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월 1 일 캐나다 정부는, “수입 트러스트(Income Trust)”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기업 구조체가 갖는 세금 혜택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입 트러스트란 “통하여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금 공제 후 이익이 아닌
세금 공제 전의 이익에서 얻은 수입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도록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구조는 세금 우대 조치를 원하는 캐나다 회사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 배당금의 정기적인 공급원을 찾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인기를 얻었다.
대부분의 트러스트들은 이익 배당금으로서 이익금을 받는 동시에 지불을 하는데,
따라서 주식 보유자들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주게 된다.
(한마디로 주주들이 많이 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다....)
----------------------
11 월 1 일의 움직임은 다소 놀라움으로 다가온 것이,
올해 초 당선된 보수당 정부는 트러스트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걸고
선거활동에 임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가의 많은 이들이 이 결정에 분노가 섞인 반응을 보이며,
동시에 여러 근거를 들어 정부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투자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캐나다 경제에 좋지 못한 일이고, 돈의 흐름이 캐나다를 피할 것이며
시장이 느닷없이 공격을 받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구나 예상하듯, 투자자들은 이 소식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11 월 1 일 토론토 증권 거래소는 2.38% 하락했다. 시장에 등록된 255 개의
수입 트러스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주로 10 분의 1 에서 5 분의 1 사이로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나 보수당의 공약과는 다르게, 수입 트러스트 세금 구조를 청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과 동시에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실질적으로 캐나다의 수입 트러스트들은,
세금 체계의 거대한 허점이 되어 통제의 손을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때 부동산과 에너지 산업 영역에만 한정되었던 캐나다 수입 트러스트들은
곧 광범위한 경제 분야의 기업들을 포괄하면서 급증해갔다.
현재 수입 트러스트들은 토론토 증권 거래소의 시장 가치 중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2300 억 캐나다 달러(2050 억 미국 달러) 규모의 시장 자본 가치에 해당한다.
11 월 1 일 발표가 있기 전까지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서 그러한 트러스트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도록 허락한 유일한 국가였다.
이러한 구조는 외국인들이 정기적인, 세금이 면제된 수입을 원함으로써
수십억 대의 현금 투자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러한 유입은 일정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첫째로 수입 트러스트들의 확장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부담이 기업들로부터 개인 수입 세금으로 넘어가면서 캐나다의 세금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만들었다.
둘째, 트러스트에 대한 세금 면제가 이익잉여금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이 이익금을 배치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기업들에겐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시설,
기술 등등의 다른 자산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캐나다는 일시적인 국제 금융 센터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캐나다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적은 투자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캐나다 정부의 결정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2 개의 회사, 전기 통신 회사들인 Telus Corp. 와 BCE Inc. 가 밝힌 트러스트로의 합병 전환에 대한 계획이었다.
비록 정부 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측의 반대는 거세지만, 장기적인 대립과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수입 트러스트들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말이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는 현재 존재하는 트러스트들에 대하여 4 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과도기를 유연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1 월 2 일 전날 하락세에서 시장은 0.67% 오르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수입 트러스트들로 구조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트러스트에만 관심이 있던 투자자들이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세금 부담도 올라갈 것이지만, 기업들의 근본적인 기초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잠재적인 영향으로는 현재 미국 달러 가치의 0.89 퍼센트에 해당되는 캐나다 달러의 일시적인 약세가 예상되는데, 이는 수입 트러스트만을 보고 캐나다에 온 – 시장의 4 분의 1 에 살짝 못 미치는 규모인 – 해외 투자자들이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수입 트러스트가 허락한 세금 공제 전의 배당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로 송환시켜, 자신들의 세금 당국을 교묘하게 피한다.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특히 미국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캐나다 시장의 해외 투자자들은 트러스트 투자 자본과, 확대하자면 캐나다 달러로 가지고 있는 자본도 자신들의 현금으로 바꾸어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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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 늘리려고 외국인 규제 완화했더니, 외국 투자자본이 먹고 튄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먹고 튄 칼 아이칸이나 지금 튀려고 하는 론스타처럼....
방법이라고 내놔서 했더니, 엄한 놈들 배나 불리는 짓을 했다...이거다.
그런데 캐나다가 정리를 하겠단다...왜?
그 이유는 아래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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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투자자들이야 의심의 여지없이 뜨겁게 비판하겠지만,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지지를 더욱 높일 수가 있다. 캐나다 보수당을 한 번 보자. 그들은 하나로 뭉친 단일의 당이라기보다 2 개 당파의 연합이다. 전 진보보수당의 잔여세력인 연방주의 친 재계세력과, 현 스티븐 하퍼 수상이 이끄는 전 캐나다 동맹당에서 나온 포퓰리스트 세력의 연합이라는 것이다.
하퍼 수상은 캐나다 대평원 지방의 일반대중 지지 세력에게, 해외 투자자들과 대기업들이 세금을 교묘히 피하도록 허락했던 제도가 바뀌어야 할 당위성을 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는 캐나다의 좌파세력에게도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수당의 지지자들인 재계 지도자들이 현재 울부짖고 이를 갈아도, 결국 정부에 대한 충성심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얼마 전 밀어내는데 힘쓴, 스캔들로 가득 차고 리더가 없는 자유당을 다시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좌파 세력인 신민주당이나 퀘백 연합은 더더욱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소수당으로서 집권하고 있는 보수당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를 발표할 것으로 여겨지는 다가오는 봄에, 이 모든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수입 트러스트 이슈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는커녕 앞으로 다가올 몇 달 동안 보수당의 강력한 입지를 확고히 만들어줄 최고의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를 보면, 론스타를 무찌를 수 있다!
론스타 영장..또 기각됐다. 밤마다 집에 가서 뉴스 보면 기가 찬다.
외국자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느낌도 그렇고,
그게 마치 글로벌화인양 떠들어대는 사람들도 웃기고
직장생활 몇년동안, 수많은 세금을 내면서
정말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이렇게 불합리한가...하는 생각을 수도없이 해 봤는데
요리조리 피해가는 놈들은 죄다 세금도 안내고 그러고 있다.
개X 들...이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캐나다에서 들려오는 뉴스가 꽤 의미심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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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1 일 캐나다 정부는, “수입 트러스트(Income Trust)”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기업 구조체가 갖는 세금 혜택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수입 트러스트란 “통하여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세금 공제 후 이익이 아닌
세금 공제 전의 이익에서 얻은 수입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도록 허락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구조는 세금 우대 조치를 원하는 캐나다 회사들에게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 배당금의 정기적인 공급원을 찾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매우 인기를 얻었다.
대부분의 트러스트들은 이익 배당금으로서 이익금을 받는 동시에 지불을 하는데,
따라서 주식 보유자들에게 정기적인 수입을 주게 된다.
(한마디로 주주들이 많이 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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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월 1 일의 움직임은 다소 놀라움으로 다가온 것이,
올해 초 당선된 보수당 정부는 트러스트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걸고
선거활동에 임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가의 많은 이들이 이 결정에 분노가 섞인 반응을 보이며,
동시에 여러 근거를 들어 정부의 움직임을 비난했다. 투자자들에 대한 배신이자
캐나다 경제에 좋지 못한 일이고, 돈의 흐름이 캐나다를 피할 것이며
시장이 느닷없이 공격을 받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구나 예상하듯, 투자자들은 이 소식에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고
11 월 1 일 토론토 증권 거래소는 2.38% 하락했다. 시장에 등록된 255 개의
수입 트러스트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주로 10 분의 1 에서 5 분의 1 사이로 가치가 하락했다.
그러나 보수당의 공약과는 다르게, 수입 트러스트 세금 구조를 청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과 동시에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실질적으로 캐나다의 수입 트러스트들은,
세금 체계의 거대한 허점이 되어 통제의 손을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한 때 부동산과 에너지 산업 영역에만 한정되었던 캐나다 수입 트러스트들은
곧 광범위한 경제 분야의 기업들을 포괄하면서 급증해갔다.
현재 수입 트러스트들은 토론토 증권 거래소의 시장 가치 중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2300 억 캐나다 달러(2050 억 미국 달러) 규모의 시장 자본 가치에 해당한다.
11 월 1 일 발표가 있기 전까지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서 그러한 트러스트들이
광범위하게 활동하도록 허락한 유일한 국가였다.
이러한 구조는 외국인들이 정기적인, 세금이 면제된 수입을 원함으로써
수십억 대의 현금 투자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러한 유입은 일정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첫째로 수입 트러스트들의 확장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부담이 기업들로부터 개인 수입 세금으로 넘어가면서 캐나다의 세금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만들었다.
둘째, 트러스트에 대한 세금 면제가 이익잉여금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기업들이 이익금을 배치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제 기업들에겐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시설,
기술 등등의 다른 자산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캐나다는 일시적인 국제 금융 센터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었으며,
그 결과는 캐나다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적은 투자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캐나다 정부의 결정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은, 캐나다에서 가장 큰 2 개의 회사, 전기 통신 회사들인 Telus Corp. 와 BCE Inc. 가 밝힌 트러스트로의 합병 전환에 대한 계획이었다.
비록 정부 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측의 반대는 거세지만, 장기적인 대립과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수입 트러스트들과 사랑에 빠지지 않은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말이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는 현재 존재하는 트러스트들에 대하여 4 년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과도기를 유연하게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11 월 2 일 전날 하락세에서 시장은 0.67% 오르면서 회복세를 보였다. 수입 트러스트들로 구조되어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트러스트에만 관심이 있던 투자자들이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전반적인 세금 부담도 올라갈 것이지만, 기업들의 근본적인 기초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잠재적인 영향으로는 현재 미국 달러 가치의 0.89 퍼센트에 해당되는 캐나다 달러의 일시적인 약세가 예상되는데, 이는 수입 트러스트만을 보고 캐나다에 온 – 시장의 4 분의 1 에 살짝 못 미치는 규모인 – 해외 투자자들이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수입 트러스트가 허락한 세금 공제 전의 배당금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로 송환시켜, 자신들의 세금 당국을 교묘하게 피한다. 이러한 트러스트들은 특히 미국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캐나다 시장의 해외 투자자들은 트러스트 투자 자본과, 확대하자면 캐나다 달러로 가지고 있는 자본도 자신들의 현금으로 바꾸어 정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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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투자 늘리려고 외국인 규제 완화했더니, 외국 투자자본이 먹고 튄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들어와서 먹고 튄 칼 아이칸이나 지금 튀려고 하는 론스타처럼....
방법이라고 내놔서 했더니, 엄한 놈들 배나 불리는 짓을 했다...이거다.
그런데 캐나다가 정리를 하겠단다...왜?
그 이유는 아래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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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투자자들이야 의심의 여지없이 뜨겁게 비판하겠지만, 이러한 결정은 정부의 지지를 더욱 높일 수가 있다. 캐나다 보수당을 한 번 보자. 그들은 하나로 뭉친 단일의 당이라기보다 2 개 당파의 연합이다. 전 진보보수당의 잔여세력인 연방주의 친 재계세력과, 현 스티븐 하퍼 수상이 이끄는 전 캐나다 동맹당에서 나온 포퓰리스트 세력의 연합이라는 것이다.
하퍼 수상은 캐나다 대평원 지방의 일반대중 지지 세력에게, 해외 투자자들과 대기업들이 세금을 교묘히 피하도록 허락했던 제도가 바뀌어야 할 당위성을 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는 캐나다의 좌파세력에게도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수당의 지지자들인 재계 지도자들이 현재 울부짖고 이를 갈아도, 결국 정부에 대한 충성심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얼마 전 밀어내는데 힘쓴, 스캔들로 가득 차고 리더가 없는 자유당을 다시 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좌파 세력인 신민주당이나 퀘백 연합은 더더욱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소수당으로서 집권하고 있는 보수당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를 발표할 것으로 여겨지는 다가오는 봄에, 이 모든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수입 트러스트 이슈는,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는커녕 앞으로 다가올 몇 달 동안 보수당의 강력한 입지를 확고히 만들어줄 최고의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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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이제는 분양가도 조정한다고 하던데...)과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이런 것들도 정치논리가 작용했다. (정치인이니 당연하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며,
계속 엄한 돈 쏟아붓고, 엄한 놈들 배나 불리는 이런 식의 정책 계속하지 말고
캐나다처럼, 실리적인 판단을 하자 이거다
(정치논리가 작용한다는게 무조건 나쁜건 아니니까. 실리를 위한 정치면 작용해도 되는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 배불리느라 국민들에게 세금 너무 많이 걷는 짓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것!!!! )
그리고 캐나다와 우리와의 차이는, 지금 캐나다는 고치려고 하고
우리는 어쩔 줄 몰라한다는 것....
결론은!!!
꼭 고쳐보자 공무원님들
그리고.... 론스타에 관심좀 가지자 국민여러분들
쟤들이 먹고 튄 돈...다 우리 세금이란 말이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