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비 : 정상회담을 찬성할 수 없는 당신의 머리 속을 고쳐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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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08
추천 : 4 / 신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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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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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금 지
윗 글은 남북정상 회담을 무작정 환영할 수 없다고 쓰고 있지만 사실상 무작정 반대하는 글에 가깝다. 솔직히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남한에 꽤 있고, 그래서 답변을 써본다.
우선 윗 글은, 서두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참여정부의 염원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정상회담의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참여정부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왜냐하면, 어느 국민도 전쟁과 반목, 계속되는 분단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평화정착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과 박근혜 등 대선 주자들은 모두 대선 공약에 정상회담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한다는 이야기이다.
윗 글의 정상회담 반대 논리는 두 가지에 기반한다. 우선, 북한 정권이 부도덕한 정권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필요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무능하기 때문에 더더우기 얻을 게 없을 거라는 논리다.
우선, 북한 정권이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부도덕한 정권을 무력으로 응징할 경우 우리는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라크의 예만 봐도 그렇다. 닉슨이 소련과 화해 무드를 조성할 때, 후르시초프 정권의 도덕성에 만족해서가 아니다. 그때도 미국내 보수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얻을 게 없다고. 하지만 닉슨은 후르시초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 생활 전시관을 소련 내에 설치했고, 수많은 소련인들이 미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그 전시관을 통해 보았다. 물론 후르시초프는 그 전시관이 실재와는 다른 전시용에 불과하다며 '타지마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긴 했지만. 닉슨과 호르시초프의 정상회담은 탈냉전의 단초가 되었다.
윗 글은 그동안의 원조와 정상회담으로 얻은 게 무엇인가 묻고 있다. 나도 묻겠다. 윗 글을 쓴 분은 도대체 정상회담과 북한에 대한 원조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김정일의 백기투항인가? 쌀 백 톤과 포로 10명씩의 맞바꾸기인가? 도대체 무엇을 얻어야 만족하시겠는가?
쌀과 비료, 그리고 전력의 공급은 인도적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당신은 우리 민족이,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동포 수백만이 굶어죽어가는데 남한이 쌀 한 포대 보내주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역사에 남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어쩌면 당신은, 그 모든 원조가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김정일 체제가 하루 아침에 붕괴되지도 않겠지만, 하루 아침에 붕괴되었을 때, 그 사태를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 북한 난민이 밀물처럼 남한으로 밀려들어올 때 남한에서 발생할 대량 실업 사태와 경제위기를 상상이나 해보셨는지??
북한 체제는 붕괴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서서히 우리 경제로 흡수되면서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경협을 필수이며, 정상회담은 더 자주, 더 한계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북한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윗글을 쓴 분은 북핵을 다시 언급하면서 '왜 남한 동포를 무시하며 미국만 상대하는가?'라며 불쾌감을 표현하였다. 아마 이분은 그간의 북핵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아직도 북한이 김대중 정권의 돈을 받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순진무구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북핵 사태는 90년대 초 김영삼 정부 때 이미 시작되었다. 그에 앞서 노태우 정권 때 남북한 유엔 공동가입이 이루어졌고 노태우가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김영삼 정부 역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김일성 조문 논란을 둘러싸고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만약 김일성 조문이 이루어졌다면 사연스레 남북 대화 창구가 열렸을테고 그랬다면 경제난과 수해로 수백만이 아사하는 위기에 몰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망상이 실행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중동의 게거품질로 김일성 조문은 없던 일이 되었다. 그리고 남북간에 오가던 대화나 경협추진도 없던 일이 되었고, 북한은 경수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북한이 IAEA를 탈퇴하자 클린턴은 북폭을 결심했고, 이때 김대중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원조이니 특사를 보내 미국이 직접 해결하라'는 충고한다. 클린턴은 이를 받아들여서(클린턴은 부시처럼 바보는 아니다) 지미 카터를 미국으로 보냈다. 이때도 조중동은 게거품을 물었다. 조갑제는 주석궁을 처들어가자고 지랄 발광을 떨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제네바 협정이다.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경수로를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제원조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제네바 협정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인간이 부시다. 부시는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국가간의 약속인 협정을 폐기해 버렸다. 그 후로 일어난 것이 북한과 미국의 벼랑 끝 대치인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 핵은 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이다. 왜냐하면, 이라크가 미국에게 당하는 꼴을 본 북한으로서는 체제를 유지할 마지막 카드가 필요한데 핵보다 더 확실한 카드가 어디 있겠는가?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약소국들을 침략했지만 핵보유국은 단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런 맥락 하에 북핵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미 양자회담을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개방으로 북한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으며 정상회담 역시 그런 맥락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것이다. 임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 정상회담 하지 말아야 하나? 임기 4개월 남은 대통령은 식물인간처럼 그냥 청와대에 가만히 있어야 좋으실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게 정상회담 불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임기가 하루 남아도 해야할 일은 하는 거 아닌가?
참여정부를 좌파 성향이라고 부른 대목에서는 웃음만 나온다. 도대체 어느 나라 좌파가 FTA를 하는가? 조중동에서 좌파라고 부르면 좌파가 되는 줄 아시는 모양이다. 386의 무경륜?? 그 무경륜한 386이 정권을 잡아서 수출이 3000억불을 넘었고, 경제성장률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주가 상승 또한 최고이다. 무경륜한 386 정권은 그래도 명바기처럼 땅투기 안했고, 박정희처럼 유신도 안했으며, 노태우 전두환처럼 무지막지하게 국민들 다스리지도 않았다. 당신이 말하는 경륜은 무엇인가? 경륜있는 역대 어느 정권을 마음에 두고 이따위 헛소리를 하시는지?
윗 글을 쓰신 분은, 마치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처럼 미리 예단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이미 북한과의 관계는 상당히 변했으며, 윗글 쓴 분처럼 괜히 딴지 걸며 트집 잡는 사람만 없었다면 그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이란 외교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이며, 그것이 당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해도 정상회담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협약을 통해 많은 변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물론.....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좌파로 몰고 싶은 참에 김정일에게 이용만 당할 거라고 외치고 싶은 당신의 마음속 갈등은.....안봐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너무 식상하지 않은가??
김대중 정부 5년, 참여 정부 5년 동안, 당신네 꼴통들이 목청껏 불러오던 그 노래. 이젠 지겹다. 박근혜도 김정일 방문해서 웃으며 사진 찍었다. 자기가 대통령되면 경혀바자고. 박근혜도 좌파인가? 정형근도 대북정책 바뀌어야 한다고 외친다. 계란 던질건가?
정상회담을 둘러싼 당신의 답답함과 우려는 정통 우파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는 이 정권을 좌파라고 부르는 그 편향된 인식만큼이나 글로발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망상에 불과하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걱정말고 주무시라.
정상회담을 찬성할 수 없는 당신의 머리 속을 고쳐라.
정상회담반대론의 댓글인데 논리가 정연하군요.
워너비 : 정상회담을 찬성할 수 없는 당신의 머리 속을 고쳐라. [5] 296485 | 2007-08-08 추천 : 4 / 신고 : 4 | 조회 : 59 | 스크랩 : 금 지
윗 글은 남북정상 회담을 무작정 환영할 수 없다고 쓰고 있지만 사실상 무작정 반대하는 글에 가깝다. 솔직히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남한에 꽤 있고, 그래서 답변을 써본다.
우선 윗 글은, 서두에서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참여정부의 염원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정상회담의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참여정부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왜냐하면, 어느 국민도 전쟁과 반목, 계속되는 분단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평화정착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 이명박과 박근혜 등 대선 주자들은 모두 대선 공약에 정상회담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한다는 이야기이다.
윗 글의 정상회담 반대 논리는 두 가지에 기반한다. 우선, 북한 정권이 부도덕한 정권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필요없다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무능하기 때문에 더더우기 얻을 게 없을 거라는 논리다.
우선, 북한 정권이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부도덕한 정권을 무력으로 응징할 경우 우리는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라크의 예만 봐도 그렇다. 닉슨이 소련과 화해 무드를 조성할 때, 후르시초프 정권의 도덕성에 만족해서가 아니다. 그때도 미국내 보수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얻을 게 없다고. 하지만 닉슨은 후르시초프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 생활 전시관을 소련 내에 설치했고, 수많은 소련인들이 미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를 그 전시관을 통해 보았다. 물론 후르시초프는 그 전시관이 실재와는 다른 전시용에 불과하다며 '타지마할'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긴 했지만. 닉슨과 호르시초프의 정상회담은 탈냉전의 단초가 되었다.
윗 글은 그동안의 원조와 정상회담으로 얻은 게 무엇인가 묻고 있다. 나도 묻겠다. 윗 글을 쓴 분은 도대체 정상회담과 북한에 대한 원조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김정일의 백기투항인가? 쌀 백 톤과 포로 10명씩의 맞바꾸기인가? 도대체 무엇을 얻어야 만족하시겠는가?
쌀과 비료, 그리고 전력의 공급은 인도적 차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당신은 우리 민족이, 체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동포 수백만이 굶어죽어가는데 남한이 쌀 한 포대 보내주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역사에 남기를 원하는가? 정말로?
어쩌면 당신은, 그 모든 원조가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김정일 체제가 하루 아침에 붕괴되지도 않겠지만, 하루 아침에 붕괴되었을 때, 그 사태를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지? 북한 난민이 밀물처럼 남한으로 밀려들어올 때 남한에서 발생할 대량 실업 사태와 경제위기를 상상이나 해보셨는지??
북한 체제는 붕괴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서서히 우리 경제로 흡수되면서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경협을 필수이며, 정상회담은 더 자주, 더 한계없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은 북한을 위해서만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리고 윗글을 쓴 분은 북핵을 다시 언급하면서 '왜 남한 동포를 무시하며 미국만 상대하는가?'라며 불쾌감을 표현하였다. 아마 이분은 그간의 북핵사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이다.
아직도 북한이 김대중 정권의 돈을 받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순진무구하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북핵 사태는 90년대 초 김영삼 정부 때 이미 시작되었다. 그에 앞서 노태우 정권 때 남북한 유엔 공동가입이 이루어졌고 노태우가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김영삼 정부 역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김일성 조문 논란을 둘러싸고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만약 김일성 조문이 이루어졌다면 사연스레 남북 대화 창구가 열렸을테고 그랬다면 경제난과 수해로 수백만이 아사하는 위기에 몰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자 하는 망상이 실행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중동의 게거품질로 김일성 조문은 없던 일이 되었다. 그리고 남북간에 오가던 대화나 경협추진도 없던 일이 되었고, 북한은 경수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북한이 IAEA를 탈퇴하자 클린턴은 북폭을 결심했고, 이때 김대중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원조이니 특사를 보내 미국이 직접 해결하라'는 충고한다. 클린턴은 이를 받아들여서(클린턴은 부시처럼 바보는 아니다) 지미 카터를 미국으로 보냈다. 이때도 조중동은 게거품을 물었다. 조갑제는 주석궁을 처들어가자고 지랄 발광을 떨었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제네바 협정이다.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경수로를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경제원조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 제네바 협정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인간이 부시다. 부시는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국가간의 약속인 협정을 폐기해 버렸다. 그 후로 일어난 것이 북한과 미국의 벼랑 끝 대치인 것이다.
북한에게 있어 핵은 체제 유지의 마지막 보루이다. 왜냐하면, 이라크가 미국에게 당하는 꼴을 본 북한으로서는 체제를 유지할 마지막 카드가 필요한데 핵보다 더 확실한 카드가 어디 있겠는가?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수많은 약소국들을 침략했지만 핵보유국은 단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런 맥락 하에 북핵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미 양자회담을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개방으로 북한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으며 정상회담 역시 그런 맥락에서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것이다. 임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니 정상회담 하지 말아야 하나? 임기 4개월 남은 대통령은 식물인간처럼 그냥 청와대에 가만히 있어야 좋으실 분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게 정상회담 불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임기가 하루 남아도 해야할 일은 하는 거 아닌가?
참여정부를 좌파 성향이라고 부른 대목에서는 웃음만 나온다. 도대체 어느 나라 좌파가 FTA를 하는가? 조중동에서 좌파라고 부르면 좌파가 되는 줄 아시는 모양이다. 386의 무경륜?? 그 무경륜한 386이 정권을 잡아서 수출이 3000억불을 넘었고, 경제성장률 OECD 국가 중 최고이며, 주가 상승 또한 최고이다. 무경륜한 386 정권은 그래도 명바기처럼 땅투기 안했고, 박정희처럼 유신도 안했으며, 노태우 전두환처럼 무지막지하게 국민들 다스리지도 않았다. 당신이 말하는 경륜은 무엇인가? 경륜있는 역대 어느 정권을 마음에 두고 이따위 헛소리를 하시는지?
윗 글을 쓰신 분은, 마치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처럼 미리 예단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이미 북한과의 관계는 상당히 변했으며, 윗글 쓴 분처럼 괜히 딴지 걸며 트집 잡는 사람만 없었다면 그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이란 외교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이며, 그것이 당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해도 정상회담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협약을 통해 많은 변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물론.....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좌파로 몰고 싶은 참에 김정일에게 이용만 당할 거라고 외치고 싶은 당신의 마음속 갈등은.....안봐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너무 식상하지 않은가??
김대중 정부 5년, 참여 정부 5년 동안, 당신네 꼴통들이 목청껏 불러오던 그 노래. 이젠 지겹다. 박근혜도 김정일 방문해서 웃으며 사진 찍었다. 자기가 대통령되면 경혀바자고. 박근혜도 좌파인가? 정형근도 대북정책 바뀌어야 한다고 외친다. 계란 던질건가?
정상회담을 둘러싼 당신의 답답함과 우려는 정통 우파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는 이 정권을 좌파라고 부르는 그 편향된 인식만큼이나 글로발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망상에 불과하다.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던 시대는 지났다. 걱정말고 주무시라.
원본:: http://agorabbs2.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003&searchValue=&articleId=296485&pageIndex=3&search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