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자구, 11만가구 서울등에 분양

인천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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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만가구 서울등에 분양...인천청약자 반발

인천 경자구, 11만가구 서울등에 분양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아파트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배정 물량을 현행 100%에서 30%로 대폭 축소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청약에서 차별대우를 받아온 서울과 경기지역 거주자들도 이 곳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특히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제기됐던 서울지역 거주자들의 청약자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인천 분양잔치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던 서울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의 귀가 솔깃해졌다.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 아파트 당첨에 보다 큰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도 다양한 청약자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청약과열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지역 청약자들은 강하게 반발할 태세다. 경기도 용인 등 인기 분양지역은 그대로 놔 둔채 인천지역만 외지인에게 청약자격을 풀어주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등 다른 지역 주민에 11만가구 청약기회

현행 지역우선공급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분양 물량 100%를 그 지역 주민에게 먼저 할당, 공급해 다른 지역 실수요자에게는 아예 청약기회조차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분양물량이 쏟아졌지만 모두 지역 1순위에서 마감돼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인천자유구역’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송도, 청라, 영종 등 인기지역 분양 물량 중 30%만 해당 지역민에게 돌리고 나머지 70%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개방키로 함에 따라 청약기회도 넓어지고 입주자들도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총 16만8916가구 공급될 예정이며 송도지역에는 1만372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또 앞으로 송도(8만7546가구), 영종(4만1966가구), 청라(2만9030가구) 등 총 15만854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우선공급대상 물량을 30%로 제한할 경우 인천 주민들에게는 4만7000여가구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11만여가구에 대해 서울 등 다른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팀장은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지역우선공급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적용키로 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최대 수요처인 서울 청약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청약자들, ‘역차별’ 강력 반발

그 동안 대박을 생각하며 청약통장을 아껴왔던 인천지역 청약자들은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지역민에게는 30%만 공급돼 청약기회가 크게 줄기 때문이다.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사는 B씨는 “송도에 나오는 포스코건설 센트럴파크Ⅱ를 청약하려 했는데 당첨이 쉽지 않게 됐다”면서 “인천만 지역우선공급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등도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태세여서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 청약자 중 일부도 인천지역만 완화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K씨는 “서울 청약자 중에서는 인천 말고 경기 용인 등 다른 지역에 청약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인천만 풀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만약 지역우선제를 완화하려면 다른 지역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측은 “인천은 국고가 투입된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우선공급제를 완화해 국민 모두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 탄력받을 듯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택지역우선공급제 개선으로 그동안 다소 지지부진했던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던 직원들의 주거 문제가 크게 해소돼 국내 기업들의 인천지역 본사 이전이 활성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본사를 옮기고 투자를 하려고 해도 지역우선공급제 때문에 분양을 받지 못해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LG CNC는 본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직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서울 마포구 상암동으로 방향을 돌렸다.

인천 송도신도시 분양업체들도 청약자들이 다변화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청약과열이라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G사 관계자는 “청약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과열 현상을 빚게 되면 자칫 시장 불안을 불러 올 수 있는 것은 물론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감독도 강화돼 번거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