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인사청문회.

우유쪼아2009.09.18
조회105

2002년

최초의 여성 총리 후보, 장상

위장전입으로 인사 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의 도덕성 공격으로 낙마

 

 

2009년

MB정권 두번째 내각은 위장전입과 이중논문 게재로 인사청문회에서 곤혹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 검증 과정시 왠만한 문제는 다 확인했다"며

"후보자들로부터 해명도 들었으며 그같은 것들이 결정적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라고 한다.

 

 

웃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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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청문회 내용.

 

◇위장전입 = 이 후보자의 부인과 장남이 1997년 9월1일 실제 거주지였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에서

용산구 청파동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듬해인 1998년 3월18일 이촌동으로 다시 옮긴 것을 놓고

위장전입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 장남이 지난 5월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과천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놓고도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법행정의 수장이 범법자라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1998년 10월 이촌동 아파트 구입 당시 검인계약서에 거래가를 실제

매수가인 3억8천여만원보다 낮은 2억9천여만원으로 기재한 것을 놓고 "등록세.취득세 등 탈세 의혹이 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장관수행 부적격 판정을 내릴 정도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옹호'했다.

 

**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기사 일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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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당신도 위장전입 쫌 하셨나보죠? (아님말고~)

 

 

웃기죠?

 

2009년 이 정권에서의 웃긴 코미디입니다. 전혀 몰상식한 대한민국이죠...

(교과서 수정을 해야겠군요. 법도 수정을~~)

(이제 우리도 위장전입을 누구든지 공유해요~~)

상식과 논리와 법치는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