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평등하게 의무를 하라는 매우 정당성 있는 발언에 진짜 개발광은 있는대로 다 떨어대며 무식한 소리를 씨부려대고 남자들에게 인신공격까지 퍼붓는 미친 짓거리를 서슴지 않았다.
설마 한국여자들이란 인간들은 남자가 진짜 국가에 따졌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들은 뻑하면 꼬우면 남자들에게 국가에 따져보라고 씨부려댔지만 말이다.
ㅋㅋㅋ 그런데 진짜 남자들이 국가에 따져버렸다 .
사건번호 2006헌마328 및 2008헌마454·635ㅋㅋㅋㅋㅋ
올해 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건번호다.
내용을 보자하면
현 병역법 3조 1항은 "만 19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남성은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
위를 보면 분명 남성은 의무,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라는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을 해 놓았다.
그러나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적 차이에 의해 법률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헌법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은 용인하지 않지만 병역법에서는 성별에 따라 역할 분담이 되어있다.
이런 경우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의거하여 하위법인 병역법이 상위법 헌법에 의해 개정되어야하는바!! 법률적 논리로 한국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군복무를 하게 되거나 그에 맞먹는 강제의무를 하게 됨은 자명하게 된다. 이를테면 엄청난 국방세나 장기 대체복무 등 말이다.
문제는 한국여자들이란 종자들이 이런 것을 순순히 수긍을 할 종자들이냐는 것이다.
한국여자들의 대갈빡에는 법치국가의 법이건 시민의 의무건 나발이건 이딴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 몸땡이 편하자는 이기심이 앞서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여자들에게 평등한 의무를 요구하면 피해의식이니 어쩌니 해대는 적반하장격 개소리를 씨부려대는 것, 어머니 타령에 외국에서는 유딩도 안하는 미친 개소리를 마구 씨부려댔던 한국여자들 아닌가? 이런 지금도 의무를 방관방조하고 안한다고 미친 개발광을 다 떨어대는 것이 바로 한국여자들이다.
분명 법률적인 논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면 논리와 시민으로서의 공공의 의무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여자들이란 종자들은 분명 온갖 발악은 있는대로 다 해대며 사회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여자가 군대 안가는 이 현실에 대해 묵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자들에게 더러운 꼴을 보고 싶지도 않으니 그냥 군가산점을 부활하는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거다.
솔직히 난 군가산점에 좋다고 헐떡거리는 남자들도 이해가 안간다 .
군가산점이란 것이 2년간의 군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 보라.
만일에 어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10년동안 임금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고치자. 원래는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 300만원의 보수는 받아야 정상인데 말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그제서야 기업에서 알았다며 월 10만원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그것도 노동조합 간부급에게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그것도 좋다고 싱글벙글이었다.
이게 말이 되냐는거다.
쉽게 말해 저 군가산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들의 군복무의 가치가 고작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산점 2% 이상 되지 않는다는 국가에 의한 군필자의 모독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여자가 군대를 가게 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깐 꾸역꾸역 처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절대 이 군가산점을 좋다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2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몽땅 다 받아야한다.
2년치 연봉, 2년치 가산점, 2년치 직위와 호봉 등... 군대를 안 갔더라면 전부 사회에서 남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다.
물론 보상이라는 의미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몽땅 군대 안 간 쪽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할 것이다.
즉 군대를 안간 여자들이 남자들의 2년치 연봉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2년치 못누렸던 권리에 대해 찌그러지지 않겠다면 똑같이 여자도 군대를 보내야한다.
어째서 나라를 위해 더 일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의무를 방조하고 안한다고 개발광을 쳐대며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종자들보다 더 손해를 봐야하는가?
왜 군가산점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가?
요즘 갑자기 군가산점 이야기가 나오고있다.
왜? 왜 군가산점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아보도록하자.
그 동안 여성도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병역의 의무를 하라는 남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많았다.
하지만 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여성도 평등하게 의무를 하라는 매우 정당성 있는 발언에 진짜 개발광은 있는대로 다 떨어대며 무식한 소리를 씨부려대고 남자들에게 인신공격까지 퍼붓는 미친 짓거리를 서슴지 않았다.
설마 한국여자들이란 인간들은 남자가 진짜 국가에 따졌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들은 뻑하면 꼬우면 남자들에게 국가에 따져보라고 씨부려댔지만 말이다.
ㅋㅋㅋ 그런데 진짜 남자들이 국가에 따져버렸다 .
사건번호 2006헌마328 및 2008헌마454·635ㅋㅋㅋㅋㅋ
올해 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사건번호다.
내용을 보자하면
현 병역법 3조 1항은 "만 19세 이상의 신체건강한 남성은 누구든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
위를 보면 분명 남성은 의무,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라는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을 해 놓았다.
그러나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적 차이에 의해 법률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다.
헌법에서는 성별에 의한 차별은 용인하지 않지만 병역법에서는 성별에 따라 역할 분담이 되어있다.
이런 경우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의거하여 하위법인 병역법이 상위법 헌법에 의해 개정되어야하는바!! 법률적 논리로 한국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군복무를 하게 되거나 그에 맞먹는 강제의무를 하게 됨은 자명하게 된다. 이를테면 엄청난 국방세나 장기 대체복무 등 말이다.
문제는 한국여자들이란 종자들이 이런 것을 순순히 수긍을 할 종자들이냐는 것이다.
한국여자들의 대갈빡에는 법치국가의 법이건 시민의 의무건 나발이건 이딴 것은 중요하지 않고 지 몸땡이 편하자는 이기심이 앞서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여자들에게 평등한 의무를 요구하면 피해의식이니 어쩌니 해대는 적반하장격 개소리를 씨부려대는 것, 어머니 타령에 외국에서는 유딩도 안하는 미친 개소리를 마구 씨부려댔던 한국여자들 아닌가? 이런 지금도 의무를 방관방조하고 안한다고 미친 개발광을 다 떨어대는 것이 바로 한국여자들이다.
분명 법률적인 논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면 논리와 시민으로서의 공공의 의무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여자들이란 종자들은 분명 온갖 발악은 있는대로 다 해대며 사회를 온통 시끄럽게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더 이상 여자가 군대 안가는 이 현실에 대해 묵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자들에게 더러운 꼴을 보고 싶지도 않으니 그냥 군가산점을 부활하는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거다.
솔직히 난 군가산점에 좋다고 헐떡거리는 남자들도 이해가 안간다 .
군가산점이란 것이 2년간의 군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 보라.
만일에 어떤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10년동안 임금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고치자. 원래는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 300만원의 보수는 받아야 정상인데 말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그제서야 기업에서 알았다며 월 10만원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그것도 노동조합 간부급에게만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그것도 좋다고 싱글벙글이었다.
이게 말이 되냐는거다.
쉽게 말해 저 군가산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들의 군복무의 가치가 고작 공무원 시험에서의 가산점 2% 이상 되지 않는다는 국가에 의한 군필자의 모독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것도 여자가 군대를 가게 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깐 꾸역꾸역 처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다.
절대 이 군가산점을 좋다고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2년 동안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몽땅 다 받아야한다.
2년치 연봉, 2년치 가산점, 2년치 직위와 호봉 등... 군대를 안 갔더라면 전부 사회에서 남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이다.
물론 보상이라는 의미에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몽땅 군대 안 간 쪽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할 것이다.
즉 군대를 안간 여자들이 남자들의 2년치 연봉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고 2년치 못누렸던 권리에 대해 찌그러지지 않겠다면 똑같이 여자도 군대를 보내야한다.
어째서 나라를 위해 더 일을 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의무를 방조하고 안한다고 개발광을 쳐대며 무식한 소리를 해대는 종자들보다 더 손해를 봐야하는가?