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세에 대해서.

박태진 · 2009-09-29T13:36:05+09:00

오늘 잠이 안 오는 관계로 2인승 화물 밴의 세금 관련법을 조사해 봤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검토 바랍니다. (특히 법에 관해 좀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법에 관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점 고려해서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세(법령본문)로 검색을 하시면 http://law.go.kr/LSW/Main.html 여러 건이 나오는 데 그중 지방세법 [시행 2010.2.1] [법률 제9785호, 2009.7.31, 타법개정] -> 제3절 자동차세 ->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를 보시면 각각의 자동차 분류에 해당하는 세율이 나옵니다. 그럼 자동차를 분류하기 위한 정의를 알아야 하는 데, 다시 위로 올라가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를 보시면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자동차관리법을 찾아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6.24] [국토해양부령 제140호, 2009.6.24, 타법개정] ->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따르면 뉴코란도밴, 갤로퍼밴, 레토나밴 등은 화물자동차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승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제2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2003.1.2, 2003.11.22, 2

오늘 잠이 안 오는 관계로 2인승 화물 밴의 세금 관련법을 조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