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미 FTA 조기 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를 들면서 금년 중으로 한미 FTA를 비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한.칠레 FTA 비준 동의에 1년6개월이 지연돼 양국이 많은 손해를 봤던 경험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될 경우 한국은 첫째,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시장보다 더 큰 미국시장에서 관세 철폐 혜택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멕시코는 미국과 FTA 체결한 후 58억달러 투자 증가 유발 효과를 가져 왔으며, 2004년 싱가포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72억달러 투자 증가를 가져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 FTA 체결이 발효되면 미국의 투자 증가와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 등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질과 양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 영화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FTA는 지난 50년간 안보동맹을 토대로 구축 발전해 온 양국관계를 실질적인 동반자,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향후 일본, 중국 등과의 FTA 논의과정에서도 한미 FTA 조기 비준은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조기 비준이 일본을 자극하여 협상중단의 이유였던 소극적인 농수산물 개방의 폭을 진전시킬 수 있고,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양국의회의 비준을 마무리짓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최선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미 FTA가 조기 발효되길 기대한다.
FTA를 준비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ㅡ
지난 7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미 FTA 조기 비준이 필요한 10가지 이유 를 들면서 금년 중으로 한미 FTA를 비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한.칠레 FTA 비준 동의에 1년6개월이 지연돼 양국이 많은 손해를 봤던 경험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가 공식 발효될 경우 한국은 첫째, 중국·일본·아세안을 합친 시장보다 더 큰 미국시장에서 관세 철폐 혜택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멕시코는 미국과 FTA 체결한 후 58억달러 투자 증가 유발 효과를 가져 왔으며, 2004년 싱가포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72억달러 투자 증가를 가져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한미 FTA 체결이 발효되면 미국의 투자 증가와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 등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질과 양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 영화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FTA는 지난 50년간 안보동맹을 토대로 구축 발전해 온 양국관계를 실질적인 동반자,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향후 일본, 중국 등과의 FTA 논의과정에서도 한미 FTA 조기 비준은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조기 비준이 일본을 자극하여 협상중단의 이유였던 소극적인 농수산물 개방의 폭을 진전시킬 수 있고,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추진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양국의회의 비준을 마무리짓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최선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미 FTA가 조기 발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