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업 중인 한 인터넷 대출경매 사이트에 가보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출 신청자의 연령, 나이, 성별, 거주지역, 신용정보 등은 물론 인물사진과 대출사유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대출경매를 할 만큼 우리나라에는 신종 고리대사업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대부업 종사자들이 등장했고, 대부 이용자의 급증과 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의 미비로 인해 언제든 새로운 형태의 대부사업체가 등장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1998년에 금리상한을 연25%로 규제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2007년 현재 고리대시장의 모습은 확 바뀌었죠. 연66%의 합법적 고리대를 허용한 덕분에 대부시장은 10배로 급증했고, 대부업체를 마치 고수익 벤처시장처럼 인식하는 경향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외국계업체들이 국내 사채시장에 진출하는가 하면 청소년들마저 대부시장에 노출됐습니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유행하던 지난 6월경에 한 직업 포털사이트는 여론조사를 통해 20~30대 연령의 남녀 10명 중 4명은 ‘고수익의 유혹’ 때문에 사채업자의 제자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지난달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용이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명하에 온라인 대출경매 사이트 같은 신종 대부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시장평균 대출금리의 몇 배나 되는 고리대부·중개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KB크레디트, 국민대출, 신한뱅크론, 신한종합금융, 우리금융론, 하나론처럼 은행 상표를 사용하는 대부업체도 생겼지요. 10년 전에는 상상 할 수 없었던 현상이지만, 지금 국내 대부시장은 미국계와 일본계 대부업체에 잠식돼 있습니다. 2006년에는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 일본계가 대부시장의 1위~10위를 휩쓸었죠. 일본의 1,2,3위 대부업체인 아이후루, 다케후지, 프로미스 등도 대한민국이라는 신흥시장 진출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부금리 상한을 연15~20%대로 낮출 방침이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연66%의 고리대를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도 두드러졌습니다. 페닌슐라캐피탈은 미국계인 메릴린치가 대주주로서 곧 국내 대부시장의 1위 업체로 부상할 전망이며, 스탠다드차타드도 우리나라에서 대부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재정경제부는 아예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사채업자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칫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대부업자가 당신 앞에 나타나 “빚 갚으라”고 윽박지를지 모릅니다. 헐......... 요즘 어린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TV대부광고에 나오는 CM송이란 걸 아시는지? 인터넷과 이메일에는 사채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길거리에는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무엇이든 빨리 배우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인 대부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대부시장의 잠재적 고객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리대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면 대부시장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서민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도 대부광고 중지운동이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변호사 협회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서민, 민중을 위한 당....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셔서 우리도 일본의 금리수준으로 낮춰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한국은 대부업의 천국?
요즘 성업 중인 한 인터넷 대출경매 사이트에 가보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출 신청자의 연령, 나이, 성별, 거주지역, 신용정보 등은 물론
인물사진과 대출사유까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대출경매를 할 만큼 우리나라에는 신종 고리대사업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대부업 종사자들이 등장했고,
대부 이용자의 급증과 정부 차원의 관리와 감독의 미비로 인해
언제든 새로운 형태의 대부사업체가 등장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1998년에 금리상한을 연25%로 규제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10년도 지나지 않은 2007년 현재 고리대시장의 모습은 확 바뀌었죠.
연66%의 합법적 고리대를 허용한 덕분에 대부시장은 10배로 급증했고,
대부업체를 마치 고수익 벤처시장처럼 인식하는 경향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외국계업체들이 국내 사채시장에 진출하는가 하면 청소년들마저 대부시장에 노출됐습니다.
드라마 ‘쩐의 전쟁’이 유행하던 지난 6월경에
한 직업 포털사이트는 여론조사를 통해 20~30대 연령의 남녀 10명 중 4명은
‘고수익의 유혹’ 때문에 사채업자의 제자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지난달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용이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미명하에
온라인 대출경매 사이트 같은 신종 대부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시장평균 대출금리의 몇 배나 되는 고리대부·중개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KB크레디트, 국민대출, 신한뱅크론, 신한종합금융, 우리금융론, 하나론처럼
은행 상표를 사용하는 대부업체도 생겼지요.
10년 전에는 상상 할 수 없었던 현상이지만,
지금 국내 대부시장은 미국계와 일본계 대부업체에 잠식돼 있습니다.
2006년에는 산와머니, 러시앤캐시 등 일본계가 대부시장의 1위~10위를 휩쓸었죠.
일본의 1,2,3위 대부업체인 아이후루, 다케후지, 프로미스 등도 대한민국이라는
신흥시장 진출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부금리 상한을 연15~20%대로 낮출 방침이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연66%의 고리대를 용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도 두드러졌습니다.
페닌슐라캐피탈은 미국계인 메릴린치가 대주주로서
곧 국내 대부시장의 1위 업체로 부상할 전망이며,
스탠다드차타드도 우리나라에서 대부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재정경제부는 아예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을 사채업자에게 맡기는
위험천만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자칫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은행 대출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대부업자가 당신 앞에 나타나 “빚 갚으라”고 윽박지를지 모릅니다.
헐.........
요즘 어린이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TV대부광고에 나오는 CM송이란 걸 아시는지?
인터넷과 이메일에는 사채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길거리에는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광고전단지가 널려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무엇이든 빨리 배우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인 대부광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대부시장의 잠재적 고객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리대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다면 대부시장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서민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일본같은 경우에도 대부광고 중지운동이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대한변호사 협회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서민, 민중을 위한 당....
앞으로도 계속 힘써주셔서 우리도 일본의 금리수준으로 낮춰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