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좋은 투기 장소를 알고 있다며 B씨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A씨도 사실은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라고 알고있엇습니다만 A씨도 그곳을 단한번도 본적은 없었습니다) B씨는 주변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부탁을하여 돈을 모아 그 좋은 투기장소에 갔지만 그곳에 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은 그렇게 알고있었다면서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믿고 주변사람들에게 부탁을하여 돈을 모은것이었습니다. 이런경우 법과 도적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기를 당한듯합니다.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좋은 투기 장소를 알고 있다며 B씨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A씨도 사실은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라고 알고있엇습니다만 A씨도 그곳을 단한번도 본적은 없었습니다)
B씨는 주변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부탁을하여 돈을 모아 그 좋은 투기장소에 갔지만 그곳에 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은 그렇게 알고있었다면서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믿고 주변사람들에게 부탁을하여 돈을 모은것이었습니다.
이런경우 법과 도적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