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들의 토지소송

상우. · 2009-08-10T18:55:19+09:00

이제 며칠 후면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과거 수십 년간 일본의 치하에 고생하며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던 우리의 선조들을 기리고 일본의 만행과 그 날 얻은 교훈을 잊지 않는 날입니다. 이런 기념적인 날이 가까워오는 시기에 양심 없는 무리들에 대한 기사가 있네요. 그 내용은 정부가 국가귀속으로 결정한 친일파 후손의 토지 90%가 현재 법정싸움 중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고 과거사의 청산을 위해 친일파들이 부당하게 얻은 토지를 국가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2005년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출범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친일파 77명의 것이던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토지를 국가로 귀속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친일파 후손 대부분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며 살아도 부족한 사람들이 일제시절에 얻은 땅들을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 땅이 어떻게 얻은 땅일까요? 그들의 조상들이 조국을 버리고 일본에 충성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한 대가로 획득한 토지를 조사위에서 전국의 흩어진 땅을 찾아 뛰어다니며 조사하여 환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소송까지 걸다니요.. 현재 조사위는 친일파 후손들이 법적 절차를 총동원하는 바람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위는 4년 한시 기구로 출범하여 위원회의 존속 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 조사관 50여명이 전력을 다해 조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조사위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52건 중에 13건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39건은 모두 진행 중이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친일파 후손이 소송을 통해 조상의 땅을 지킨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휴휴…아직 정의는 살아있나봅니다. 법원이 이렇게 줄곧 조사위의 국가귀속 결정을 인정하고 있지만 친일파 후속들이 세인들로부터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소송을 벌이는 것은 막대한 재산 가치가 있는 땅이 눈 앞에 걸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일파 후손들은 주로 조상의 행위를 자신들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여서 부당하거나 조상이 친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억지 주장처럼 조상의 행위를 자신들에게 책임 지우는 연좌제가 아니라 조상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 얻은 부당한 이익을 그들은 수십 년간 누려왔고 이제는 다시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오는 것인데 억지 주장을 통해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그 땅으로부터 얻은 재산까지 뺏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텐데 사람의 욕심이란 정말 무섭기까지 합니다. 응당 반납하는 것이 옳은 친일 행각으로 얻은 땅들을 알아서 반납하고 조상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현재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소송까지 제기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식 이하의 행동입니다. 현재 그들의 행동은 조상의 잘못에 더해 자기 자신들도 친일파였던 그의 조상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모든 재판에서 승리하여 이러한 말도 안되는 소송의 뿌리를 뽑고 친일파의 후손들이 더 이상 부당한 이익을 통해 돈을 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되는 생떼 그만 부리고 어서 땅을 내놓으세요.

상우.2009.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