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금지법이 노무현정권에서조차 좌초된이유

커~억2009.08.08
조회248

모금청원 : (클릭)국민인권유린의다문화실상을알릴수있도록도와주세요

 

글쓴이 - 뽀야

 

 지금의 한국은 인종차별발언을 해도 법적으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대한 법의 적용을 받아도 모욕죄로 불구속입건이고, 결과는  벌금조금나옵니다.ㅍㅍ 그전에 대부분은 서로 화해하고 끝나는선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법이 제정되면 한국에서 중국인하고 싸우다 짱깨 그러면 한국인은 인종차별법으로 구속되고 중국인은 멀쩡..해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한국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중국이 이법 제정되면 춤을 출겁니다.

 

 

1.인종차별법을 근거로 한국내 모든 직종이 외국인에게 개방( 모든인종에 직업 차별을 금지하므로)

한국인 중산층 붕괴

각종사회문제 발생

통일저해

국가경쟁력 급락

국가이미지 급락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의 화교자본의 폐해를 보면 이법 제정후의 한국의 모습을 알수있다.

한국은 개도국수준으로 후퇴

 

2.인종차별법이 제정되면 외국인이 쏟아져들어와 한국노동자들은 고사되고 나라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한국내 모든 직종에 대해서 인종차별이라며 개방을 요구하고 소송걸면 이법에 정한대로 개방해줘야한다.

 


아주 간단하다. 즉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국방의무등의 의무없이 중간에무임승차해서 한국인들과 같은 임금과 같은 처우 심지어는 같은 국가의 사회보장지원을 요구한다. 이법이 제정되면 한국국민들은뼈빠지게 일해서 외국인 부양하려고 세금내야한다.

 

 은행이나 공무원도 외국인들의 공개취업으로 하라고 소송걸면 개방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모든직종, 심지어는 중요한 기관이나 중요정보에 접근할수있는 직종마저도 인종차별이라며 소송걸면 골치아파진다.

쉽게말해 이 법 하나만 제정되면 외국인들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여기면 무조건 이법으로 소송을 걸면 된다. 이 포괄적인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요 귀에걸면 귀걸이다.

 

지나가다가 누가 쳐다봐도 눈길이 이상하다고 인종차별소송걸면 재판까지 가야한다.

참 개판되는거다.

 

3.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마찰과 사회문제 그리고 범죄의 급격한 증가, 슬럼화, 인종갈등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된다.

100만 외국인에 매년 3만건의 범죄인데 500만의 저개발국외국인들이 쏟아져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요. 그 사회적 비용과 사회불안을상상해보십시요. 외국인밀집지역은 지금도 저녁에 못나갑니다. 이런 할렘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치안은 개판됩니다.

 

4.군대를 갈수있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어 국방력하락

지금도 혼혈인들은 국방의무가 면제되는 비율이 높다고 알고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지키러 군대 가겠습니까?

군대갈 나이면 다 중국으로 뜨겠죠. 동남아인들도 국방의무는 피하겠죠.

토종한국남성은 온갖의무에 개고생 하고 이득은 외국인들이 보는 희안한 사회가 될겁니다.

 

5.많은 중산층들의 외국으로의 이민(사회의 혼란을 피해 선진국으로 이민가는 숫자 급증예상)

 

6.통일의지는 소멸

북한하고 통일후에 북에서 내려온사람이 남한사회보고 이럴겁니다." 여기가 남조선 많습네까?"

 ㅋㅋ 웃자며 넣어봤지만 정말 차별법제정되면 웃을수있는 얘기가 아니죠.

 

7.한국에서 민감한 역사문제등으로 중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다.결국에는 중국문화권으로 흡수된다.

 

한국내 가장많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이들은 중국에서 강력한 중화사상으로 무장되어있습니다.

이들은 절대 한국에 귀화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영역을 건설하는것은 세계적인 사실.

 

 

인터넷에서의 중국인네티즌들과 한국네티즌간의 동북공정과 기타 역사문제로의 전쟁은 오래되었다.인터넷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을 욕해도 되지만 한국인들이 중국인 욕하면 인종차별이라며 고소당한다.

 

사실상 이법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욕할수있지만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욕하면 인종차별이라며 고소를 하면된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인들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칼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자고 말만한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중국에 당한게 한두번인가? 칼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언제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이법으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완화는 필연이다. 중국에 염증을 느낀 중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절대 다른나라에 귀화하지 않는 중국인들의 특성상 ,싱가폴이나.말레이시아,베트남등의 화교자본들이 어떻게 그들국가를 장악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는지는 기사들을 통해 많이 보았을거라고 봅니다.

 

 배타적이고 중화사상에 쩔어있는 중국인들의 세상이 되는 한국....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일단 이정도만 적어봅니다.

 

결국 이법은 제정되면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고 기업들은 인건비가 수직상승하죠.ㅋㅋ

이법제정되면 외국인노동자들이 노조만들고 집단행동하고 ㅋㅋ 안봐도 뻔하죠. 그래서 노무현정부에서조차 욕먹고 들어간 법이죠.이걸 다시제정하겠다고 바람잡는 자들은 바로 눈앞만 보는 자들이거나 미래의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다문화정책반대 : http://cafe.daum.net/daculture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