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버렸던 안산시! 나영이네 기초 생계비는 법대로 환수까지..

내셔널헬쓰2009.10.04
조회179
글쓴이 - 그렇죠
원제 - 안산시, 나영이 생계비 지원 끊었었다.



불체자에겐 퍼주는 것들이.|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02174004779&p=newsis&RIGHT_COMM=R12
 
토막살해당한 한국여성에겐 눈감고, 불체자에게 퍼주고(안산시 조례로 불체자에게도 문을 연),
심지어 국적취득위한 보증금을 안산시가 보증하겠다고 선언했던.. 그 안산시와 박주원시장.....
 
우리 불쌍한 나영이 기초생계비까지 지급끊고 환수까지 하려했었군요.
Xxx 들.
 
외국인불체자님 챙기다보니 내국인피해자는 눈에 보이질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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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 - 박주원이가 이번 사건 피해 가정에 지원금 끊어버리고 환수까지 할려는
이유가 바로 법적인 문제였답니다. 법에 의하면 이중지원은 불법이라 보험금 수령한
 피해 가정엔 시지원금을 끊을 수 밖에 없었답니다. 나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사안에서까지 법치를 들이댈 정도로 법에 엄격한 사람이 외국인들에 대해선 아예
법치 자체를 비웃는 짓거릴 하고 있으니..그것도 자기 돈도 아닌 안산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거 이문제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져 인권 내세우는 안산시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는지 낱낱히 알려야 합니다.
충실히 의무 이행하고 세금 납부하는 시민들은 저런 봉변을 당했는데도 법 운운하며
 내팽개치면서 의무는 커녕 한푼의 이득도 안주는 불법체류자들은 혈세로 우대해
주고 있으니 도대체 안산은 누구를 위한 도시인지 안산 시민들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때인거 같습니다. 차라리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똑같이 법치를 들어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이번 사건을 보고 이렇게 역겹지나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 이걸 관련해서 이중적인 잣대를 유인물로 뿌려버리고 싶을 정도네요

경세유표 - 이런걸 보고도 아무 관심도 없는 국민들도 답답합니다.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자기들이 누릴 권리들을 엉뚱한
외부인 그것도 불량품들이 다 가로채면서 오히려 더 안퍼줘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자기들을 모독하고 있음에도 아무 생각들이 없으니 저들이 하고 싶은대로 설쳐대는
 거겠지요.

아름 - 안산시뿐이겠습니까? 서울시도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외국인노동자.불체자 무료의료지원과 다문화사업비는 늘리는
짓을하지요 

+다문화는 후진국에서 값싼인력 대량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입니다



  다문화정책반대 : http://cafe.daum.net/dacultureNO



 



+동맹단체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http://njustice.org)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모임(http://cafe.daum.net/upgradehanryu)



파키*방글라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피해자 모임 :http://cafe.daum.net/leavingpakis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