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민넷이라는 사이트의 기자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약간은 조심스러운 감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을 적고 그 생각에 대해 읽으시는 분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글을 쓰기 전 여성가족부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보았다. 여성가족부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女性家族部 ]라는 것과 함께 설립목적에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족정책 및 영유아보육정책의 수립·지원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원래의 여성부에서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어 다시 만든 것이다. 즉, 다시말해 여성가족부의 전신은 여성부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난 여성부의 취지의 변질에 대해 논하고 싶다. 여성부가 생기던 시점(2001)년 전 까지만 해도 남성이 가지는 권리가 여성에 비해 많았다. 물론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도 여성에대한 편견이 많던 시기였기에... 예를들면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운전은 왜하나' '여자가 집에나 가만히 있지 무슨 직장에 나가나..' 등등의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 과거에 여성의 인권이 많이 훼손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부가 생긴 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대체적으로 줄어들었고, 직장에서도 철저한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위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전체 취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84만 5000명)로 나타났다. 현재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과거의 여성 차별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활동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함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족이기에 여성이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의 권리 회복이 남성의 인권침해와 병행 된다든지 또는 남성에게만 불리한 법을 제정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것은 남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여성들만의 인권만 챙기는 또 다른 성 불평등화를 낳고 여성보호가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도 군가산점을 못받는것은 비합리적이며 게다가 여성들에게는 여성고용할당제란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더주었다. 여성들 입장에선 사회적인 관념이 아직은 남녀대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강제적인 수단으로 고용할당제란 이름을 붙인것일지 모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할당제와 동시에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의 모순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일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들은 남성부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여성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자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극에 달해 서로에게 얻는 것이 없이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단행하고 이름을 바꾸어 가족부나 사람사랑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여성만이 아닌..그렇다고 남성만이 아닌 모든 사람과 가족을 위해 정책을 세우는 부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성가족부의 개편이나 폐지가 될 수 없다면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권리만 생각하는 입법준사법권을 오남용하지 말고, 본래 설립목적과 취지인 성폭력방지, 윤락행위 방지, 남녀폭력방지 에 대한 활동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실행하여 여성의 지휘 향상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이다. 그리고 짧게 여성군복무에 대한 생각을 적을까 한다. 작년 어떤 여고생이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소원한 사건이 있었다. 난 이 학생이 무슨생각을 하면서 냈을지는 모르지만...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시를 노리고 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뚜렷한 대책하나 없이..단순히 남녀차별이라는 이유로 소원을 했다는 것은 납득 할수가 없다. 우선 여성군복무는 반대이다. 현재 우리나라 군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은 남성전용으로 지어져있고 여기에 여성이 쓰기위해서는 건물의 신축과 함께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무엇이 효율적인 방안인지 생각해보는것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다. I'm a XTMer 김우형(kwhwjj@naver.com, whcountry.cy.ro)
대한민국은 여자들의 나라?
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민넷이라는 사이트의 기자로도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약간은 조심스러운 감이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을 적고 그 생각에 대해 읽으시는 분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글을 쓰기 전 여성가족부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쳐보았다. 여성가족부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女性家族部 ]라는 것과 함께 설립목적에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족정책 및 영유아보육정책의 수립·지원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 여성가족부는 원래의 여성부에서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어 다시 만든 것이다. 즉, 다시말해 여성가족부의 전신은 여성부라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난 여성부의 취지의 변질에 대해 논하고 싶다. 여성부가 생기던 시점(2001)년 전 까지만 해도 남성이 가지는 권리가 여성에 비해 많았다. 물론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도 여성에대한 편견이 많던 시기였기에...
예를들면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운전은 왜하나' '여자가 집에나 가만히 있지 무슨 직장에 나가나..'
등등의 사회적 인식이 있었다. 과거에 여성의 인권이 많이 훼손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성부가 생긴 후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대체적으로 줄어들었고, 직장에서도 철저한 능력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위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전체 취업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42%(984만 5000명)로 나타났다. 현재 능력위주의 사회에서 과거의 여성 차별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여성가족부의 활동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함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족이기에 여성이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의 권리 회복이 남성의 인권침해와 병행 된다든지 또는 남성에게만 불리한 법을 제정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성차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것은 남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여성들만의 인권만 챙기는 또 다른 성 불평등화를 낳고 여성보호가 아니라 여성들의 권리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도 군가산점을 못받는것은 비합리적이며 게다가 여성들에게는 여성고용할당제란 이름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더주었다. 여성들 입장에선 사회적인 관념이 아직은 남녀대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 강제적인 수단으로 고용할당제란 이름을 붙인것일지 모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할당제와 동시에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여성가족부의 모순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일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들은 남성부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여성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자는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의 대립이 극에 달해 서로에게 얻는 것이 없이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단행하고 이름을 바꾸어 가족부나 사람사랑가족부라는 이름으로 여성만이 아닌..그렇다고 남성만이 아닌 모든 사람과 가족을 위해 정책을 세우는 부서를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성가족부의 개편이나 폐지가 될 수 없다면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권리만 생각하는 입법준사법권을 오남용하지 말고, 본래 설립목적과 취지인 성폭력방지, 윤락행위 방지, 남녀폭력방지 에 대한 활동을 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실행하여 여성의 지휘 향상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이다.
그리고 짧게 여성군복무에 대한 생각을 적을까 한다. 작년 어떤 여고생이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소원한 사건이 있었다. 난 이 학생이 무슨생각을 하면서 냈을지는 모르지만...내가 생각하기에는 수시를 노리고 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뚜렷한 대책하나 없이..단순히 남녀차별이라는 이유로 소원을 했다는 것은 납득 할수가 없다. 우선 여성군복무는 반대이다. 현재 우리나라 군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은 남성전용으로 지어져있고 여기에 여성이 쓰기위해서는 건물의 신축과 함께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무엇이 효율적인 방안인지 생각해보는것은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다.
I'm a XTMer 김우형(kwhwjj@naver.com, whcountry.cy.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