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옳은 건가? 법원 vs 검찰!!!!

론스타....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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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경영진의 체포ㆍ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법원과 검찰이 나흘 째 거친 표현을 써가며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영장 갈등으로 비롯된 파문이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들은 6일 출근해 휴일 긴급브리핑으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다룬 언론 보도를 확인하면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며

 

앞으로도 개별 사건을 놓고 법원과 대립할 수 밖에 없게 될 것 같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일부 검사들은 법원이 `민법ㆍ상법 공부나 하라'며 가르치는 듯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꼬집자 자존심에 손상을 입을 듯

 

`재판을 하는 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출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의 언급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코멘트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법원은 형사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할 기관이고,

 

편견이나 개인적 견해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불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득이 얼마이고 누가 그 이득을 취했다는지) 범죄사실이 정확히 특정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영장을

 

내가 영장담당이었다 해도 발부를 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다"며

 

"영장 기각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갈등으로 비치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누가 옳은거고 누가 그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