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 감시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었다. 다음 글을 읽고, (나)의 견해를 바탕으로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000자 내외)
(가) 세계일보 독자 페이지에서 ‘성범죄자 전자팔찌는 인권 침해’에서 논란이 되는 전자팔찌보다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사가 나간 적이 있다. 그러나 형량을 늘리거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다른 대책은 전자팔찌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어도 그때뿐, 출소하면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한다. 성범죄자가 시한폭탄처럼 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팔찌는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묘안이다. ―세계일보 독자 투고(2005. 5. 3)
(나) 벤담(bentham)의 ‘일망(一望)감시시설(panopticon)’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해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해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결국 보호의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다.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인 것이다.
이로부터 일망감시시설의 주요한 효과가 생겨난다. 수감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 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 작용에 중단이 있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도록 하며, 또한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켜 가도록 한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는 어떤 권력 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계장치가 되도록 해준다. 요컨대 수감된 자가 스스로 권력의 전달자가 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작성 사례
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정조를 잃은 여성을 다른 가족이 살해하는 명예 살인이 관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②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조를 상대적으로 무겁게 요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된 것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이다.〉
③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갈수록 심각해진 반면 도덕 교육의 부재로 인해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다루어질 만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은 일면 적절한 해결책처럼 보인다. ④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충동적이거나 정신병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단지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해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시도는 통제 사회의 출현을 이끄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활용되는 정보기술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세밀한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 ⑥ 〈비록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는 하나, 국가가 전자팔찌를 통해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권력의 전달자로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⑦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개의 해결책이 갖는 위험성을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⑦〈이런 점에서 전자팔찌법의 도입은 국민을 권력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위험성과 연결되는 시도라 할 것이다.
첨삭 사례
① 논제와는 거리가 있는 사례다. 이슬람의 명예 살인은 성폭력 피해자보다는 주로 불륜을 저지른 부녀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자는 전자팔찌법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다.
② 글 전체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 여성의 피해를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 전자팔찌법을 소개하는 데 그쳐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지지하는 글의 서론으로 적합할 뿐이다.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주장임을 감안할 때,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있음을 지적하고 ‘전자팔찌법의 시행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의식을 담아 서론을 구성했어야 한다.
③ 논박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인 주장을 펴는 방식은 돋보인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증가’라는 일반적인 사실만을 들어서는 전자팔찌법의 취지를 적절하게 보일 수 없다. 전자팔찌법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상습성이 높다’ 정도의 주장을 포함해 보자.
④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찬성하는 게 주장의 핵심임에도 (가)의 일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데 그쳤다. ‘이중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 침해 금지’와 ‘신체의 안전,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처럼 대립하는 두 인권의 내용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인권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님을 지적해 보자. 소견 논거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프랑스 혁명가 생 쥐스트의 주장을 인용해도 좋다.
⑤ 논술 시험에서는 ‘아는 것을 모두 쓰는 것’보다는 ‘출제자가 요구한 것만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는 제시문 (나)에서 찾아야 한다. ⑤ 역시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 중 하나이기는 하나 (나)와는 관련 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를 삭제한다면 (나)와 관련하여 좀 더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⑥ 문제 발생의 중간 과정을 도외시한 채 단지 최초 행위와 결과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제시문 (나)의 둘째 단락이 내포된 의미를 나름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일부 표현만을 인용했을 뿐이다. 사실 죄수를 감시하는 체계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다만 감시자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판티콘의 감시체계는 끊임없이 감시받는다는 의식을 심어 주어 결국 죄수 스스로 ‘감시 의식을 내면화’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렇듯 내면화된 감시 의식은 죄수의 ‘자율적인 복종’을 이끌어 낸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판옵티콘이 갖는 의미는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마비된 채 권력을 지탱하는 역할을 떠맡는 현대인을 양산하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⑦ 전자팔찌법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라는 점 및 ⑦의 주장을 염두에 둔다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도덕을 강화하고 범죄인을 효과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도의 주장을 생각해 보자.
성폭력 범죄자 전자팔지논란-대입논술특강???
[대입논술특강]성폭력 범죄자 전자팔찌 논란
[세계일보 2006-10-30 10:30]
※얼마 전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 감시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었다. 다음 글을 읽고, (나)의 견해를 바탕으로 (가)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1000자 내외)
(가) 세계일보 독자 페이지에서 ‘성범죄자 전자팔찌는 인권 침해’에서 논란이 되는 전자팔찌보다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사가 나간 적이 있다. 그러나 형량을 늘리거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등의 다른 대책은 전자팔찌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성 전문가들에 따르면 성범죄자를 교도소에 가두어도 그때뿐, 출소하면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실정이라고 한다. 성범죄자가 시한폭탄처럼 사회 곳곳에 잠재해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자팔찌는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묘안이다. ―세계일보 독자 투고(2005. 5. 3)
(나) 벤담(bentham)의 ‘일망(一望)감시시설(panopticon)’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해 빛이 독방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 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해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결국 보호의 구실을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다.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인 것이다.
이로부터 일망감시시설의 주요한 효과가 생겨난다. 수감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 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 작용에 중단이 있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도록 하며, 또한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켜 가도록 한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는 어떤 권력 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계장치가 되도록 해준다. 요컨대 수감된 자가 스스로 권력의 전달자가 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작성 사례
①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정조를 잃은 여성을 다른 가족이 살해하는 명예 살인이 관습으로 이어지고 있다.〉 ②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정조를 상대적으로 무겁게 요구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된 것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이다.〉
③ 〈대중문화의 선정성이 갈수록 심각해진 반면 도덕 교육의 부재로 인해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 사회에서 인권 문제로 다루어질 만큼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대한 판결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은 일면 적절한 해결책처럼 보인다. ④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중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충동적이거나 정신병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단지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해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시도는 통제 사회의 출현을 이끄는 불순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활용되는 정보기술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세밀한 감시를 가능하게 했다. ⑥ 〈비록 범죄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는 하나, 국가가 전자팔찌를 통해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권력의 전달자로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⑦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개의 해결책이 갖는 위험성을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⑦〈이런 점에서 전자팔찌법의 도입은 국민을 권력에 복종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 위험성과 연결되는 시도라 할 것이다.
첨삭 사례
① 논제와는 거리가 있는 사례다. 이슬람의 명예 살인은 성폭력 피해자보다는 주로 불륜을 저지른 부녀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를 방지하자는 전자팔찌법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다.
② 글 전체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 여성의 피해를 강조하고 그 대안으로 전자팔찌법을 소개하는 데 그쳐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지지하는 글의 서론으로 적합할 뿐이다.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주장임을 감안할 때,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있음을 지적하고 ‘전자팔찌법의 시행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의식을 담아 서론을 구성했어야 한다.
③ 논박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인 주장을 펴는 방식은 돋보인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증가’라는 일반적인 사실만을 들어서는 전자팔찌법의 취지를 적절하게 보일 수 없다. 전자팔찌법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상습성이 높다’ 정도의 주장을 포함해 보자.
④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찬성하는 게 주장의 핵심임에도 (가)의 일부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데 그쳤다. ‘이중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비밀 침해 금지’와 ‘신체의 안전,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처럼 대립하는 두 인권의 내용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인권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님을 지적해 보자. 소견 논거로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프랑스 혁명가 생 쥐스트의 주장을 인용해도 좋다.
⑤ 논술 시험에서는 ‘아는 것을 모두 쓰는 것’보다는 ‘출제자가 요구한 것만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는 제시문 (나)에서 찾아야 한다. ⑤ 역시 전자팔찌법의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 중 하나이기는 하나 (나)와는 관련 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를 삭제한다면 (나)와 관련하여 좀 더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⑥ 문제 발생의 중간 과정을 도외시한 채 단지 최초 행위와 결과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제시문 (나)의 둘째 단락이 내포된 의미를 나름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일부 표현만을 인용했을 뿐이다. 사실 죄수를 감시하는 체계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다만 감시자의 존재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판티콘의 감시체계는 끊임없이 감시받는다는 의식을 심어 주어 결국 죄수 스스로 ‘감시 의식을 내면화’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렇듯 내면화된 감시 의식은 죄수의 ‘자율적인 복종’을 이끌어 낸다. 결국 현대 사회에서 판옵티콘이 갖는 의미는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마비된 채 권력을 지탱하는 역할을 떠맡는 현대인을 양산하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⑦ 전자팔찌법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이라는 점 및 ⑦의 주장을 염두에 둔다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도덕을 강화하고 범죄인을 효과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도의 주장을 생각해 보자.
이기택 이기택 논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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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논술 이 어려워서 사교육비 증가 어쩌고저쩌고 말이많더군요,,
제가 수능볼때도 그랫는데
갈수록 변별력을 높인다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학생들은 어려워지니 사교육을 찾고,,
그러니 돈잇는사람들은 학원을 없는애들은 학교를
돈쓰니 더 잘나올수뿐이,,;;;
그래도 저렇게 뉴스나 이런데서 특강을 해주는게 좋네요
구지 학원안다녀도 저런거 잘스크랩해서 모으면 충분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