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요즘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 내의 자유게시판을 들여다보니 주민의견수렴없이 공동발표문을 내놓은데에 비판의 메세지들이 몇몇 눈에 띄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별 홍보는 없는 기세이다. 공동발표문에는 하남시와 우리 성남시가 통합하는 데 대한 역사적 정당성만을 비춰주고 있고 정작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익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과연 시민의견수렴을 어느정도 선까지 해줄지 궁금하다. 하지만 실익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없이 역사적 정당성만을 놓고 선전을 해댄다면 성남, 하남시장은 좋지못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광주시를 제외한 두 시의 통합 역시 아이러니하다. 하남시와 성남시가 통합을 하더라도 두 시는 서로 소통을 할 수 없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성남에서 하남으로 가는 도로가 없다. 광주를 통해 가던가 서울을 통해서 가야만 한다. 다행히 8월24일 3시에 시의회 의장들이 만나 3개시 통합 추진 협조체제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미리 3개시가 의견수렴 및 효율성 검토를 시행한 다음 의견조율까지 마친상태에서 통합을 진행해야지 나중에 2개시의 통합이 진행된 상태에서 광주시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겠는가?
시청청사 또한 문제가 된다. 성남시는 현재 3222억을 들여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중 일부는 완료가 된 상태이다. 하남과 성남이 통합을 하게 되면 두 시간의 도로는 커녕 비포장 논두렁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곳에 청사를 둬야 하는지 만약 하남 쪽으로 청사가 이전되면 지금 사용되어진 3222억원에 대한 대안은 혹시 존재하는지 묻고싶다. 청사이전까지 하남시민들께서 순순히 허락을 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듯 싶다. 누가 시청가려고 한시간 반동안 버스 갈아타가면서 가고 싶겠는가?
또 대표적인 실익으로 예상되는 광역시 승격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큰지 의심된다. 성남시는 현재 4천억원의 도세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인데 과연 경기도에서 이것을 순순히 포기할 지도 알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의 획기적인 인센티브]역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를 갖고 있고 성남시에서 가장 부유한 시 중 하나이다. 하남시 역시 과밀억제권역 해제를 추진하고있어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받는 시이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을 한다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무궁무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을 추진한다면 역사적 전통성과 실익 양쪽에서 모두 득이되는 win-win이라 하더라도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 그 성공도를 평가 받는다면 좋지못한 점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대엽 시장은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수년간의 재임기간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 역시 역사성, 주민생활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의 win-win을 이끌어 내길 기대해 본다.
성남, 하남 통합시 추진에 대한 개인의견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공동발표문을 내놓았다. 요즘 세간에 이슈가 되고 있으니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 내의 자유게시판을 들여다보니 주민의견수렴없이 공동발표문을 내놓은데에 비판의 메세지들이 몇몇 눈에 띄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별 홍보는 없는 기세이다. 공동발표문에는 하남시와 우리 성남시가 통합하는 데 대한 역사적 정당성만을 비춰주고 있고 정작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실익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과연 시민의견수렴을 어느정도 선까지 해줄지 궁금하다. 하지만 실익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없이 역사적 정당성만을 놓고 선전을 해댄다면 성남, 하남시장은 좋지못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광주시를 제외한 두 시의 통합 역시 아이러니하다. 하남시와 성남시가 통합을 하더라도 두 시는 서로 소통을 할 수 없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성남에서 하남으로 가는 도로가 없다. 광주를 통해 가던가 서울을 통해서 가야만 한다. 다행히 8월24일 3시에 시의회 의장들이 만나 3개시 통합 추진 협조체제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미리 3개시가 의견수렴 및 효율성 검토를 시행한 다음 의견조율까지 마친상태에서 통합을 진행해야지 나중에 2개시의 통합이 진행된 상태에서 광주시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하겠는가?
시청청사 또한 문제가 된다. 성남시는 현재 3222억을 들여 청사이전을 추진하고 있고 공사중 일부는 완료가 된 상태이다. 하남과 성남이 통합을 하게 되면 두 시간의 도로는 커녕 비포장 논두렁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곳에 청사를 둬야 하는지 만약 하남 쪽으로 청사가 이전되면 지금 사용되어진 3222억원에 대한 대안은 혹시 존재하는지 묻고싶다. 청사이전까지 하남시민들께서 순순히 허락을 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을듯 싶다. 누가 시청가려고 한시간 반동안 버스 갈아타가면서 가고 싶겠는가?
또 대표적인 실익으로 예상되는 광역시 승격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큰지 의심된다. 성남시는 현재 4천억원의 도세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시인데 과연 경기도에서 이것을 순순히 포기할 지도 알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의 획기적인 인센티브]역시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를 갖고 있고 성남시에서 가장 부유한 시 중 하나이다. 하남시 역시 과밀억제권역 해제를 추진하고있어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받는 시이다. 성남시와 하남시가 통합을 한다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무궁무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합을 추진한다면 역사적 전통성과 실익 양쪽에서 모두 득이되는 win-win이라 하더라도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 그 성공도를 평가 받는다면 좋지못한 점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대엽 시장은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수년간의 재임기간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 역시 역사성, 주민생활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의 win-win을 이끌어 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