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의 의미는 꼼수다

별다른 업적도 없으면서 게다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 책임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방북인가.

지금의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무려 10년 전의 IMF외환위기 때문만은 결코 아니다. 바로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경제운영에 있는 것이다. 왜 그 격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또 더 벌어져야 했는가 말인가? 진보라면 그 긴 기간동안 그 격차가 줄어들었어야 되는데도 말이다.

복지정책은 단순히 세금을 거두어서 대충 나누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여야 한다. 그런 정책은 오히려 보수주의자들이 노동자의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현상유지 정책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빈부문제는 악되었으면 되었지 결코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말한다. 실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실업은 오로지 노동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발적 실업뿐이라고 말이다. 그러면서도 빈부의 격차가 존재해야 사회가 부자들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준다고 말한다. 사람은 그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함부로 나서는 것을 아주 꺼러한다. 그들은 한마디로 실업은 현실의 안이함에 대한 채찍이라고 말한다.

분명히 일면 타당성이 있은 말들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도 않는 상황들도 이 사회에는 많이 존재한다. 정부의 정책 하나만으로도 나의 생활이 바뀌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 먹고 살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의 경쟁(경쟁률이 너무 높아 결국 그 중 누구를 선택해도 별문제가 없는 비슷비슷한 사람들간의 경쟁)을 해야만 한다.

결국 세금 자체만으로 뭘 해보고 진보적 냄세를 풍기겠다는 발상을 한마디로 꼼수인 것이다. 오히려 빈부문제의 해결노력보다는 현재의 빈부가 부자들의 권위를 높여주기에 그대로 유지해 주는 정책에 불과한 것이되고 만다. 물론 세금에 의한 사회 배분정책도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로 바꾸어 거두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런 폼만 제고 거드름만 피우는 무능한 사람이 임기말이 다되어서 북한의 김정일과 만나다고 한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있는 내용의 회담이 될까? 그 자신은 이제 전혀 나라의 정책에 책임 못질 임기 마지막에 과연 자신과 김정일 간에 만들어질 협의안을 누가 책임있게 실행하고 지켜준다는 말인가. 그저 나중에 자신은 그 때는 어찐 것이라고 말만 허풍떨듯 늘어놓을 그저 꼼수적인 도박을 할 셈인가?


다시말해서 김정일과 노무현 간의 실질적인 협의 사안들이 만들어 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협의 내용을 과연 누가 책임있게 이행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일만 벌여놓고 후임 대통령에게 뒷처리만 남겨놓으면 그 후임대통령의 기분은 좋아라 할까?? 남북간에 평화선언을 한 들 임기가 거의 다 끝나는 판국에 그 회담의 실질적 내용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내용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선언은 그저 과거 군사정권처럼 선언으로 끝나고 국내선전용으로만 이용되고 말 것이다. 결국은 다음정권은 자신이 창출하겟다는 강한 의지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이 번 회담은 선거를 위한 선전용일 뿐이다. 그동안 별다른 업적도 없으면서 그저 현실에서 그저 뭔가 많은 것을 해 보이려는 외형적 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남북 정상 회담을 지지하지만 별의미도 없고 실질적인 내용도 없는 회담에 그저 방송들이 맹꽁이처럼 시렁창에서 떠들어 대며 또다른 내용들을 재생산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본다.

그저 김대중이 해놓은 위대한 남북 협력의 업적에 조금이라도 그 흉내라도 내보이려는 속셈 정도일 것이지만, 임기가 다 끝나고 이제 선거가 눈 앞인 마당에 너무도 빤한 꼼수적 행동에 그저 냉소만 보내고 싶다. 그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잃어버린 진보틱한 모양새가 갖추어 지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정말 임기내내 한심했고 업적도 전혀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자 꼼수 공주(?) 대통령이 였다. 어쨌든 과거 발해와 신라와의 적대관계를 우리는 되밟지말아야 한다. 아무쪼록 잘 갔다나 오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