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 사기도박 가르친 평경장은 무죄

양탄자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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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을 가르치면 죄가 될까?’

6일 SBS ‘솔로몬의 선택’은 최근 영화 흥행작 ‘타짜’에서 주인공 조승우에게 ‘도박비법을 전수한 백윤식을 판결대에 올려 흥미를 자아냈다.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가구공장에서 일하며 남루한 삶을 사는 고니(조승우)는 대학보다 가난을 벗어나게 해줄 돈이 우선인 열혈 20대 청춘. 어느 날 고니는, 가구공장 한 켠에서 박무석(김상호) 일행이 벌이는 화투판에 끼게 됐다.

`초짜`인 고니가 전문 `꾼`들을 상대로 이길수는 없는 법. 결국 스무장의 화투로 벌이는 ‘섯다’ 한 판에 지난 3년간 모아두었던 돈 전부를 탕진하고야 말았다. 뒤늦게 그것이 전문도박꾼 ‘타짜’들이 짜고 친 판이었단 사실을 안 고니는 무작정 박무석 일행을 찾아 나서고, 도박으로 시비가 붙은 한 창고에서 운명처럼 전설의 타짜 평경장(백윤식)을 만난다.

고니는 그에게 도박비법을 전수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고, 평경장은 사기도박기술을 가르쳐 주며 고니를 타짜로 키워냈다. 이후 고니는 전수받은 도박기술로 전국을 돌며 억대의 돈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사기도박 기술을 가르쳐 준 평경장에겐 죄가 있을까?

먼저 이날 배심원 패널로 방송 출연한 김C.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일 뿐, 악용하라고 지시한 건 아니지 않냐. 사기죄라고 보는 건 무리이다”고 말했다. 방송인 이연경 역시 “가르쳤다고 해서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마다 활용하는 능력이 어떨지 모른다”며 김C와 마찬가지로 ‘죄가 없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반면 개그맨 이창명은 “주인공(조승우)에게 도박을 가르칠 때, 이미 사기를 칠 것을 알고 가르친 거나 다름없다”며 사전에 알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나름 논리정연한 말에 좌중은 수긍하는 분위기.

이에 개그우먼 박미선은 “할머니에게 화투를 배웠는데, 그럼 우리 할머니에게도 죄가 있겠네요~”라는 유머스러한 말로 재반박, 무대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법률퀴즈의 결과는 `죄가 없다`로 판명났다. 법률단 김병준 변호사가 “이 사람이 누구에게 범행을 저지를지 특정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죄를 묻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예컨대 특정인의 집 금고를 여는 방법을 알려주면 명백한 죄가 되지만 단순히 신형금고 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판결의 변. 평경장은 어디까지나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