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매립할려고 매립업자에게 매립을 부탁했습니다.그런데 매립업자가 폐기물로 매립을 하던중 적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흙으로 매립을 해준다고 하고선 왜 폐기물을 매립을 하였냐고 했더니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시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업자가 그후에도 몇번을 더 매립을 해서 형사고발이 들어갔습니다.업자는 도망을 가고 우리는 매립할 당시 어떤 계약서상의 근거자료가 없어서지주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업자는 수배령이 떨어져서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저도 알고서 묵인한 죄가 있다고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한 조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가 폐기물로 매립해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땅을 폐기물로 매립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다행히 업자가 잡혀서 자기죄를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논을 매립할려고 매립업자에게 매립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업자가 폐기물로 매립을 하던중 적발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좋은 흙으로 매립을 해준다고 하고선 왜 폐기물을 매립을 하였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알아서 한다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시청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그후에도 몇번을 더 매립을 해서 형사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업자는 도망을 가고 우리는 매립할 당시 어떤 계약서상의 근거자료가 없어서
지주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자는 수배령이 떨어져서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지만 저도 알고서 묵인한 죄가 있다고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한 조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내가 폐기물로 매립해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자기땅을 폐기물로 매립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다행히 업자가 잡혀서 자기죄를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