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년 3일 앞둔 열린당 공식 실패-청산 선언
김한길 원내대표, 국회연설 통해 신당창당-개헌추진 의지 밝혀
2003년 11월 11일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만 1063일, 횟수로 만 3년을 3일 앞두고 7일 사실상 실패와 청산을 공식 선언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위기관리'에만 집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 열린우리당 창당 정치실험 실패와 신당창당 추진을 선언하고 있는 김한길 원내대표.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만한 의미있는 정치실험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지켜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실험의 마감'과 '을 강조함으로써 당 해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통합신당 창당을 강조했지만 결국 창당주역중의 한명이었던 김 원내대표 스스로 '정치실험, 즉 열린우리당 창당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청산을 선언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해방후 최초로 개혁세력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어섰지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변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데 미숙했고 개혁의 당위성에 집착한 나머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부패하거나 과거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께 사랑받기 위해 변화를 추구해온 사람들이고 솔직히 억울한 심정"이라면서 "정기국회를 끝내고 당의 진로를 결론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론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 침통한 표정으로 김한길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는 김근태 당의장(오른쪽)과 강봉균 정책위의장(왼쪽).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안보 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임기동안 안보와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경제의 위기관리에 집중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건의드린 바 있다"면서 "지금은 국가목표를 단순화시킬 때"라고 밝혀 노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의 국정운영에 전념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경제정책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이 상반기 5.7%에서 한반기 4%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정부에 '서민경제회복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서민경제회복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에게 11월중 양당정책협의회를 본격 가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북핵실험은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어긴 배신이고 도발"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은 물론 핵 관련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폐기를 하루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북핵포기를 담보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고위급 대북 특사의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2012년까지 매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철저히 점검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주적 국방역량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높여 토지비용을 인하하고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면서 "더이상 토공 주공 등 공공기관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집값이 들썩이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저는 지금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는 사학법을 왜 한나라당이 소수의 사립학교 재단을 옹호하기 위해 이토록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국회는 사학법에 연계하는 한나라당에게 발목을 잡혀온 사실상 불임국회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지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거부하며 지명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표결로 말해야 하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당내 친노와 반노세력은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친노직계인 의정연구센터의 이화영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경쟁적으로 당 흔들기에 나서는 것 같다"며 "정계개편을 주도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표 밖에 안된다"고 폄하했다.
참여정치실천연대의 김형주 의원은 "정치실험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정계개편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워딩을 넣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노진영에 속하는 한 비대위원은 "창당의 필요성과 역사적인 과제는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실험만을 반복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상황을 통렬히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국회를 끝내놓고 나서, 당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계개편 및 신당창당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공식 실패-청산 선언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얻고 17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열린우리당.
하지만....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네요;;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대가는 치러야 하겠지요~
뼈를깎는 자기반성이 있길 바랍니다.
만3년 3일 앞둔 열린당 공식 실패-청산 선언 김한길 원내대표, 국회연설 통해 신당창당-개헌추진 의지 밝혀
2003년 11월 11일 창당한 열린우리당은 만 1063일, 횟수로 만 3년을 3일 앞두고 7일 사실상 실패와 청산을 공식 선언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위기관리'에만 집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 열린우리당 창당 정치실험 실패와 신당창당 추진을 선언하고 있는 김한길 원내대표.
이날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우리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만한 의미있는 정치실험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정치실험을 마감하고, 지켜가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내서, 또 한번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정치실험의 마감'과 '을 강조함으로써 당 해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통합신당 창당을 강조했지만 결국 창당주역중의 한명이었던 김 원내대표 스스로 '정치실험, 즉 열린우리당 창당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고 청산을 선언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해방후 최초로 개혁세력이 의회에서 과반수를 넘어섰지만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변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데 미숙했고 개혁의 당위성에 집착한 나머지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부패하거나 과거에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민께 사랑받기 위해 변화를 추구해온 사람들이고 솔직히 억울한 심정"이라면서 "정기국회를 끝내고 당의 진로를 결론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론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또 "정치 안정화와 정치비용 절감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며 개헌론을 주장했다.
▲ 침통한 표정으로 김한길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는 김근태 당의장(오른쪽)과 강봉균 정책위의장(왼쪽).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안보 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은 임기동안 안보와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경제의 위기관리에 집중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건의드린 바 있다"면서 "지금은 국가목표를 단순화시킬 때"라고 밝혀 노 대통령이 외교·안보 등의 국정운영에 전념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경제정책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이 상반기 5.7%에서 한반기 4%중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대단히 시급하다"면서 정부에 '서민경제회복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서민경제회복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에게 11월중 양당정책협의회를 본격 가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북핵실험은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어긴 배신이고 도발"이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은 물론 핵 관련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폐기를 하루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북핵포기를 담보하는 포괄적 접근으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고위급 대북 특사의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2012년까지 매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철저히 점검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자주적 국방역량을 키워나감과 동시에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를 높여 토지비용을 인하하고 공공택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가 더 부담하게 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시세의 80% 이하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를 계기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면서 "더이상 토공 주공 등 공공기관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집값이 들썩이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저는 지금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는 사학법을 왜 한나라당이 소수의 사립학교 재단을 옹호하기 위해 이토록 집착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지난 국회는 사학법에 연계하는 한나라당에게 발목을 잡혀온 사실상 불임국회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지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거부하며 지명철회를 요청하는 것은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이라면서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표결로 말해야 하며 오는 15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당내 친노와 반노세력은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친노직계인 의정연구센터의 이화영 의원은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경쟁적으로 당 흔들기에 나서는 것 같다"며 "정계개편을 주도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표 밖에 안된다"고 폄하했다.
참여정치실천연대의 김형주 의원은 "정치실험을 그만둬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정계개편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워딩을 넣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노진영에 속하는 한 비대위원은 "창당의 필요성과 역사적인 과제는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실험만을 반복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은 상황을 통렬히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는 일단 정기국회를 끝내놓고 나서, 당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정계개편 및 신당창당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폴뉴스 장덕수 기자 edsalt83@easyp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