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규제,,체벌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송일국200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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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톡을 읽기만 하다가 답답한마음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좀 글이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 부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두발에 의한 집단 체벌이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고등학교적 시절이 생각나 접속했다가,

밑에 달린 리플들을 읽다가 마음이 씁쓸해져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 몇자 적어 볼려고 합니다.

 

간혹 네티즌들이 달아놓은 리플중에  

"내가 받았던 벌에 비하면 저건 장난이다.우리는 빠따로 죽도록 허리가 끊어지도록 맞았다."

"우리는 선생이 심심하면 때렸다. 선생님집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떄마다 단체로 이유없이 맞았다 너희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

"요즘 청소년 범죄가 판을친다",

"어렸을때 머리 길러서 뭐할라고, 대학가면 장발을 해도 누가 뭐라고 안한다, 3년만 참아라"

 

이런 리플을 볼 때 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예전에 맞았던 경험을 자랑처럼 너희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사람이 꼭 개처럼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리플을 단 사람들은 과연 자기 자신이 정신을 잘 차리고 산다고 확신할수 있을까요?

 

내 생각엔 그건 어렸을 적 자기가 맞은 기억이 무의식속에 남아 지금 학생들이 체벌을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해 한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의 체벌은 인정하지만 인간답지 않은 대접을 받는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을 참고 대학가면 머리를 장발로 길러도 아무도 뭐라안한다는 식으로 얘기 하는 사람들

왜 3년동안이나 두발에 대한 자유를 침해 받으면서 참아야 합니까?

만약 당신을 3년동안 이유없이 감옥에 가둬두고 자유를 침해하면서 3년만 버티면 니 자유인데

그걸 못참느냐면 뭐라 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글을 쓰기엔 글짓기를 배워본 적도 없고 생각을 잘 정리하지도 못하고, 또 이공계생

인지라 수능때 언어영역에 목매단 것도 아니고.. 해서 한 네이버 블로그에서 인용해서 말하겠습니

다.

 

1. 두발 규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두발 규제는 첫째, 역사적 정당성이 없으며 둘째, 위헌적 성격이 강합니다.

첫째, 두발 규제는 일제시대 단발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군대식의 규율과 복장, 두발은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발 규제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 중 반드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을 가려 법으로 보장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로, 현재 학교의 두발 규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 위헌적 성격이 농후합니다.


2. 두발 규제 토론의 필요성


두발규제에 대한 토론에서 대부분의 경우, ‘몇 센치까지 기르게 할 것인가?’로 토론이 변질되고 맙니다. 이러한 토론은 ‘인권의 가치’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인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없는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너무나 쉽게 남에게 넘겨 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 인권은 타인에게 넘겨 줄 수 없습니다. 단지, 철저한 검토와 당사자의 동의 속에서 당분간만 ‘위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게 우리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다는 어떠한 토론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길이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이전에, 학교에서의 두발 규제에 동의할 것인가에 대해 먼저 토론을 해야 합니다.


3. 두발 자유화로 탈선이 많아지는가?


많은 어른들이 두발 자유화로 탈선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대체로 세 부류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발 자유화 = 탈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른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아무런 합당한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은 일종의 ‘미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외모가 그대로 정신에 반영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군대나 학교에서 두발과 용의복장을 통제하는 것은 군인과 학생의 정신을 통제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가령, 교사는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똑똑한 애’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면 “음, 역시 대단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멍청한 애’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면 “야, 니가 웬일이냐?”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교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편견대로 학생을 낙인찍고, 자신의 편견대로 학생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성인과 구분이 가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그러한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 해결책으로 두발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선택입니다. 술, 담배를 파는 상인들이 위와 같은 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4.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가?


두발이 자유화 되면,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학생은 오직 공부를 하기 위한 기계가 아니라는 점과 학교 또한 공부를 위한 학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는 오로지 명문대를 가기 위해 다니는 곳입니다만, ‘올바른 교육’을 이야기 하는 분들은 ‘학교는 공동체를 경험하고, 친구들을 사귀며, 교사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 학교가 진짜로 이래야 한다면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괜히 학생의 머리를 자르고, 또 그것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갈등을 일으켜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실제로 학습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두발’보다는 학교 시설이나 학습 방법, 내용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습 능률은 두발과 같은 ‘사소한 것’보다는 “어떠한 시설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배우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5. 학교에는 어느 정도 규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공동체, 조직이나 나름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율이 있어야만 공동체, 조직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규율은 ‘정당한’ 규율이어야만 합니다. 학교의 규율은 어떻습니까? 교육부가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학칙의 모델을 제시하고, 교장을 비롯한 몇몇 선생님들이 뚝딱 만들어낸 학칙이 과연 정당한 걸까요? 소수가 뚝딱 만들어낸 학칙에는 어떠한 ‘윤리적 근거’도 ‘토론에 기반한 동의’도 없습니다. 그저 ‘명령’과 ‘처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가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처럼 교장을 비롯한 소수 선생님들은 ‘명문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러한 학칙을 내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학교는 비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정당한 규율은 구성원들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상호간의 배려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6.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은 없겠는가?


 물론 새빨갛게 염색을 하거나, 비싼 퍼머를 한 학생들과 다른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개인이 각자 신체의 자유와 표현, 양심 사상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빨간 머리를 한 대학생도 있고, 한복을 곱게 입은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 둘이 길에서 마주쳤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마 빨간머리 대학생은 속으로 “으이구, 저 구린 한복을 입고 어떻게 길에 다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할머니는 “저게 무슨 난리야? 미국놈 닮으려고 애를 쓰는 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의 얼굴 앞에서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 더 성숙된 의식을 갖고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며 여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관용’의 태도는 다원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7. 어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배운 것은 아닌가?


우리의 운동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누가 피해를 보는지’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발이 자유화 되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운동은 일종의 ‘학교 살리기’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학교가 학원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민주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원은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즉, 소속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기본적인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 과정이 가능합니다. 두발 규제를 풀자. 학교 시설물을 확충하자. 특별활동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요구를 수용시켜 변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8. 어떤 절차로 고칠 수 있겠는가?


두발 자유화와 관련된 부분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고치거나,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로 ‘학칙 개정 워원회’를 만들어 고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선,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학칙개정 소위원회’의 당당한 1주체로 학생회나 학생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표결을 할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학부모, 선생님들과 토론을 할 기회를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사 및 학부모들과의 토론 이전에 반드시 학생들끼리의 토론회 및 설문조사, 총투표 등을 실시할 것을 권유합니다.

또한 단순히 두발 규제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법을 개정하거나,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입장◆

◇우리가 동그라미라면 학교는 사각틀... 모양이 맞지 않아 들어 가지않는데도 억지로 쑤셔넣어 네모나게 만들어내는 곳.... 개성이라곤 찾아볼수 없고 규칙에 따라 잘리고 불여넣어 틀에 꼭 맞게 맞추려한다..◇


◆어른 입장◆보호의 대상!!

◇아직은 청소년들이 완전히 성숙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 줘야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글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글이 너무 긴것 죄송합니다.

또 이 글에 반박하시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리플을 달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