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나영이사건' 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네요 예전에도 그랬지만이런 흉악범죄사건 (지금처럼 죄질이 흉악한) 이 언론의 가십거리가 되었을때사람들은 대략 두 부류로 나눠지는거 같습니다. " 아 진짜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형량적다! 사형! "" 사형까지는 심했다. 지금 형량도 충분치 않느냐? " 전 솔직히 '나영이사건'의 그 12년 형량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모든정황상) 저도 대한민국 절대다수를 차지할 '그사람'들 중에 한명이고나영이가 평생을 걸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공감하는사람중 한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판결과 같은 잘못된 법 시행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도 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형량'에 미쳐있는사람들(저를 포함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의 의미는 생각해 보셨나요?? " ....... 인터넷의 모든 사람들,언론들은 앞뒤생각하지 않고" 형량을 늘려라! 나영이를 보아라! "라고들 외칩니다.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 그건 절대로 못바꿉니다. 어떤 법조인은 이렇게 언론에 말하더군요 " 생각같아선 무기징역 주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상황에서 불가능하다." 만약에 지금 최고법원의 판결이 떨어지고 난뒤의 조두순에게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사법부가 예외적으로 형량 바꿔보십시오 그때부터 혼란은 시작될겁니다. 이미 끝난 재판들을 트집잡으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며, 법이라는것 자체가 의미를 상실할 겁니다. 3심제도의 목적은 3번의 기회를 주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것과 이를 제한함으로써 법집행의 질서를 유지하는 두가지 기능을 하기위해 있는 겁니다. .................... 지금 조두순형량늘려라.12년부족하다라고 한들그 판결에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현시점에서 지향해야 할것이 뭡니까? 앉아서 나영이를 마냥 불쌍해야만 하는겁니까?조두순에게 저주를 퍼붙는겁니까? 인터넷의 많은 리플들을 보면 "내자식이 나영이 처럼 되지 않기위해"12년형은 너무 적다고합니다 물론 이말은 옳지요.자기자식이 아니더라도, 제2 혹은 제3의 또다른 나영이가 나와버리는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 될 수 있을겁니다 (아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되돌아 보십시요.적어도 멀리 보지 않아도. 10년전 부터 지금까지 세어 오면, 이런 류의 사건들이 즐비할겁니다. 연쇄살인,성추행,납치,유괴... 언론의 수면위로 들어나지 않은걸 합치면 셀수없이 많을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형량을 논했고.피해자가 감수할 고통을 동정했습니다.어떤사람은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을 논하냐면서인권단체(혹은 범죄자의 편을 드는 사람)와 실랑이를 벌이고. 사형여론에 동참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어떤사람은 국회는 '세금쳐먹고 노냐?'면서강력범죄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한다면서1인시위를 벌이거나 인터넷 토론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할겁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아우성만 드높지 지금의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또다른 나영이'를 막고싶다면말뿐만인 여론이 아니라 행동을 가진 여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두순을 욕하고 잊어먹는 냄비근성이 아니라어떻게해야 '제2의 나영이'를 막을 수 있는지토론하고. 행동하고. 잊지않는 사람들이 제2의 나영이를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것 까지도 인정하게 될겁니다. 몇일전에 올라온 "조두순과 성범죄자 인권 옹호를 위한 까페"가개설됬었다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물론 거기에 올라온 리플들 거의 모두가 " 저놈들 미친것 아니냐? 니딸이 당해봐라 ! "이런식의 리플들이었지요. 네. 미친거 맞습니다.미쳤다고 보면 미친것이지요. 그러나. 세상모든 일에는미친 상대편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사회입니까?자랑스런 '민주주의 사회'라면서 우리나라는 점점상대를 배척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헐뜯는, 현실로 변해갑니다. 아무렴요, 제가 이말쓰면 욕쓸분들 꽤나 있을겁니다그전에 이생각을 먼저 해보십쇼. " 그 대다수가, 토론의 첫걸음조차 용납안하고 상대를 무조건 욕했던 대다수가 정말 대한민국사회를 바꿨냐고." ............................................... 한달전쯤인가 , 뉴스에 이런기사가 떴었습니다.일본에서 일어났던 사례인데요.몇십년동안 재개발을 위해 땅주인과 시공업체가협상을 해서. 지금은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남겨진 사례를요. 이 기사를 보면서. 리플들의 반응중 이런 리플이 있었습니다. "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 저말을 우스갯소리로 한걸지 모르겠지만아마 국내도입을 위해서는 몇십년. 아니 아예 안될 수도 있습니다.협상의 자리는 냉철해야하고. 상대를 (적어도) '인정'해야하고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기때문이죠. 오늘날 나영이사건의 대다수 리플러에게도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시늉만 할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칠것인지." 누구든지 성은 낼 수 있다. ; 그것은 쉬운 일이다.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성을 내는것.;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쉬운일도 아니다. -아리스토 텔레스 『니코마코스 논리학』 3
나영양사건에대해 논하는 언론과 리플러에 대한 개인적인 주장
이른바 '나영이사건' 이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네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런 흉악범죄사건 (지금처럼 죄질이 흉악한) 이 언론의 가십거리가 되었을때
사람들은 대략 두 부류로 나눠지는거 같습니다.
" 아 진짜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야하나? 형량적다! 사형! "
" 사형까지는 심했다. 지금 형량도 충분치 않느냐? "
전 솔직히 '나영이사건'의 그 12년 형량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모든정황상)
저도 대한민국 절대다수를 차지할 '그사람'들 중에 한명이고
나영이가 평생을 걸쳐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지 공감하는사람중 한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 판결과 같은 잘못된 법 시행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도 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말해서 '형량'에 미쳐있는
사람들(저를 포함한)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의 의미는 생각해 보셨나요?? "
.......
인터넷의 모든 사람들,언론들은 앞뒤생각하지 않고
" 형량을 늘려라! 나영이를 보아라! "라고들 외칩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대법원 판결이 떨어지고 나면 그건 절대로 못바꿉니다.
어떤 법조인은 이렇게 언론에 말하더군요
" 생각같아선 무기징역 주고 싶다. 그런데 지금 이상황에서 불가능하다."
만약에 지금 최고법원의 판결이 떨어지고 난뒤의 조두순에게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사법부가 예외적으로 형량 바꿔보십시오
그때부터 혼란은 시작될겁니다.
이미 끝난 재판들을 트집잡으려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며,
법이라는것 자체가 의미를 상실할 겁니다.
3심제도의 목적은 3번의 기회를 주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것과 이를 제한함으로써 법집행의 질서를 유지하는 두가지 기능을 하기위해 있는 겁니다.
....................
지금 조두순형량늘려라.12년부족하다라고 한들
그 판결에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현시점에서 지향해야 할것이 뭡니까?
앉아서 나영이를 마냥 불쌍해야만 하는겁니까?
조두순에게 저주를 퍼붙는겁니까?
인터넷의 많은 리플들을 보면
"내자식이 나영이 처럼 되지 않기위해"12년형은 너무 적다고합니다
물론 이말은 옳지요.
자기자식이 아니더라도, 제2 혹은 제3의 또다른 나영이가 나와버리는것은
대한민국의 비극이 될 수 있을겁니다 (아니, 됩니다)
그러나 과거를 되돌아 보십시요.
적어도 멀리 보지 않아도.
10년전 부터 지금까지 세어 오면, 이런 류의 사건들이 즐비할겁니다.
연쇄살인,성추행,납치,유괴...
언론의 수면위로 들어나지 않은걸 합치면 셀수없이 많을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형량을 논했고.
피해자가 감수할 고통을 동정했습니다.
어떤사람은 범죄자에게 무슨 인권을 논하냐면서
인권단체(혹은 범죄자의 편을 드는 사람)와 실랑이를 벌이고.
사형여론에 동참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어떤사람은 국회는 '세금쳐먹고 노냐?'면서
강력범죄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한다면서
1인시위를 벌이거나 인터넷 토론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할겁니다.
그러나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우성만 드높지 지금의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정말 '또다른 나영이'를 막고싶다면
말뿐만인 여론이 아니라 행동을 가진 여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두순을 욕하고 잊어먹는 냄비근성이 아니라
어떻게해야 '제2의 나영이'를 막을 수 있는지
토론하고. 행동하고. 잊지않는 사람들이
제2의 나영이를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것 까지도 인정하게 될겁니다.
몇일전에 올라온 "조두순과 성범죄자 인권 옹호를 위한 까페"가
개설됬었다는 기사를 보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물론 거기에 올라온 리플들 거의 모두가
" 저놈들 미친것 아니냐? 니딸이 당해봐라 ! "
이런식의 리플들이었지요.
네. 미친거 맞습니다.
미쳤다고 보면 미친것이지요.
그러나. 세상모든 일에는
미친 상대편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사회입니까?
자랑스런 '민주주의 사회'라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상대를 배척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헐뜯는, 현실로 변해갑니다.
아무렴요, 제가 이말쓰면 욕쓸분들 꽤나 있을겁니다
그전에 이생각을 먼저 해보십쇼.
" 그 대다수가, 토론의 첫걸음조차 용납안하고
상대를 무조건 욕했던 대다수가 정말 대한민국사회를 바꿨냐고."
...............................................
한달전쯤인가 , 뉴스에 이런기사가 떴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몇십년동안 재개발을 위해 땅주인과 시공업체가
협상을 해서. 지금은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남겨진 사례를요.
이 기사를 보면서. 리플들의 반응중 이런 리플이 있었습니다.
"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
저말을 우스갯소리로 한걸지 모르겠지만
아마 국내도입을 위해서는 몇십년. 아니 아예 안될 수도 있습니다.
협상의 자리는 냉철해야하고. 상대를 (적어도) '인정'해야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기때문이죠.
오늘날 나영이사건의 대다수 리플러에게도
다시한번 묻고싶습니다.
"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
시늉만 할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칠것인지."
누구든지 성은 낼 수 있다. ;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성을 내는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쉬운일도 아니다.
-아리스토 텔레스 『니코마코스 논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