지주장
최근 북한은 서해상의 실질적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무효화와
재조정을 요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중앙방송을 통해 NLL 무효 주장과 아울러 우리 함정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는 억지 주장을 수차례 걸쳐 제기하면서 일부 발언은 전면전까지 운운하고
있어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NLL 설정 배경과 그 정당성, 터무니없는 북한 주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북방한계선은 53년 유엔군이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해와 서해에 설정한 경계선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상 NLL은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 5개 도서(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
연평도 · 우도)와 북한수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적으로나
정전협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최근 들어 북한이 50 여 년간 인정해온 던 북방한계선을 무시한 주장과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지?
지난 2002년에 벌어졌던 서해교전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안보의식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